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논문]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소개글

2007년 6월 학사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형법상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에 대한 논의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의 경우 졸업논문에 대한 심사가 특히 엄격해져서 기존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을 1/3이상 인용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락 통고를 받은 학우들도 있었구요. 두달가량 심열을 기울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표지1, 목차 2, 참고문헌목록 1페이지 포함 총 25페이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모공동정범론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이론적 근거
4. 성립요건
Ⅲ.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 이탈론
1.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론의 배경
2. 판례의 공모관계 이탈론
Ⅳ.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1. 공모관계이탈과 공모공동정범 논의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론
3. 실행착수 전후 구별의 필요성
Ⅴ. 실행 착수 전의 이탈
1. 의의
2. 전제조건
3. 이탈의 요건
4. 이탈의 효과
Ⅴ. 실행 착수 후의 이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소위 공모공동정범론(共謀共同正犯論)에 의하면, 일단 범죄의 공모에 가담한 이상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실현된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실무계가 범죄의 배후 거물을 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란 형사 정책적 이유를 내세워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일종의 예외적인 정범형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써 처벌범위를 확장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그 실무상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논리체계에서 벗어난 처벌범위의 확장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단지 공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책임론에도 반하며 또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결국 공모공동정범론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확장된 처벌범위의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또 다시 그 예외적 개념인 이른바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공모관계이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모자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 이탈한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공모관계이탈론(共謀關係離脫論)은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실무계가 일관하여 고집해오고 있는 공동정범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누적해 온 일본 내에서도 아직 그 개념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도 수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론적 근거와 내용이 불명확한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번역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가 하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단 우리 실무계가 이미 오랫동안 일관되게 공모공동정범론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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