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추완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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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상 구제수단 cisg 채권각론사례 공유자우선매수권 노무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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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추완권" 검색결과 1-20 / 36건

‘매도인의 추완권’ v.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The Right to Cure by Seller v.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국제거래법학회 가정준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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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UCC)상 매도인의 추완권 (The Seller's Right to Cure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한국국제상학회 김영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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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대한 연구 - UCC에서의 매도인 추완권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eller's right to cure in CISG - Concentration on the comparison with the right in UCC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혜선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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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자구조치에 관한 연구 (Studie über die Selbstvornahme des Käufers)

한국재산법학회 김화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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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Die Bestimmung der wesentlichen Vertragsverletzung im CISG -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agswidrigkeit der Ware)

한국민사법학회 김화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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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사후이행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 - 독일민법상 자동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Nach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Sachmängelhaftung des Autoverkäufers -)

한양법학회 안병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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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The Specific Goods Buyer's Right to Repair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한국사법학회 김봉수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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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대체물인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under CISG)

국제거래법학회 송양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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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고인이 대금완납 전 목적물 담보로 금전차용하고 매도인이 승낙한 상황에서 차용금액을 임의소비-지급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보관자 지위에 X, 민사상 채불 ... *횡령 (미기출)-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 어음용지 이용하여 별개 어음 발행시→ 발행인의 보관자X(배임은 가능)-동업관계 탈퇴(2인 중 1인)→남은 사람 단독 소유→동의 없이 처분 ... 의공범 아닌 공피; §312 4항c. §316 2항출석불능증인의 공범공피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피해자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경검진술조서 중 공범공피?피해자 등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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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요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 ... 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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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6월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너무 짧은 반면 3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은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민사책임법 전반에 걸친 ... 를 향된 청권권은 2년만에 소멸하며, 다만 피청구인의 영업과 관련된 청구권의 4년 후에 소멸한다는 구법 196조는 삭제되었고, 정규적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역시 연체이자, 연체 ... 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만 유치권의 항변, 계약불이행의 항변, 담보제공미비의 항변, 최고 및 검색의 및 보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특별구정에 따라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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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수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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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권리부적합Ⅴ. 지적재산권 청구Ⅰ. 총설Ⅱ.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1. 일반원칙2. 특정이행청구에 대한 제한3.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4. 매도인의 추완권Ⅲ. 계약해제Ⅳ. 대금감액 ...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4. 매도인의 추완권매도인의 추완권은 부적합물 인도, 인도 불이행, 권리하자가 있는 물품 인도, 서류교부가 없 ... . 운송계약체결의무3. 보험정보 제공의무Ⅲ. 인도의 시기Ⅳ. 서류교부의무1. 서류교부의무2. 서류의 부적합3. 구제수단Ⅰ. 매도인의 보호1.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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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고서

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상호의존관 ... 계에 있는 것으로서,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에 속한다. 따라 서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의 대가관계 ... 의 균형이 깨진 것이 되므로, 그러한 흠에 대하여 매 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유상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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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 사례 문제 요약

어떤 책임 없다는 면책조항)Ⅰ 문제의 소재종류물 매매에 해당, 약관 조항의 규범적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Ⅱ 약관조항의 구속력 혹은 유효성 여부 X1. 위 약관 ... 의 유효성 여부(2) 위 약관 조항은 유효성584조는 매도인의 면책약정이 유효함을 정하고 있음(임의규정) 약관규제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용약관규제법7조 3호 - 상당이유없이 담보 ... 소유주 甲, 임차인 丙, 매수인 乙, 임차인의 아들 丁(18세)5.`1 甲이 乙에게 매도청약(1억) → 5.20 乙은 현지에 내려가서 건물상태 확힌후,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답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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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에 해당하는 경우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 설정과 등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이행불능이 된다.이중매매 후 1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또는 피용자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 ... 를 경료 한 것만으로 이행 불능일 할 수 없다.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 불능이라 할 수 없다.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경료 된 것 만으로 이행 불능이라 할 수 없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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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4291_판례평석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 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부산시에 매도)한 것은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무권리자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피고와 부산시 명의 ... 으려는 의사표시, 즉 추완을 통해 불확정 내지 유동적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유효하게 귀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④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추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등이 그러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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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대리판례 평석

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Ⅱ.【참조조문 ... 이 사건 임야는 상속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의 공유에 속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원인 없이 임야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부산시에 매도)한 것은 원고 ... 의 귀속요건(대리권?처분권의 존재)이 결여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본인 또는 권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받으려는 의사표시, 즉 추완을 통해 불확정 내지 유동적 무효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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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 평석

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Ⅱ.【참조조문】[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게 된 것인데, 피고가 원인 없이 임야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부산시에 매도)한 것은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무권리자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 ... 지 않으므로, 이것은 본인 또는 권리자가 그 행위의 효과를 받으려는 의사표시, 즉 추완을 통해 불확정 내지 유동적 무효인 행위의 효과를 유효하게 귀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④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추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등이 그러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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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풀이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 가 경료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미등기 ... 한다. 그러나 특정물에 후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된다고 하는 것에 학설은 일치한다.?불특정물인도의 경우- 불특정물채무인 경우에는 제581조[종류채무에 있어서의 매도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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