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구제절차소진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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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TRIPs 제13조 국제법 문화적 다양성

EasyAI “국내구제절차소진원칙” 관련 자료

+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등록일 2024.01.23 | 총 3,725자 | 3페이지 | 1,000원
+문화적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복지실천현..등록일 2020.04.12 | 총 5,745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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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제절차소진원칙" 검색결과 1-20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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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하였으므로 구제절차 미소진을 근거로 독일의 재판 청구 수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3. 국내 법원 판결의 심리 불능에 의한 수리 불능성독일은 미국 ... 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2. 구제절차 미소진에 의한 수리 불능성미국은 형제가 재판 과정 중에 영사 조력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시간 ... 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 내의 소송 절차상 금지라는 점,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국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는 이루어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3 | 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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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ment)와 사법부의 행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acts of the judiciary)

법무부 김태병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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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특허법 암기장

을 얻었으므로, 채권자의 대위 청구에 따라 양수인 → 양도인에게 이전등록절차 이행 의무 인정[3]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었던 경우: 判 제35조 등 특허법 상의 구제절차 ... 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X[4] 특허권의 이중양도 사안(제2 양수인 악의 → 단독출원): 判 이중 양도 ... 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美 무효 日 원칙적 무효, 공서양속 위반 또는 독점금지법위반으로 부정 가능침해 판단구성요소 완비 완칙板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관계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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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를 2개 이상 찾아서 기술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7월 29일 개정될 때 성 ... 자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100%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근로자 ... 은 마스크가 소진될 때까지 외국에서 온 근로자 등에게 이를 배부할 계획이다. 오는 2일부터는 방문 수령이 어려운 외국인 고용 10인 이상 지역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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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통론기말

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권리가 소진됨으로 보아 다시 특허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봄.권리소진의 원칙을 국내이건 국외이건 차별없이 적용할 것인가, 국내에한정할 것인가가 쟁점임 ... 제5장 산업피해구제관련 협정제1절 반덤핑1. 의의 및 연혁- 의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나라에 수출하는것-덤핑마진=수출국내의 동종물품의 정상가격-수출가격-정상가격이란 ...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하고 이 이상으로 보호수준을 향상-권리소진원칙의 배제: 기존 국제협약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한후 다시 자기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 원칙

시험자료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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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마늘분쟁

보복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 X 고율관세 부과조치 생략 보복조치 대상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 선택 보복금액의 규모 50 배 이상 WTO 가입 예정국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 ... 가드 ( SafeGuard ) (1/3) 개 념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형 태 수입 수량 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해당상품에 관세율 인상 이 유 국내산업 ... 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를 입게 되는 경우세이프가드 ( SafeGuard ) (2/3) 운영기관 무역위원회 발동요건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국내산업 에 심각한 피해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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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과 WTO TRIPs 지적재산권 협정

된 절차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 이것은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규 정한 것! *WIPO 주관 하에 체결된 절차적인 조약-특허협력조약,상표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 ... 소진의 원칙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을 일단 판매하면 그 복제본의 권리자 가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척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을 말 ... 한다.제 1절.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베른협정(1971년)을 준수하며, 표현 자체는 보호하지만 아 이디어나 절차, 운용방법, 수적 개념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제9조 2항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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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보호,사례 및 시사점

규범을 말함.1)기본원칙최혜국대우권리소진은 원칙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철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PAGE:10Ⅳ ... 에 의해 시행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TRIPs협정- 총 7부, 73개조: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 ...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법2)지식재산권 실행절차전체 Trips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차지.TRIPs 협정은 각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효과적, 공정적, 형평성 있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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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쌀을 중심으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2) GATT 체제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다. 80 ... 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본이 농산물에 관해서 수입 ... 화, 지재권, 환경, 분쟁해결 절차 개선 등.(나) 농업과 비농산물등 상품 분야 : 관세감축,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진입 장벽 제거등 시장접근 제고 논의가 초점이며, 여타 분야는 기존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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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하여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2. 한·미 FTA2-1 기대효과긍정적 효과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 ...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③ 생산성 향상경쟁촉진, 신기술ㆍ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④ 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 ... , 채 배기량 기준의 세제 개선과 연계해 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② 농산물의 경우 미측은 ‘예외없는 개방’이라는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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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지적재산권) 최종 보고서

