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퓨어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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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과제 평가 100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사간 의무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노무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의무를 부담하고 그밖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충실의무,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수적 의무 부담한다. 오늘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공정한 근로관계 성립을 위해서 부수적 의무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주된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이다. 근로제공의무의 일신전속성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근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