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보호,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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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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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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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식재산권 정의 및 경제적 의의
Ⅱ. 지식재산권 종류 및 용도
Ⅲ.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Ⅳ.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법(TRIPs)
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Ⅵ.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최근 사례
Ⅶ. 사례에 관한 시사점
Ⅷ.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추세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지적재산권 정의 및 경제적 의의
⑴정 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필요성
①노동에 대한 대가나 능력에 대한 보상
②소유물에 대한 권리 보장
③독점권 통한 인센티브제공
④무임승차(free riding)문제 발생
⑵경제적 의의
-긍정적인 측면 :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강화됨.
인센티브에 따른 발명과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적 후생 극대화.

<중 략>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타회원국의 국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
WTO체제 하에서는 한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등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채택.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창작활동 유인 증가, 로열티 지급 증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컴퓨터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권 인정.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공정이용’은 허용.
접근 통제 기술 보호 안정: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또는 우회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불법화. 비영리 목적으로 도서관, 교육기관, 공공방송 등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는 예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 저작권자 요청시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위축 초래, 관련 산업 발전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
공지예외 적용 기간 연장: 특허발명의 공개 이후에도 출원 가능한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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