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특허법 암기장

소개글

선택법 사례형 시험에 현출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 암기장 입니다.

목차

1. 목적
2. 특허 요건(객체)
3. 주체
4. 출원 및 심사
5. 특허권
6. 침해 판단
7.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8. 침해에 대한 구제
9. 심판 및 소송

본문내용

1. 목적
-제1조: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 도모를 통한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

2. 특허 요건(객체)
① 발명의 성립성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③ 신규성 ④ 진보성 ⑤ 선출원 ⑥ 확대된 선출원 ⑦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⑧ 청구범위 기재요건 ⑨ 불특허사유

가.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제62조에 의하여 출원 거절
[X]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 방법: 그 자체로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 약속 등에 의한 인위적 결정이나 이에 따른 정신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X
-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상에서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함
[X]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각 단계들이 SW와 HW를 결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 상에서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HW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