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8건
공통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 더보기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채권각론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사례>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문제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급부와 반대급부, 그리고 위험
(1) 급부와 반대급부
(2) 위험
3) 사례의 해결
2_문제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급부불능
3) 대상청구권의 문제
4)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차량은 침수되면 자동차로써의 역할과 기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 침수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은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서 멸실된 상황이다. 폭우는 카센터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연 카센터의 주인은 이 차량 멸실의 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경우 갑의 차량이 멸실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며, 어느 정도로 물어야 할까. 이 문제는 채권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부담과 관련된다.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불이익(이것을 민법에서는 ‘위험’이라고 부른다)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위험부담의 개념과 사안과 같은 경우에 위험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_문제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사례에서 갑과 을은 자동차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갑과 을의 관계는 채권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쌍무계약 관계이다. 즉, 갑과 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을은 갑의 차량을 정해진 날짜(2022년 8월 10일)까지 수리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갑은 을에게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쌍무계약은 어느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의무를 이행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쌍무계약
대법원 1992.5.12. 92다4581, 4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