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목차

1. 의의
2. 추정적 효력
1) 의의
2) 추정력의 범위
3) 추정의 효과
4)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서(186조) 등기가 갖추어 진 경우 비록 공신력은인정되지 않지만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추정적 효력
(1) 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 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점유에 추정력이 인정되므로(제200조), 그 보다 우수한 등기에 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설과 판례는 이견없이 인정하고 있다.
(2) 추정력의 범위
1)물적범위
권리의 존재 및 권리변동 성립의 추정,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의 추정, 대리권과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추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