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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민간인 학살 노근리사건 노근리사건법 교육학 합격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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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법" 검색결과 1-20 / 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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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미국의 노근리 주민 학살사건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각종 신문보도기사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1999)目 次Ⅰ. 序 (노근리 事件 ... 에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법에 의할 경우 加害國의 협조없이는 범인의 체포, 인 도, 재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또한 노근리 사건은 국내법에 의할 경우 ... 19렇듯 노근리 사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였고, AP통신의 보도가 발표되고 미국정부가 먼저 진상조사에 나서 겠다고 하자 한국정부도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중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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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국제법상 노근리사건
    노근리 사건과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1. 事實槪要미국의 ＡＰ통신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민간인을 적으로 보아 학살하라】는 미1기갑사단과 보병25사단의 명령서와 당시 참전미군병사 ... 다. 이러한 점에서 노근리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첫째, 노근리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제4조, 5조 및 49조를 위반하였다. 이 협약은 전쟁중 교전당사 국내의 외국인 ... 의 전범들을 평화와 인도에 대한 죄 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유엔총회와 유엔국제법위원회도 이를 추인했었다.3. 時效問題노근리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사건과 적용될 국제법규, 해당국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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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국제법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노근리 사건에서 적용될 國際法은 强行規範인 國際慣習法 중 반인도 ... 적 범적이다.또한 노근리 사건은 국내법에 의할 경우 民事上 不法行爲는 10년이 지나면 시효경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형사처벌 도 15년이 지나면 公訴時效가 끝나서 불가능 ... 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범죄인의 처벌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5 0여년이 지난 노근리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형사문책하는 것도 法治主義에 반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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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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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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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 ...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남[ ]여신청사유[ ]사망년 월 일 사망[ ]행방불명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등록기준지당시 주소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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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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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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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희생자성명 ... 와의관계등록기준지주소의의의의심의ㆍ결정 내용「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비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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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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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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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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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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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재심의 신청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재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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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 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결정(비결정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직인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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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 ... 내용※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 ...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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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 ... 내용※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 ...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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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 (한글)(한자 ... 내용※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치료비[ ]필요[ ]불필요간병비[ ]필요[ ]불필요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불필요「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 ...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1.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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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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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신청인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에 기재합니다.「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의 유족 ... [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부표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성명(한자)생년월일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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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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