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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례 생활법률 민법 상속 상속권 상속 상속분 유류분 5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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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 검색결과 1-20 / 118건

특별수익과 유류분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Special Benefit and Legally secured por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s 1008 and 1114 of the Civil Ac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이은정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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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의사해석에 따른 민법 제1008조의 해석론 ―조정의 면제, 유증,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Interpretation of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Cod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heritee’s Intention)

한국가족법학회 김창규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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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논의와 함께 ― (The Intention of a person to be succeeded in Inheritance ―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heritance share of special beneficiaries under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Act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근웅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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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s and Special Benefits among Coheirs)

한국가족법학회 정구태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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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재산적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하면 상속재산은 5천만 원이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 하였다. A가 남긴 7천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설명하시오.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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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개요 및 상속의 순위와 결격 사유.

었다.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민법 제1008조의 3)2. 재산상속의 기본 원칙1) 상속의 개시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 ... 가운데 현존하는 것만을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어서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92조)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려면 사망 ... 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조)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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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최신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 ...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0헌마1079)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 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9.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021헌마1588)10

리포트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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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효력, 상속분, 손해배상범위, 유류분의 헌법불합치

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또 ②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③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 로 인하여 생긴 불익”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개념 정의이고, 실제 법익의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다.민법 제393조 ... 을 유증하였다. A가 남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 지를 설명하시오.가. 유류분의 권리자 등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유류분권리자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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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 제1003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대습상속의 전망**최근 들어 대습상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산율의 감소 ... 에 따라 정해진다.**출처***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5조* 민법 제846조* 가사소송법 제58조* 가사소송법 제59조* 가사소송법 제60조**협의이혼의 전망**최근 들어 협의 ...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의 존재대습상속의 범위는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으로 한정된다. 즉, 직계비속의 형제자매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출처*** 민법 제1001조, 제1002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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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민사령을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 ... 되었다. 총 조문 1111개조 부칙 28개조로 구성된 신민법전은 1958년 2월 5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서 드디어 공포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 ... 을 기하여 시행되었다.3. 민법의 개정경과민법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62년에 법정분가제도에 관한 제789조 제1항을 신설하고 종래의 강제분가에 관한 규정을 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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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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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

자매판례 관련 이론 ▣ 개정 전 민법 제 1008 조의 2 (1990. 1. 13. 신설 ) ① 공동상속인중에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 피상속 ... 여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 개정된 현행 민법 제 1008 조의 2 (2005. 3. 31. 개정 ) ① 공동 ... 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 ) 가있을때에는상속개시당시의피상속인의재산가액에서공동상속인의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 1009 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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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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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법학)1. 상속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즉 ... 을 특별히 부양한자이고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이다.(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인 자격 ... ,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 민법의 규정과 다르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사) 주택임차권임차인이 사망하며 임차권은 상속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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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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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혈족도을 그리기(父系만)2. 현행 민법상 혼인할 수 있는 범위(근친혼)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제3장 친자관계1. 혼인중의 출생자(844조 이하)-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부모 ... 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의 재산 - 기여분 = 상속재산). 기여분의 산정은 기여의 시기 ·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제1008의 2조 제2항).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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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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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요약 및 의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기여분 결정 방법과 그 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제1항은 기여분 자체를 인정 ... 특별 부양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다수의 의견 정리 및 요약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 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 ... . 다수의견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배우자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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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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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의 쟁점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되지만,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 ... 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3) 대법원 판례도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8조의 준용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008조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설된 위 규정의 그 준용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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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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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답안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2장 분량)

Ⅰ. 민법 제 1008조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상속될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부족 ... . 생전증여민법은 생전증여재산의 반환범위를 규정하지 않지만, 판례는 조문의 입법취지에 비춰보아 상속재산 중 그 몫을 미리주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따.2. 유증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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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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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법에 대한 문제

는데,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마지막인 5편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5 편, 제997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를 의미한다. 상속법은 민법 가운데 ... 기민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단순승인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또는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 한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법 제1026조 1-3호에서 상속인이 어떻나 행동을 했을 때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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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하다.[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 함은 조리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상속인을 의미 ...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 ... 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Non-Ai HUMAN
|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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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5개의 생활법률 문제를 법령을 근거로 핵심요지 근거로 간략히 쓰시오.

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라는 것이다.배우자들의 상속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실 ... 적 요건이 있다.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의사능력(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이혼에 관한 안내(민법 제836조의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된 후 이혼의사확인 ... (민법 제836조의제2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민법 제836조의2제4항)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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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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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③ 이혼 후 양자로 입양한 양자관계 소명여부민법 제874조 제1 ... 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민법 제1000조 1항 2호)직계존속이 여럿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며,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 ...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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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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