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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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2건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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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 남녀평등의 개념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3)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1) 기본권
2) 차별대우금지
3)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4) 특권제도의 금지
5)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6) 교육의 기회균등
7) 선거권의 평등
8) 고용상 차별금지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2) 성차별의 법적 개념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4) 성폭력의 법적 개념
5)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6) 성매매의 법적 개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범위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비롯된 국가로부터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인 제1세대 인권에서부터 현대에 들어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경제개발권, 환경권, 평화권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권인 제3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이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구즈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기까지 여성의 인권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인식과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서야 개진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 남녀평등의 개념
양성평등은 양성이 평등하다는 말로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과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진술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남녀를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실천적 명제를 전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의 법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평등에 관해 과거 바이마르 헌법시대의 초기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때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제외하고 법률적용에 있어 평등만을 의미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양성을 차별하는 것만이 문제시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기회의 평등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법적 ․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여성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과 평등해 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명분 속에서 형식적 평등만 이루었을 뿐 차별적인 조건은 무시하여 현실적으로는 남녀가 불평등해 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선우현, 평등, 책세상, 2012.
전수영, 법과 여성, 한국학술정보, 2010.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심재진, 남녀고용평등법의 쟁점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17.
박귀천 (2011),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화여성젠더법학』.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원광법학, 2009.
강인영 (2012),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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