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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노동조합 설립요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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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요건" 검색결과 1-20 / 1,189건

  •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설립
    [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설립8목차** 노동조합의 자격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1)적극적 요건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3 ... .노동조합요건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3)노동조합의 보호요건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4.노동조합설립1)노동조합설립 ... 신고2)노동조합의 규약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노동조합의 자격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노동조합의 자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를 보면 알 수 있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9
  • 노동조합설립요건에 대한 연구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는가에 관하여 의론이 있다.形式說에 따르면 노조법12③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므로 노동 ... 노동조합설립요건에 대한 연구I. 의의 및 논점1. 의의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2. 논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요건충족여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 [법학]노동조합설립요건
    .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1. 의의노조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2. 적극 ... . 소극적 요건1) 의의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이라 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설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말하며,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경우 ... 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도 요구된다. 이러한 신고절차를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조법 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12조 설립심사제도 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 노동조합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Ⅰ. 서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 ... 적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Ⅱ. 노동조합 설립요건1. 실질적 요건노동조합설립 요건 중 실질 ... 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부적격성이 인정된다.3. 형식적 요건이상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조 규약에 설립신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 노동조합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1. 의의노조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 ... 하며, 연합단체라 함은 노조법 10조 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상부단체를 말한다.3. 소극적 요건(결격 요건)1) 의의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이라 함은 이 ... 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설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말하며,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참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리
    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2) 법외노동조합(헌법상 단결체): 실질적(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증 미교부3) 적극적 요건을 상실한 ‘무자격’단체는 법외노조 미해당(노동 3권 미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2. 노동조합설립요건가. 의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소극적)과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증 ... 신고 기재사항: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 성명과 주소 등4.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의의1) 법내노동조합(노조법상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조선대 노동법2 중간고사 족보
    문제. 노조의 적극적 요건을 서술하시오.Ⅰ. 노조의 적극적 요건 의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 ... 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Ⅱ. 노동단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조직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9.07
  • 노동조합의 의미와 장단점 및 가입 희망 여부 조사
    화 위험 때문에 이를 소극적요건으로 정한 것이다.나.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이란 외부의 간섭없이(특히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설립 ... 종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져 야 한다(헌법 제33조, 노조법 제1조 ...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참조).다만, 아래의 경우 노조법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1)노동조합의 정의 및 실무적인 조직운영 내용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고, 2)성공적인 산업평화 노사관계
    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연합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법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이 정하는 요건 ... 은 소극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각종의 보호와 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 지사 등에게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즉,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만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하겠다. 노조 신고를 할 때는 노조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노사관계론 프로야구 선수 노조 리포트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 ... 이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일본은 프로야구 선수 ... 가 가능한 이유73.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및 실행 방안14Ⅲ. 요약 및 결론16참 고 문 헌17Ⅰ. 서론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리포트 | 1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12.24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
    하고 있었다. 최근 판례도 노조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검토2020년? 노동조합설립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 ...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 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우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으로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 소수 노동조합 대응방안
    .□ 노동조합 성격에 따른 단체교섭의 주체성 판단 (교섭의 당사자)가. 단위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됨.- 복수노조의 상황에서는 법상 ... 소수 노동조합 대응(안)□ 소수 노동조합설립- 개 념 : 노동조합 가입대상 인원의 과반 미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법인격 취득의 요건가.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 ... 의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나. 형식적 요건 : 등기 및 노동조합 규약 등【관련법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 최소인원 : 2인 이상노동조합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3
  • 복수노조
    하고 노조가 새롭게 설립되어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복수노조라고 말한다.2. 복수노조 내용 ... 었는가 아니면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다면 어느 정도였는가 등이 주된 고려사항이다. 이런 선행적 요건에 따라서 복수노조 이후 노사관계는 분산화될 수 있거나 집중화될 수 있고, 노동조합 ... 노조의 관계기업 내에 하나의 노조 또는 다수의 노조설립되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보장 요구, 복리후생 등의 단체교섭을 각각의 노조
    리포트 | 9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2.10.25
  • 노사 간 단체교섭의 성격 법적 성격
    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서'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단체교섭권의 사회적 권리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 '노조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임 ... 이나 사업장의 노조와 사용자 간 기업교섭, 업종별 또는 직종별 노조와 사용자 간 단일화 협상, 산업과 개인 사용자 간 대각선 협상, 여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산업 ... 된 노동조건이 표준근로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장점이다.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요건단체교섭의 법적 요건목적성노동조합법 제1조는 단체교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 활동(2) 노동조합 설립 신고(3) 신고증 교부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1) 교섭과 체결의 권한(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3. 복수 노조(1) 문제의 소재(2) 복수 ... 와 교섭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굥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기도 한다.(4) 복수 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1) 사업, 사업장의 판단사업 ... 로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노동조합설립하거나(복수노조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 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고사
    가 있다.[불이익취급]첫 번째로 불이익 취급이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조 조직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 ...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이다. 2011년 7월 이후 복수노조 허용으로 유니온숍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단체교섭거부]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 할 의무가 노조법 제 30조에 새롭게 추가되었다.[지배/개입, 경비원조]네 번째,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이다. 지배와 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도입 방안
    프로스포츠선수의 단결체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헌법 ... 하는 정하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립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 을 체결할 자격이 있고,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 설립은 타당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자율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 수정일 2023.01.25
  • [사회복지학과] 2025년 1학기 산업복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의 생각을 서술하였다.II. 본 론1.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 요청1) 국제노동기구(ILO)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에서의 조화로운 경 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다.2)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요청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 ... 레포트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노사관계법)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요서는 설립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 아닌 자가 노조 설립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이렇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결성된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단결 ... 내용2) 의의(2) 단체교섭권1) 내용2) 의의(3) 단체행동권1) 내용2) 의의2.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1) 의의(2) 요건1) 적극적 요건2) 소극적 요건3. 부당노동행위 ... 다현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노동3권 중 하나인 단결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노동조합의 의의와 이것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적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선거법」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⑥ 복수노조의 문제구 「노동조합법」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였으나 1997년 「노동조합 및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 ...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포함한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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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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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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