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를 따라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 또한 동법 제6조의2를 따라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상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 또는 ... 더불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는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그 시행령 요약 대한민국영해의 범위와 관할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과‘ 영시행령’으로 나뉜다. 1. ... ‘유엔해양법협약’ 요약 Ⅱ.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그 시행령 요약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Ⅲ. ... 또 제6조의2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제재’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접속수역의 경계 획정 :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항하고 있는 ...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 미국의 경우에도 2차대전전에는 군함의 영해내 통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의 관계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그러나 이를 발효시킨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에는 대한해협 서수로에서 영해 폭을 3해리로 동결하는 규정만이 포함되었으며 이 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영해법시행령」이 공포, 발효된 ...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Ⅰ. 서 1. ... 한국영해법의 제정 한국은 "①주권적 영역으로서의 영해범위를 확정함으로서 국권의 수호와 신장을 도모하고, ②국제 해양 질서의 일반적 경향인 12해리 영해제도를 확립하고, ③전세계 연안국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 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고문헌 ... 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참고문헌 Ⅰ.序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이 국내법에 ... 접속수역(接續水域) (1) 접속수역의 개념 (2)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
국제 해양법의 발전 2.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Ⅱ. 유엔해양법협약 V. 국내적 이행 1. ... 이런 해양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국제 해양법의 발전 및 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알아본 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적 이행을 비교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나름의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은 제3조의2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접속수역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해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수 없다. ☞ 위반시 :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 한국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백령도, 대흑산도 X -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조종하는 경 )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 한국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 선까지의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 )한 수역으로 한다. ... 백령도, 대흑산도 X -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영해 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인다. ... 영화 ‘연평해전’과 국제법 영화 ‘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NLL에서 발생한 북한과 한국 사이의 교전(이하 제2연평해전)을 다룬 전쟁영화이다 ...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은 NLL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하였고,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던 우리 해군에게 선제사격을 가하여 교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외국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토: 공동체의 규범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 )) 동해-통상기선, 서해-직선기선 적용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 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속인주의: 범죄지를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 제 2 조 제 1 항 ) 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여 , “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체결 (65 년협정 ) 1982. 제 3 차 UN 해양법회의에서 해양법협약 체결 1994. 11. 16 해양법 협약 발효 1996. ...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 2.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에도 현재에도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위임할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에 1954년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에 독도 영토비를, 1954년에 용토 표지를와 무인 등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임을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따른 중간선 원칙 상 ... 이어도 실효지배의 역사 이어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 그러나 1980년대 대륙붕 기준에서 중간선으로 해양법이 변경된 이래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에 틀림없다.
독도는 당시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0년에 울도 군수의 관할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다. (2) 일본의 현재 주장과 ... ‘UN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각 국 영해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가 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도 최대 200해리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각 섬에 동일하게 적용돼 그 섬을 기준으로 ...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동해에 위치해 동도와 서도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이 0.188 제곱킬로미터이며 현재 대한민국 실효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장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대한민국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조건인 "실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 한국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표기를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시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주장 및 논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해양, 상공,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인 권리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며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와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한다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육지와 내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관세 영역과 중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지역에 한-중 ...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FTA를 활발하게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 산업쟁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3) 협정의 영향력 범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와
또한 우리나라의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이는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루고 있다. (2) 법적 지위 배타적경제수역법은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배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 이어도는 1952년에 선포한 “어업자원보호선” 내측에 위치하고 1970년에 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의 제4광구에 속하며 1996년 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고
이에 따라 한 변호업 종사자가 대한민국와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독도와 그 주변 영해를 공동관리수역안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 그러나 이와 별도로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과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은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무를 ...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