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과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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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실" 검색결과 1-20 / 2,122건

선박의 감항성 담보와 항해과실 면책 (The Undertaking as to Seaworthiness and the Negligence in Navigation or Management of Ship)

한국국제상학회 김영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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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otterdam Rules’ Abolition of Exemption from Navigational Faults on Marine Insurance)

한국국제상학회 곽봉환, 함영진, 강동윤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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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감항의무와 항해과실면책에 관련된 판례분석 (An Analysis of the Case related to the Duty of Seaworthy and Exemption of Navigational Risks under Time Charter)

한국해운물류학회 한낙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2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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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관리)과실-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중앙대 대학원 해운물류학과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에 대해발표주제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항해과실에는 '항해에 관한 과실'과 '선박관리 ... )과실/ 선박화재 면책이러한 항해과실면책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미국의 1983년 하터법(Harter Act)인데 이 법은 당시 만연하던 선주들의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해 운송물 ... 의 선적, 적부, 보관, 인도에 관한 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을 무효로 하는 대신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과실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를 다하는 것을 조건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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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운송 협약 정리

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운송인의 면책면책 사유 : 면책 카탈로그 17개운송인의 무과실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장, 해원, 도선사의 작위, 부작위화재해상 ... 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운송인의 면책면책 사유면책 카탈로그 및 항해과실면책 삭제함부르크 규칙에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 ... 에의 면책 카탈로그와 항해과실면책을 삭제하였다.화재면책화재의 경우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화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산동물 면책운송인은 산

리포트 | 1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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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보건직공무원 면접 기출, 예상 질문, 이슈 정리 및 답변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이슈 포함)

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 ... 로 비록 담당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지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4-1. 적극적 행정 면책 조건/취지?*A.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

자기소개서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3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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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목차헤이그 규칙(1) 적용범위(2) 책임원칙(3) 면책사유1/ 항해상의 과실2/ 화재로 인한 손해3/ 기타의 면책사유(4) 손해배상한도(5)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 는데, 상업상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소시키는 특약은 무효이다.(3) 면책사유1/ 항해상의 과실운송인은 항행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선장 ? 해원 ? 도선사 또는 사용인 ...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3/ 기타의 면책사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역의 재해 ? 위험 또는 사고, 천재, 전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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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은 선적 개시부터 출항 시까지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도록 주의를 다해야한다. 셋재, 항해과실의 면책으로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해 선박의 감항능력과실 또는 ...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금지한다. 반면 항해과실로 인해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이 인정된다. 넷째, 운송인의 책임한도로는 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 ...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둘째, 면책리스트의 폐지로 헤이그 규칙은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선박의 감항성과 화물의 취급 등에 관한 기본적 주의의무와 위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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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가 있을 것, ③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다. 면책특약으로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 ... 이다. 이때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또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며 면책특약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 자신 ... 이 경합하는데 이때 과실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 체계에 속하는지를 두고 견해 대립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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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개정) Hamburg Rules(1978) - UNCITRALHague Rules(1924)주요 내용 운송인 및 사용인의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과 책임제한 약관을 선하증권 ... 상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선장, 해운, 도선사의 항해상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는 내용 적용 범위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한하여 적용됨 산동물, 갑판적화물 등을 제외한 모든 ...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음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운송물의 선적, 운송, 보관 등에서 적절하고 주의깊게 관리 주의의무 부실에 기인한 '상업상 과실' 면책 특약은 무효과실책임 원칙(일반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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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턴 자소서

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하시오.4. (문제 2) 손해물 일부가 회수되어 잔존가치 ...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하시오.상법 제682조는 보험자 대위권에 관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 ... 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 A는 제3자 B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보험자 C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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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턴 자소서

