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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형사소송법 정리 가정폭력특례법 형사소송법 요약 법정상속분 조절 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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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장" 검색결과 1-20 / 768건

고소취하서, 진정취소장

진 정 취 소 장진 정 인 : ****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1**-**-*****연 락 처 : 010-****-****피 진 정 인 : ****진청취소이유 :저는 피진 ... 으나 받을 수 없었고 사건이 일단락되어 제가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진정 취소 하고자 합니다.20**. 10. **위 진정인 : **** 대표 **** (인)****경찰서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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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무전 취식 고소장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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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는데정o)*합의서가 1심에 제출되면 고소취소효력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 ... 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불가능*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성년 or 의사능력있는 미성년-> 스스로 처벌희망 결정ok (법정대리인 동의x)*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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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 ... 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⑤ 고발- 고소권자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10,400원 | 등록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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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 ... 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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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⑤ 재정신청 및 취소 ( 제 260 조 , 규칙 제 121 조 ) ⑥ 증거보전청구 ( 규칙 제 92 조 ) ⑦ 공소장변경신청 ( 단 , 예외적으로 구술 ) ( 규칙 제 142 ... 에 대한 이의신청 ( 제 296 조 , 제 304 조 ) ④ 기피신청 ( 제 18 조 ) ⑤ 변론분리와 병합신청 ( 제 300 조 ) ⑥ 고소・고발 및 그 취소 ( 제 237 조 ... 다 . 공소장부본송달 하자 , 증인신문순서 하자 , 제 1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하자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철회 ①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② 명문규정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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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조정결정문

위원1. 2. 3.조정기간접수일종료일조정횟수회조정결과유형사유(해당사유에 표시)비고성립[ ]별첨 (합의서, 고소 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합의서 첨부[ ]고소 ... 취소장 첨부조건부 조정성립[ ]3개월 이상의 장기분할지급(이행된 액수 기재)[ ]기타(사유 간략 기재)불성립[ ]피해자(고소인)의 합의금 과다요구[ ]금전 이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 능자 기재)[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일부 불이행[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전부 불이행[ ]기 타(사유 간략 기재)사건 관련조정위원 의견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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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법적윤리적 쟁점

요양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A ... 은 “요양병원 간병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이 있는 아버지 B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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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 ... 이 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5. 7. 16. 검찰주사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종전 가정보호사건 이후에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고소장에 이 ... 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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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선고 못함(피고인은 사건진술 이후엔 토지관할 위반 신청 못함)*고소인은 ‘범죄사실 특정’하면 됨(범인이 누구인지는 x)*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 ... (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 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만 단독으로 처벌불원 가능(피해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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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으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고소취소했어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송요건 충족-고소는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경찰서에서 최종 접수 ... 되어야-공소제기 전 취소는 2호, 후 취소는 5호 공소기각 판결[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 :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음-친고죄에 있어 행위자 범죄 고소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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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1. 문제점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효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친고죄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 )구속(주관적불가분).Ⅴ. 결어고소취소는 피해자 권리구제에 중대한 기능을 하지만 민사소송의 형사화를 초래하고 형사절차가 피해배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 ... 이 필요.11. 고소취소의 시기 ( ★ )Ⅰ. 서설1. 의의일단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취소시기의 제한비친고죄의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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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259조에 의거 ... 규정기간 준수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안 ...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당부 판단이 없고,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서 비교적 장기이다.4)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제264조 제1항에 의거, 재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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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주간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 ... 는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甲과 乙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I. 서론II. 본론1. 고소불가분의 원칙2. 고소취하의 효과(1) B ... 과목: 수사절차법주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제내용: 국회의원 A가 사망하자 모 주간지에서는 특집기사를 기획하여 A와 그의 여비서였던 B와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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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에 종류써놨음 참고바람.)4) 고소의 제한: 고소의 제한에 있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다만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 가능함.5) 고소의 취소 ... :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함.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음.고유의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한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음. 검사 ... 또는 사법 경찰관이 구술의 의한 고소취소를 받은 때에눈 고소취소조서를 작성해야만 적법한 고소취소가 됨.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 사인에 의한 국가형벌권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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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정리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침해에 관한 요구를 하였고, 여론도 한 몫 하였다. 이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는 폐쇄되었으며, 관할법인인 우석 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리고 20111년 10월 28일 ...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였다.④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 하도록 하였다.②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③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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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ok*상대적 친고죄(피해자와 신분관계): 공범중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or고소취소는, 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공범중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대리인에 의한 ... 고소인 경우,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 (위임장x, 대리표시x)*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ok (이해관계만 인지가능해도 ok)*어떤 경우라도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수 ... 없음(친고죄로서 고소취소도 못함)*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에 한하여’ 시청가능*참고인이 조서의 비동일성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증명을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구속됐다가 석방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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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고소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지나치게 사인의 의사표시에 좌우 ...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형식재판으로 끝내기 때문에 소송경제를 고려한 규정이 ... 가족 및 형재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현황(1) 고소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며, 그러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개시할 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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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의 입장이다. 22.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학설로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제1심판결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심리가 진행 ...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밝혀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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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인정돼야지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 ... 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로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 ... 는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중 ‘범죄가 성립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전체 23%에 그쳤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는 데다 범죄 신고

리포트 | 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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