) 산업재산권2) 저작권3) 신지적재산권4. 주요내용과 특징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1) 기본원칙(2) 일반원칙(3) 다른 협정의 준용(4) 권리소진의 원칙2) 실체적 규정(1 ... 비밀3)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4) 특징5. 국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1)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2)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례3) 한국시장에서 LG전자의 상표 ... WIPO가 관장하는 모든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각 조약별로 가입국의 수가 많지 않았다.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

리포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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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스웨덴 고용정책

은 구빈 농장이나 수산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부랑자는 처벌한다.⇒ 개정이유 : 급속하게 증가된 빈곤자에 대해서 구빈법의 대상은 원칙으로 15세 이하의 아동 및 병자에 한하는 것이 ... 처럼 용이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유럽경제통합과 포스트 포디즘 의 확대과정이 기존 복지모델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소진시킨 점이 부르주아 정부에게 불 리 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LO ... 으로 인한 실업자의 구제책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제2차 대전 이전 사민당 주도로 진행된 적자기조의 공공사업과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행방법에 있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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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WTO, 특허, 지적재산권] wto/trips 지적재사권 총론

최소한의 보호 정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입법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 은 즉시 조건없이 다른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⑷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제5부 분쟁의 해결 및 해결 - 각 체약국의 모든 법 집행절차가 기본 ... 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5) 권리소진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exhaustion of rights, 제6조)제6조. 이 협정에 따른 분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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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인권법 정리

-권리라는 것은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사법 체게 내에서 작동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개념-자연법 : 자연적 상태에서의 각 개인,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 계약설, 분석적 이성 ... 노동자,성적소수자, 여러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차별이라는 형태로 진행남녀고용평등, 남녀차별금지,우리나라의 인권은 국제인권법의 국내 수용 문제와 연관지어야 한다.국제조약 비준 안 ... 던가 중요한 조항을 유보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을 활용하는데 소극적이고 인색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전지국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더 높은 효력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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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국제통상협상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가 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수반하는 외제의 수입에 따른 국내업체의 상계관세 ... 및 반덤핑관련 제소를 조사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통상문제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되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과 연대하여 업무 ... 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USTR은 정부조직 중규모가 작고 관련업계의 정보를 항시 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통상정책은 정부내의 협의절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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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론] 세이프 가드와 국내산업의 영향

Safeguard의 정의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GATT 는 원칙 ... 위원회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무역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영업상 비밀의 보호 ... 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구제조치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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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협상

{{한.중 마늘협상, 큰 원칙 했으나 여전히 최종합의 못이뤄한.중 마늘협상이 수입쿼터 등 큰 원칙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6일 외교통상 ... 다"고 언급,수입쿼터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큰 원칙이 합의된만큼 7일 협상에서 합의문에 서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중국의 막 ... 가 맡는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2. 한국 ·중국의 마늘 협상의 과정◀1999년 9월30일▶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마늘농가의 피해 구제를 신청한 지 7개월여 만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9.24 | 수정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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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원칙협정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가. 내국민대우의 원칙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 ... 에 출원과 등록절차를 거쳐 그 물건에 대하여 출원인 자신만이 1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개정법률(1999. 7. 1. 시행 법률)에 따라 ... 한 저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출원인 만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하여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인공지능 : 인공지능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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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상 관세 ] 한 중 마늘 분쟁

판정사항을 사전 통보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결정된 이후 중국측이 마늘 구제조치와 관련된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 ... 은 아니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입액이 적은, 마늘교역(년간T/Q물량 총액 1,100만불 규모) 문제를 갖고 100억불 이상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동 물량 소진 ... 면 이 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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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의 권리주장 불가)·구체적인보호기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8개 분야·권리침해시 구제수단 : 국내의 민형사행정 절차,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국경조치)·분쟁해결절차 : 각국의 법 ... 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소위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 에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타결된 바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기본원칙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권리소진 (이미 판매한 기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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