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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담보물권 물권법 기말고사 1.2차근저당권설정 변제충당 95다28090 자산유동화증권
EasyA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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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검색결과 1-20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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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채무가 확정되는지는 후순위담보권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일반채권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민법은 이 ... 는다"(제357조 제1항 제2문). 즉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반복하다가 그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의 채무를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 ... 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丙(근저당권자) - 확정의 효과(근저당의 배당금 1억 원)(1) 근저당권 확정의 의미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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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매보증금 및 차임 등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1억 5천만 원이다. 이 채무는 임차인(甲)의 우선변제권에 의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또한 최우선변제책임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丙 ... □ 임차인(甲): 보증금 및 차임 등으로 부담하는 채무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丙): 차용금으로 부담하는 채무 2억원□ 낙찰자(A): 낙찰대금으로 부담하는 채무 없음관련판례(대 ... 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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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5. 2020. 8 ... 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 ... 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9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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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할인자료
    하시오. (비중35%)근저당(根抵當)이란, 미래에 창출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가 약속된 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 ... 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저당 잡은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근저당설정은 은행 등과 같 ... 은 금융기관이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감정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융자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25%↓) 6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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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우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피담보채권 우선에 관한 규정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 ...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국세,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즉 법정기일 ... 다.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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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채무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신청시 피담보채무 확정(경매가 취소되도 번복x)= 후순위자가 경매신청->근저당권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대금 완납한 시점’피담보채무 확정효과=>보통 ... ->별도로 우선변제)존속기,결산기 미정시= 언제든 해지의사표시가능->표시=채무확정(제3취득자 원용o) 채무자 파산= 더 이상 거래불가->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경매신청과 피담보 ... 까지만 변제 후, 근저당권 소멸 청구가능)근저당권의 양도= 확정된 경우->가능(계속중이면 불가능)(근저당계약 승계는ok)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채무부담 ex)매매,교환,임대차동시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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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 ... 따위- 등기의 원인(2018년 3월 2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의 목적(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2억 원), 채무자(갑) 따위를 기재한다. 이렇게 작성한 등기 ...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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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완성!!! 은행FP(자산관리사)핵심정리 할인자료
    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물권저당권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 한 경우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 , 기타의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채무의 담보로 운용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 우리 민법에서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 부동산은 인정하지
    시험자료 | 53페이지 | 5,000원 (10%↓) 4500원 | 등록일 2021.08.08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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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법개론 레포트
    02다7176_2002.05.24._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등02다7176_2002.05.24._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등Ⅰ사건 개요1. 사건당사자가. 원 고 ... . 주요 쟁점(Issues)-민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만 정리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나.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 및 확정시기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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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고 변제할 채무액의 확정이 장래에 가능하도록 하여 저당권 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 부른다.4) 저당권의 효력○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 ... 권, 전세권, 등기된 선박, 입목등기가 이루어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 ... 변동용, 수익하면서 채무 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3)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권자와의 계약으로 성립- 저당권자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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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채권질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피담보채권의 확정1. 피담보채권의 증감 변동과 확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계약 해지 등경매신청 ?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 신청3. 효과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 ... 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채무 없이 물적 책임만 진다.근저당권의 의의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특정채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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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1.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채무전액2.물상보증인 : 채권최고액-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시기1.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시2.후순위 근저당 ... 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 ... 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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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상속제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무효이다.* 친권자인 모가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공유지분을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이해상반 ... 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다.)[상속]*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 직계비속 ... 행위이다. (무효임)*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에게 증여-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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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 피보전채권의 존재(2) 피보전채권 적격의 문제(3)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2. 사해행위의 존재 4(1) 개념(2) 채무자의 법률행위(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4) 법률행위(5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 ... 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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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특성과 법률관계
    는43조의2 제1항 제2호).이때 설정되는 저당권은 근저당권의 형태를 취하며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예상보증총액의 120%의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 ... 물로서의 담보주택주택연금채권의 담보로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채무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가등기담보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임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 ... 22조 제1항에 의거 국가가 주택담보노후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금융기관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채무자는 변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용 도중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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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담보채권의 확정시기저당권인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저당권 설정 시이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 확정시기는 저당권의 실행 시이다. 저당권의 실행 시는 결산기의 도래 또는 존속기간 ... 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기사항,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서 일반 저당권과 비교된다.공동소유Ⅰ. 소유권공동소유는 소유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소유 ... 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남아있는 채무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이 근저당권은 몇 가지 면에서 저당권과 다른 양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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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저당권
    는다. 그리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 성립요건(1) 근저당설정계약이 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 ... 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이 있을 경우 등기할 수 있으나, 약정이 있어도 등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도 근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존속기간이 등기된 때에는 그 시기 이후에 생긴 채권은 피담보채권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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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레포트
    하용은 다음과 같다.1) 설정계약설정계약에서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채권 채고액과 계속적 계약의 결산기 ... 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이자에 관해 따로 등기하지는 못한다.3. 근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무의 확정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고 있으면 그 최고액 ... 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② 경매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은 더 이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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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은 근저당권의 특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 ... 근저당Ⅰ. 근저당의 의의1. 개념 및 적용2. 근저당의 특질(1) 피담보채권 불확정성(2)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 불요Ⅱ. 근저당권의 설립1. 근저당 설정계약2. 등기 ... 제 360조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Ⅳ. 근저당권의 실행Ⅴ. 근저당권의 변경 및 처분1. 근저당권의 변경(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2) 기본계약의 추가·변경(3) 채권자·채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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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하는 채무는 이제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채무가 확정되는지는 후순위담보권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일반채구너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 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시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 시킬 수 있다 고 한다(대판 2001.11.9 2001다 47528).판례는 ,근저당 ... 권 설정자의 계약해지권은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 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것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고자 하는 의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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