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행위지배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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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간접정범 본질 간접정범 형법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

EasyAI “기능적행위지배설” 관련 자료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등록일 2019.11.07 | 총 5,304자 | 9페이지 | 3,500원
+형법-공동정범등록일 2023.08.10 | 총 6,567자 | 13페이지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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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행위지배설" 검색결과 1-20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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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으로 파악되는 경우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모라는 주관적 요건에 만족하지 않고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 ... 다.2. 정범표지와 행위지배설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은 대법원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설명 ... 다. 논지는 이유 없다.Ⅲ. 판례 평석1. 본 판례의 분석본 판례는 소위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한 예로서 주목된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소형영화제작모임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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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인천 초등생 사건의 박oo의 범죄에 대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의사설, 이익설, 행위지배설 입장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성립여부를 이유와 함께 논하고, 본인이 지지 ... 의 경우에는 정범일 가능성이 커질 거 같다.행위지배설: 정범은 범행지배를 통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저지하거나 진행하게 할 수 없는 자이고 공범은 자신의 범행지배 ... 박씨는 공동정범이 아닌 공범인 살인방조범이 되는 것이다.지지학설- 저는 행위지배설을 지지합니다. 주관적, 객관적 요소로 형성된 범행지배 개념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요소가 절충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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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으로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2) 행위지배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조종의사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조종 및 장악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간접정범과 범행의 진행을 직접 조종 및 장악하여 스스로 ... 단독정범이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직접정범과 2인 이상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간접정범은 교사범과도 차이가 있는데 간접정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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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의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ㅎ할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의 견해가 존재 ... 으로 범죄를 실행하여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동시범, 일방에게만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 ... 하여 행위에 참가한 것이므로 행위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부정설 : 이미 행해진 실행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연락 이후의 행위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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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동정범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의존할 경우에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 ... 며, 행위자 또는 파트너와 분업적인 법죄에 가담하는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범죄실행에 임하는 경우를 기능적 공동 정범이라한다. 이처럼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공동의 요건에 따른 것 ... 까지 이르는 본질적 기능을 나아가 수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즉,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 계획에 의하여 범죄의 결과를 실현한 불가결 요인이 되는 기능만을 역할 분담 경우에 인정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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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 적극이용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있지만,“망보는 행위”가 속하는 학설은 ㉣ 기능적 행위지배설이라고 생각한다.㉣ 기능적 행위지배설이란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어도 범죄를 조직 ... 라 ‘망보는 행위자’ 또한 기능적 역할이 분리된 훌륭한 공동정범이다.”라고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인용한 판시를 한 이후에 “망보는 행위” 또한 주범과 같은 형석적 평가를 받게 되 ... 하고 지휘하거나 범죄의 실행자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전체계획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부정설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 죄형법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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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연습 - 절도사례 풀이

의 사실이 존재한다. 행위지배설에 따를 때 이러한 공동실행의 사실은 역할분담에 입각한 기능적 행위이면 족하다고 설명한다. 공동정범은 정범이기 때문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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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목적설)’이 있다.3) 행위지배설(Roxin)은 행위지배는 단독정범, 의사지배는 간접정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으로, 객관적 측면을 기준 ... 으로 주관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판례의 입장이다.기능적 행위지배는 1. 공동의 범행(행위)의사 2. 공동의 실행행위. 이 두 가지 요건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 ... 라, 분명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즉, 실행행위가 다르더라도, 범행의사에 의해서 실행행위가 기능적으로 지배받은 측면이 있어야 한다.ex) 공동의 범행의사는 없었지만, 실행행위는 같이 했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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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실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는 이를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 ... 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실행행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 ... 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인정하였으나 현재에는 주의의무의 공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입장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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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동점범

) 목적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은 정범의 일종이고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사와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라)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 ... 을 질 뿐이라는 견해이다.(나)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의 본질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고, 범죄를 조직ㆍ지휘하는 등의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수행한 공모자 ... 는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므로 별도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③ 결론생각건대,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3) 공모관계의 이탈1) 실행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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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가 일치하여 행위지배설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大判 1989.4.11, 88도1247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 ...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2) 망보 ... 는 행위의 성격 - 행위지배설에 의할 때 강도행위를 공모하고 망을 보는 행위를 분담한 것은 비록 강취행위 자체를 분담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강취행위를 성공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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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간접정범의 이용행위시에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도 공모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만다.기능적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인 ... 는가가 결정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이고 공동실행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해서 공모개념에 의미를 부여 ...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동정범을 이해하면 범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공모를 한 공모공동정범은 당연히 고동정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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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배설에 따라서 실행지배를 하면 단독범, 의사지배를 하면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공범으로 처벌을 한다 ... 에 이는 정범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정법이 간접정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행위지배설에 의할 때 간접 ... 한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으로 구별되어 지는데 먼저 임의적 공범은 단독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수인이 행하여 이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며 roxin의 행위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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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해서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결합에 의하여 파악해야 하는 정범요소를 주관적 목적성에 치중하여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3)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의 정범 ... 의 경우 주의의무위반의 동시존재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의 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 ...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2) 목적적 행위지배설범죄의사와 그에 대한 목적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는 과실범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그러나 이 견해에 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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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을 인정② 기능적 행위지배설 : 단순공모참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전체계획의 중요기능을 담당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5) 부정설(통설)① 범죄공동설 : 실행행위 ... 적으로 동일시 딜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은 인정하자는 견해① 목적적 행위지배설 :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에서만 단순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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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의 행위.Roxin의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밤에 있어서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의미한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분업적으로 구성 ... 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둘째, 당순한 공모만을 가지고 어떠한 공모에는 행위지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공동정범 ... 의 본질이 반한다고 생각한다.기능적 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속성인 기능적 범행지배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의 한 유형으로 긍정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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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요건적 행위로 이해하여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실현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2)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과실범에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기능 ... 성 침해설(B) 생리적기능 훼손설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2) 판례생리적기능 훼손설의 입장이다.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상해의 고의가 필요 ... 연락의 인정,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 본다.(2) 방조범으로 보는 견해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된다면 의사 乙과 丙은 甲의 부작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Ⅲ. 수련의 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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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때elzel의 행위지배설은 목적적 행위지배를 하는 자를 정범이라 하고, Roxin의 행위지배설 은 실행지배는 직접정범, 의사지배는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의 정범성 표 ... 과 종범도 고의가 있으면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곤란함.Gallasd의행위지배설형식적 객관설의 입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목적적 행위론과 결합. 누가 ... 범행지배를 하였는가는 인과과정의 지배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안되고 개개 구성요건의 법적 의미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형식적 객관설의 색채가 강함.Roxin의행위지배설Wezel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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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어야 된다고 한다.다)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는 이 견해는 과실범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2) 부정설다 ... 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다) 기능적 행위지배설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 ... 수설의 견해이다.가) 범죄공동설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나) 목적적 행위지배설과실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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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요약

항은 도구형 간접정범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범형 간접정범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라) 행위지배설 ; 피이용자의 행위 ... 를 모를환원시켜 주관·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설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함(4294형상598)* 대판, 97도1740성수 ... 의사가 있어야 한다.(공동가공의사, 공모, 공동의사) * 공동실행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로서 이에 의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로 결합되어 실행된 행위 전체에 대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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