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 ... 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하시오.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 ... 에서 피보험자 A는 제3자 B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고, 보험자 C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때 보험자 C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에게 손해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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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중의 화물이 멸실, 손상 및 지연된 것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여 많은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격책임 주의 하에서는 통상 ... 불가항력, 화주 측의 고의나 과실 따위의 극히 사소한 면책사유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영미법에서 말하는 보통법(Common Law) 상의 운송인의 책임 및 CMR조약과 CIM조약 ...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목차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2) 운송인의 책임원칙1/ 과실책임주의2/ 무과실책임주의3/ 절대책임주의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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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운송론 - 운송관련 주요 국제 규칙

년 개정판으로서, 헤이그규칙의 결함보완, 시대에 적합하도록 보완(컨테이너운송의 출현, 통화가치의 변동 등)화주국의 이익을 대변한 규칙(운송인의 책임강화, 면책약관삭제, 추정과실책임 ... ,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2.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화물의 적재,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양하)3. 선하증권 발행 의무화재로 인한 책임(청구권자 증명시)1 ... 의 교부(송하인의 수취 권리)운송인의 면책1. 감항성 주의의무에 대한 면책(운송인이 입증하는 경우)2. 면책카달로그(항해과실, 화재 등 17개 : 천재·지변, 송하인 책임 등)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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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되지만, 선장 및 해원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선주국은 운송약관에 영국법을 적용하여 운송인의 면책약관 ... 사건에서, 법원이 표류하던 침몰물과의 충돌에 따른 화물의 손해배상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선박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함으로써, 해상운송업자들은 운송약관에 그들의 책임을 회피 ... 할 목적으로 상당수의 면책약관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면책약관은 점점 증가되어, 1880년경에는 "운송인의 유일한 의무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취하는 것(There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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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무관리~불법행위 개념 요약

도 아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제도와 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교통사고의 경우의 형사면책제도 등 현행 제도상 두 책임이 관련된 경우가 있다.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1. 과실책임 ... 어느 하나만 증명하면 면책되나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직접 피용자를 선임·감독하지 않고 감독기관을 두어 감독하게 한 ... 는 자는 사용자와 대리감독자이다.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사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2) 피용자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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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목차[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1) 담보위험1/ 담보의 의의2/ 명시담보와 묵시담보3/ 담보위험 ... 의 종류2) 면책위험1/ 면책위험의 의의2/ 면책위험의 종류* 참고문헌[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1) 담보위험1/ 담보의 의의담보란 보험자가 어떠한 사실 ... 에 관한 사고의 일체 혹은 침몰 등의 대표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련한 우연적 사고나 항해에 기인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항해에 부수하는 사고도 포함한다.2) 면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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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담보위험ICC(A)는 담보위험을 제1조~제3조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구 ICC 제5조 A/R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면책 위험을 함께 규정하지 않고 제4조에 분리해 구체적으로 명시 ... 에 따르도록 만들며 구 ICC에 있던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사라졌다.3)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쌍방 과실 충동 약관은 ICC(A), ICC(B), ICC(C)의 공통 조항으로 구 ... ICC 제11조와 유사하다. 그리고 개정된 ICC는 신 ICC의 표현을 명확히 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4) 제4조 일반면책약관- ICC(A) 면책 위험제4조~제7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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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 항해 변경조항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보험용어도 수정되었다. 이로써 개정 ... 된 위험 약관에서는 운송계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정산하도록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YAR을 따르며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⑶ 제 3조 쌍방과실 충동 ... 다. 이는 국제 해운 보험 분야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약관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쌍방과실 충동약관에 대한 새로운 ICC의 개정은 주로 표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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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와 무역보험

제 15 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제 11 조 쌍방과실추돌약관 제 3 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제 12 조 포획〮나포 부담보약관 제 6 조 전쟁위험 면책약관 제 13 조 동맹파업 ... ) 에 대한 본선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선박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선주가 쌍방과실충돌로 상대선과 화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의 “ 선박충돌약관 ... 또는 신협회선박보험약관의 “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 에서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상대선과 화주에 대한 법정배상책임금액의 3/4

리포트 | 5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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