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문제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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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제 청탁금지법 군무원 면접 김영란법 문제점 판결 명견만리 윤리 4장 간호직 공무원 김영란법 9급

EasyAI “김영란법문제점” 관련 자료

+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등록일 2022.02.05 | 총 5,685자 | 8페이지 | 1,000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등록일 2016.10.17 | 총 19,080자 | 16페이지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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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문제점" 검색결과 1-20 / 362건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김영란법의 문제점 (Economist’s Perspective of“ Kim, Youngran Act”)

한국법경제학회 최한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2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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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Cor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한양법학회 마정근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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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언론조항의 문제점 (Several Questions on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called Kim Young-ran Act))

한국공법학회 손태규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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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called Kim Young-ran Ac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지원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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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국, 싱가포르, 영국), 학설, 판례)

김영란법상 직문 관련성의 문제점외국법상 직무관련성1.법령이 애매 모호함1)실생활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애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0일 국회 ... 다”고 설명했다.3)김영란법 위반자가 어떤 점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감사의 표시로 금전이 아닌 떡을 건넨 1호 재판 사건의 경우 법조인 ...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8조 3항의 6)을 허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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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제점과 대안(농수산업계를 중심으로)(A0)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대안 -농수산업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1. 서론‘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을 기초로 제정된 법률 ... 았다. 여러가지 논란 중에서도 김영란법이 농수산 업계에 미친 타격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2.1 시행 후 현황김영란법은 제정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도 농수산 ... 의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과 수사기관의 과잉처벌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반대와 기권을 표명한 의원들도 적지 않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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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0k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0kⅠ. 서 론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 ... 고 있는 김영란법이 일부규정만으로 개정으로는 이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법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만간에 이를 전면개정하거나 부칙을 개정 ... 게 될 것이다. 유통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3대 백화점의 올해 설선물 매출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김영란법이 시행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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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김영란법PPT(개념, 해외사례 등)

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INDEX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김영란법이란김영란법이란 3, 5 ... , 10 의 원칙김영란법이란 처벌 기준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 관련 기관마다 다양한 시각 존재 법시행 초기에 따른 판례의 부족 직무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 대법원 ...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함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 대법원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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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치와법][보고서] 김영란법을 통해 본 반부패 입법과 경찰의 청렴성 확보 방안

여전함. ③ 민간 부문 부패는 포괄하지 못함 문제점 김영란법은 주로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간의 비리, 민간 조직 내 금품 거래나 채용 ... 하기 어려움. ② 실생활에서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위축 문제점 법이 너무 엄격해서 일상적인 인간관계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오가던 선물이나 식사 ... 원이 아닌, 민간 기업 간 영업 담당자에 뇌물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님. 상호 간 “자율적인 계약 문제”로 처리되어 실질적 처벌 어려움. 민간기업의 채용 청탁 예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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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김영란법

로 시행된 법이지만 법 해석이 너무 모호하고 과하다. 그리고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성의 문제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대학사회에서의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 다. 나는 그중에서도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김영란법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김영란법의 애초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되었었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의 여론이 높아짐 ... 까지 위축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아 김영란법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 등의 비리가 고착화된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을 입안한 김영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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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논하시오

으로 인식하는 등 부패예방 측면에서 체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반대 의견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시행 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 ... 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영란법은 비록 법 시행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법률로 금위논문. ... 보는,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여러 해가 지나 국민들도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던 행동들도 현재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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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의 주요 사례 및 그 한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필리버스터

에 초점을 둔 Framing은 김영란법의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게 한다. 적용 대상의 형평성, 민간영역의 비리,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누락 등 김영란법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 ’이라는 타이틀도 생겼다. 이는 내수 경기를 침체에 빠뜨려 서민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 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누락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공청회를 본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부패 일소 vs. 경기 위축’만 놓고 생각하게 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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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현대사회 레포트_김영란법,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과제만점)

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연하지만 캔커피 하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마치 대 ... 을 드리려 하자 교수님은 거절하였다. 작은 금액이겠지만 김영란 법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작은 정성,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심을 해야 하 ... 게 만든 ‘김영란 법’은 무엇일까? Ⅱ. 본론 1. ‘김영란법’이란?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4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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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로스만의모델 세 가지의 특징을

에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예는 농촌마을 활성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마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논의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 하여, 과업달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개입방법은 관할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지역사회복지를 실시 ... , 방폐장 반대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 등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주민의 집단적 행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김영란 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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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후감, 초깔끔]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부재 '소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과 사회정의')

하고 있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자신 재임 시절 다루었던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고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저자가 언급하고 있 ... 는 대표적인 사회 약자에 속한다. 우리 법에서 성 소수자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직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문제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 ... /?소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과 사회정의1 - 1(「판견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2015)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한 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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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 물리치료과 대입 면접을 본다는 가정하에 아래 문항들을 답변하시오

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김영란법으로 인해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생활을 너무 각박하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만들 ... 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춰볼 때 김영란법은 뇌물 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지만, 사회를 너무 차갑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7. 인 ... 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6김영란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7인터넷,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 관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보십시오.8세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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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다수의 대답 중 하나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란, 사회 ... 은 아니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김영란법 우려사항김영란법이 가져올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첫 번째는 법 적용 대상 ... 수 있는 뉴스거리였다. 검사 비리사건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발생하던 공직자의 비리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이 비리문제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곳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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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 정부규제론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

’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1)경제적 규제 사례① 경제적 규제 사례②장병호. 「1946년 이후 ... 가 될 수 있다.(2)사회적 규제 사례① 사회적 규제 사례②홍연우, 조성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에 식당가 '환영'…당장 가격 인상은 '글쎄'」. 『뉴시스』, 2024년 8월 27 ... 로 대체함③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규제에서 투입 기준 규제에 속한다. 김영란법은 주로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법안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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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헌법이야기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만든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된 김영란이 만든 책이다. 그런 김영란 교수가 쓴 헌법이야기라고 해서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 ... 었다. 김영란 전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하였고 2004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6년간 대법관 ... 이 담은 가치를 담은 책이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 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보이낟. 헌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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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및 특성(경영과의 구분)

실패5) 정부실패6) 행정이론 발달과정7) 행정이념과 가치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9) 조직구조의 유형(관료제와 애드호크라시)10) MBO ... 대에는 형평성이 강조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생산성(능률성+효과성)과 신뢰성(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행정의 이념이다.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전직 대법관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관계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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