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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민법 537조 위험부담의 법리 계약의 효력 반대급부 위험 방통대 법학과
EasyAI “민법제538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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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38조" 검색결과 1-20 /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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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제538조)
    이다.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1)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1)쌍무계약계약당사자 ...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급부실현이 불가항력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감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제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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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15조․제317조․제31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5, 317 and 318)
    제538조와의 관계에서 검토한 민법 제317조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민법 제317조의 삭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서는, 각종의 담보물권에서의 동시이행의 관계 ... 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 중에서도 제315조와 제317조 및 제318조에서의 「그 제정 시부터 존속하는 문제점 및 1984년 4월에 전세권에 담보권능이 부여됨에 따라 생긴 문제점 ... 」을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315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먼저 민법 제315조에 관한 입법례를 살폈다. 그리고 민법 제315조 제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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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 ... 있다(대판 2021.5.27, 2017다254228).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 ...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甲의 채무(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6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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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법학과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도 중점 쟁점이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46조의 이행불능을,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 ... 채권자위험부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 불능과 민법 제538조 수령지체 중 불능에서 지체 시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 ... 과제의 사례는 민법 제537조에 규정된 채무자위험부담의 사례로서, 乙이 甲에게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위험부담은 특정(물)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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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 ... 는 어떻게 되는가? (30점)-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안의 개요 및 법적 쟁점2. 민법 제390조(1) 채무불이행과 이행지체(2) 사안의 적용3. 민법 537조(1) 위험부담 ... 과 위험이전의 시점(2) 사안의 적용4. 민법 제741조(1) 부당이득의 반환(2) 사안의 적용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민법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서로 채무를 부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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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이행불능이 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 다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험부담의 주체가 결정된다. 우리 민법은 제537조에서 쌍무계약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 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불이익(이것을 민법에서는 ‘위험’이라고 부른다)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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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권 또는 채무자의 면책(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반대급부 위험 부담) 효과가 있다.●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쌍무계약이면 채무자는 대상청구권 또는 면책(민법 제538조 ... 다(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효/취소와는 구별되며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 ... 위해조)과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주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 하고, 귀책 사유를 필수적 전제로 하지 않고 채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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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에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1행이 가능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이행지체 중에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2조에 따라 ... 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며, 위험부담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쌍무계약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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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존속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규정하고 있다.4. 거래 대금에 관한 법 ... 을 청구한다면, 그 상대방은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2) 존속상의 견련 ... 받은 프랑스 민법은 제1138조 2항에서의 물건을 인도할 채무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로부터 위험과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채무주의자를 채용할 것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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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분석(2) 민법 제392조 적용여부(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례에서 甲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 ... 의 원인이 되는 집중폭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 를 통해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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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조 상의 이행불능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가 소멸되지만,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537조, 제538조 상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2) 전부불능·일부불능전부 ... . 목적의 확정성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유언 등과 같 ... 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과는 상이한 의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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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에서 다룬 두 사례는 도급에 의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를 민법 제 537조와 제 538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도급계약의 경우 ... 을 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 537조가 적용되면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에는 민법 제583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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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538조)? 따라서 불능으로 된 급부의무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조문?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 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對價)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예) 보험계약계약 각론계약민법전에는 3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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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
    어져 있고, 각 조건마다 위험의 이전 시기는 다르다. 우리나라법상의 위험부담규정을 보면,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문만으로는 여러 ... 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1조의 5조문을 두고 있으나 위험부담이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보충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ㆍ상법의 구조상 상사매매의 경우도 민법의 ). ... 계약법 제10조는 매매계약의 성립기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당해 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또한 그 서면에 서명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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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킬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7.2조로 추산된다(김대현, 2012). 이태진 외(2011)의 연구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155만명에 대해 약 7.3조를 집행하던 것 ... 을, 272만명에 대해 14.5조를 집행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산 증가의 대부분이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예산증가의 대부분이 대상자 확대에 따른 ... 의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음으로써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를 폐지할 경우 집행하게 되는 연간 14~15조의 금액은 GDP의 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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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환경, 고연비 차량’이라며 이번 디젤게이트와 연루된 차량을 광고했지만 결국 이는 기만행위로서,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짓,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 ... 보전받기엔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음.- 이에 현실적인 침해 회복을 위해 소비자는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 그러나 이러한 소비배상제도 또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영미권 국가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구내의 민법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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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 B(채무자)는 해제권을 갖는다.② B(채무자)이행하지 않을 경우 C(제3자)는 해제 못하고, 해제는 A(채권자)이다.③ C(제3자)는 민법107,108,109,110조에서 말 ... 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2) 538조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강의교제 874쪽B에게 도자기를 인도하려고 갔으나 없 ... 일 때도)(제401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④ A의 무과실: B에게 받는다.(돈 달라고 할 수 있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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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을지지 않음- 제538조 1항 후문에 의하여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대가를 청구가능3) 급부위험의 이전특정된 물건이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 된다. 그러나 이에 의해 급부목적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75조 1항)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 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을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하고 제581조 1항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3) 종류채권의 특정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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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결에 대한 평석 - (Refusal of Performance by Purchaser and Risk Transfer by Delay of Obligee: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9013 Decided March 12, 2004)
    대법원은 2001다 79013판결에서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지체의 법률효과중 하나인 제538조상의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행 ... 의 제공, 최소한 구두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 제400조가 채권자지체에 이행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확정적 수령거절에서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권자지체가 성립 ... 당사자의 이익들을 형량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상판결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판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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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 주식회사 특질 레포트
    하여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의 평등(상법 제538조)을, 회사지배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평등(상법 제369조 제1항)을 의미한다.그런데 위의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투자 ... 은 없지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간접적 선언규정으로 보고 그 강행 규범성을 인정함에 이견 없다.그 인정 취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과 경영자의 전횡 ... 권을 갖는다는 ‘비례적 평등’, ③ 주식의 종류에 따른 ‘종류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익과 관련하여 이익배당에서의 평등(상법 제464조)을, 순재산과 관련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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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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