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제목:**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한 형태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혼인관계는 종료된다.
*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다.
* 부부는 서로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청산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이 정해진다.

**본문**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
3.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부부 쌍방 중 한 쪽의 이혼의사만으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야 한다.

*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