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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균등대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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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 검색결과 1-20 / 3,869건

임금에서 균등대우원칙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in Wages)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도재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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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 적용 (The Application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for Unlimited Contract Workers)

에서 정한 균등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사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는 인적 속성과 관련성이 있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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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균형대우」의 판단 법리 - 최근 최고재판소 판례를 소재로 하여 - (Judgment doctrine of “Equal or Balanced Treatment” for Non-regular Workers in Japan: With a Focu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 ‘균등대우’ 및 ‘균형대우’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동일노동을 전제로 근로조건에 대한 ... 할 뿐만 아니라, 매우 탄력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관계에서 응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균등대우’ 및 ‘균형대우’에 관한 입법형식 및 내용을 구체 ... 었다.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최고재판소는 노동계약법 제20조 관련 사안에서 ‘균등대우’와 ‘균형대우’에 대한 구별기준 및 판단법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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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

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1.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최근 균등대우 관련하여 특히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 차별정년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차별정년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근기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 ... 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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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균등대우

근기법상 균등대우Ⅰ. 서1. 균등대우의 의의근기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 . 균등대우의 이념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Ⅱ. 차별대우의 사유1 ... . 의의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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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균등대우

근기법상 균등대우Ⅰ.서(의의 및 취지)Ⅱ.차별대우의 내용1.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2.국적,신앙,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Ⅲ.균등대우의 내용1.원칙 2.근로조건 3.모집 및 ... 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 ...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된다.다만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차별과 종전까지의 저임금을 치유하기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놓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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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 제도

Ⅰ. 均等處遇(균등처우)노동법상 차별금지원칙의 내용은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보다는 비교 가능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자 ... 에서의 균등대우1) 법의 내용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판례근기법 5조 ... 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 중 사회적신분의 의미를 생래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후천적인 것도 포함한다.3) 한계근기법상의 균등대우원칙은 채용에 대하여 적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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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Ⅰ. 들어가며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 ... 하다 본다.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1 의의1) 법규정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 에 대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균등대우원칙근로기준법 제5조를 균등대우원칙이라 한다. 이는 헌법 제11조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취급의 원칙을 정한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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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에 대해 상세히 논하시오

균등대우Ⅰ. 의의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 ... 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 ... 겠다.- 봉건적 근로체계 배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1.차별대우의 의의차별적 대우란 특정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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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정규고용][고용]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분석Ⅰ. 서론Ⅱ. 일본비 ... 의 등장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1. 균등대우?최저임금에 대해2. 해고규제?노동법제?노동자성에 대해서3. 사회보장에 대해서4. 일자리나누 ... 기(워크셰어링)에 대해서Ⅴ.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3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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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방향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방향 ... 는 직접고용해야 한다Ⅳ.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1. 개정이유2. 개정방향3. 개정안Ⅴ.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Ⅵ. 향후 비 ...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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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인 추가급부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배제의 정당성 (The Exclusion of Fixed-term Employees from Additional Benefits and Equal Treatment)

화된 신의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용자의 일반적 균등대우의무에 비추어 그 정당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물론 사용자에게 부과된 균등대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모든 ...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행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달리 대우하는 문제는 이미 법적 분쟁 ...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같게 대우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객관적 이유 없이 어떤 유리한 대우나 조치에서 배제시키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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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 “위장도급논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solving Subcontract workers' complaints)

외부 인력의 활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현실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 특히 복지혜택 등 관련 처우의 격차는 하청근로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매우 심..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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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for Subcontractssystem in Germany)

It is clear in theo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structing contract and the labor contract. However, in practice, very difficult. because the case ..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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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관련 일본의 최근 제도와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Research on the Japanese Regulation on Part-Time Workers)

한국사법학회 김재훈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9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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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노동법1 중간고사 족보

# 01. 평등 대우의 원칙 (=균등대우원칙) (386p)Ⅰ. 평등 대우의 원칙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령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평등대우 ...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성차별 금지1. 근로기준법상 성차별 금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임금, 근로시간 ... 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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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세계화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였다

-Ⅰ. 서론Ⅱ. 본론1.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1)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실태2) 균등대우와 임금 격차3) 고용주와의 임금을 둘러싼 갈등2. 임금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1 ... 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것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문제를 둘러싼 고충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에 명확 ... 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합법적 이주노동자까지도 주요 산업현장에서 임금과 인권 문제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2) 균등대우와 임금 격차균등대우라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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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사회평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구체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 인간으로서의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정치 ·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자유 ... 는 재산권과 만날 때는 항상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2. 교육으로 사회평등이 가능한지1)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다음 ... 평등의 원칙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 이상 개인의 구체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라 대우받지 않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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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은 효율성과 공정성 중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는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반면, 공정성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통해 조직 내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두 기준은 때로 상충하는 문제 ... 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관련이 깊다. 반면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 간 균등한 대우와 기회 제공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 형성 ... 를 발생시킨다.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적 대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정성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직의 본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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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A유형

와 경업피지의무 등이 있다.사용자의무의 종류에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균등대우의무가 있다. 이 중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의 주된 의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벌칙이 과해진다. 마지막으로 균등대우의무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 다. 균등대우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의 예로 근로조건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대우 등이 있다. 균등대우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중 생산직근로자와 관리직 근로자의 차별은 능력과 학력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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