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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영*
최초 등록일
2003.05.06
최종 저작일
2003.05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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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이란 ?
2. 지적재산권의 구성
3. 지적재사권의 보호
4.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

Ⅲ.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이 우리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은 단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허정도를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을 일컬어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사회' 라고 말한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무형이었던 많은 정보들이 유형의 창작물로 나타나고 이러한 창작물의 소유에 대한 분쟁이 하나 둘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중요하게 다뤄지게된 문제가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다른 말로 산업재산권 이라고도 말한다. 파리조약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 파리조약은 제1조 (2)에 있어서 이 권리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에 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3)에 있어서는 공업소유권의 용어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본래의 공업. 상업 뿐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 포도주, 곡물, 연초의 잎, 과실,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에 관하여도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김성태/법문사/1999▷ 한국전산원/홍성태/정보화저널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 사회의 모순'▷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 출판사 : 이후 , 저자 : 김영식, 김인수, 남희섭, 오병일, 원낙연, 홍성태 외
▷ 이상정・송영식,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1997, p.307.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2001.12, p.114.
▷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
저자 : 김용우 (국회도서관, 立法調査分析室, 法學博士)
▷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홈페이지(http://www.kipf.or.kr/)
▷ http://my.netian.com/~ki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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