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 문제의 소재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 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만약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경우 에는 동시범 문제가 된다. ... 범죄공동설 동일한 고의범의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동시범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제 2 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학설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있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실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과실의 동시범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일반론4 1. ... 이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봄에 있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이전의 판례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이후의 판례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판례입장을 살펴보도록
실익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 다시말해 의사의 연락이란 개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공동설은 의사의 연락을 아해석하여 고의범일 때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과실범일 때의 ... 판례의 입장 _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그 근거로서, 형법 제30조가 논리필연적으로 고의범만을 의미한다는 명문상의 뜻이 없고, 따라서 공동정범안에는 과실범도 포함될
대법원 1984.3.13. ... 선고 82도31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4.5.1.(727),662] 【판시사항】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의 과실을 설시하고 있을 뿐 공소외인의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설시부분이 전연 없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만을
과실범의 공동정범 Ⅰ. 서설 1. ... 의의 및 문제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한 ... 행위공동설 과실범의 정범요소는 행위지배가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을 요하지 않고 과실범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존재한다. Ⅲ. ... 결과적으로 판례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다른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의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0조에서 고의범의 공동정범성립요건과 다른 과실범의 공동정범성립요건을 특별히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1962년부터 입장을 선회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행위공동설을 근거로 처음
긍정설 1) 행위공동설(판) 공동정범은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를 달리하는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 2) 공동행위 주체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 Ⅰ.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 결과를 방생케 한 경우 Ⅱ. 학설의 대립 1. ... 부정설 1) 범죄공동설 의사의 공동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2) 목적적 행위지배설 범죄의사와 그에 대한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행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 공동행위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Ⅱ.學說의 檢討 1.認定設 (1)行爲共同說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고의범·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다. Ⅲ.大法院의 立場 우리나라 판례는 초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관여한 자는 각자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그 후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동정범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0조임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실익은 다음과 같다.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 ...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 이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요건인 共同犯行意思를 찾을 수 없다고 없다.
意 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問題의 實益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하는 실익은 그것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고, 이를 인정하지 ...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공 동정범이 성립하며, 공동행위주체가 성이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있을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의 행위결의 또는 공동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실범의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過失犯의 共同正犯을 인정하는 기준은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그것과는 ... 그러나 과실범에 있어서 기능적 해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실범에 공동정범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故意犯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검토되어야 ... 그런데 刑法 弟30條 이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허용여부는 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 法 條文을 罪刑法定主義의 원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성수대교 사건 1. 문제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意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각자가 발생한 결과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관여한 자는 각자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공동의사’로 성립 (but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불요) (ex 농성중 의경사망사건-> 투석을 지시한 이상, 특수공무방해치사죄 공동정범) [교사범] *교사범은 ‘타인(정범)을 결의하게 ... (=부진정결과적가중범)는 ‘예견불가’까지 포함 (ex 집단이 현존건조물 방화-> 그중 일부가 고의로 살상 => 전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ok)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 교사자는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 ‘과실or예견가능성’ 있으면 상해치사죄 (ex 병신을 만들라-> 살인=> 상해치사죄) [방조범] *방조행위(종범)는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만
※과실범의 공동 정법 (1) 문제의 소재 2인이상 범죄행위에 따른 공동과실은 요건에 해당하는 시행결과는 공동정법이 성립하는 것인가? ...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正犯者)(교사범도 아니고 종범자도 아닌 주범인)로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를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 한다(형법 제30조). ... 교사범도 정범과 같은 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다. (2) 공동의 범죄 의사신호나 연락 공동실행에 따른 의사가 완전하게 인정이 되기위한 조건으로는 범죄실행에 따른 사전 합의에 참가인원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동일한 고의범뿐만 아니라 상이한 고의범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되고 고의범과 과실범뿐만 아니라 과실범 상호 간에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인정된다. ... 행위공동설이 범죄공동설과 구별되는 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행위에는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모두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위공동설에 의할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 이 규정에서 간접정범의 구성요건은 피이용자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야 하고 이용자의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렇다면 고의범만 이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의범과 과실범 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 고의범과 과실범 간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함도 물론이다. 2). ... 따라서 고의 범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과실범은 공동으로 가져야 하는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다수인이 공동의 과실에 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 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학설은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 의 사연락 아래 행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 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