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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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발 국세기본법 공인중개사 민법 구소송물이론 공무원 행정법 경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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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검색결과 1-20 / 442건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한국콘텐츠학회 김건호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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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개념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The source of claim and the burden of proof when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hange or correction of the indication of a registered titleholder : A review on the concept of ‘a perso)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진호, 김제완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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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진정한 토지면적(경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실제와 지적?등기간의 불부합 발생시 그 경정과정에 따른 제반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表題部登記 및 更正登記一般1. 表題部登記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 ... 말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 ... 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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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자료정리

.②보유기간동안 받은 배당 소득세 제척기간-> 5년(같은논리)1. 경정 등의 효력(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A급)(1)개요경정처분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 ... 을 미치지 않는다.(증액, 감액모두)(2)증액경정이 불복대상에 미치는 효력1)경정처분이 원칙적인 권리, 의무관계에 미치는 효력①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②불복청구기간, ③고지,독촉,체납 ... 처분절차는 각각 진행된다.2)경정처분이 불복의 대상에 미치는 효력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세목을 신고한 경우-경정처분이 경정청구기간(5년) 이내불복청구의 불복대상은 당초처분의 하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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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10 (2025년)

는 권리의 이전등기를 한다.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 ... 할 수 없다.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5.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6.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중 1인에게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7.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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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에 의한 당초의 확정을 결정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를 변경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한다. 경정처분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재경정이 ... 라고 하며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 재경정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권이라고 한다.징수권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확정 ... 을 얻는 일련의 권리로 해석함으로써 부과권 및 징수권이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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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주요 기출지문 및 필수암기 합격자료8 (2025년)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5.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 멸실등기를 한다.(말소등기X)6.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 1.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표제부: 표시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X),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2.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 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3.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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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시오

를 의미한다. 즉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 = 신고납부세액-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의 추가절차 -경정?결정 산출세액 - 가산세액 - 면제 또는 감면세액 - 세액공제 = 경정?결정 세액 ... ┌───────────────────────────────────┘경정?결정 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 신고납부세액 = 추가고지세액→ 결정과 경정 사유7. 법인구분 세율A. 결정사유 : 납세지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27 | 수정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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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가 아닌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기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등기사항의 일부에 말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 ,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乙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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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말소가 아닌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기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또한, 등기사항의 일부에 말소사항이 있을 경우 그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 ... 으로부터 1 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 ... 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 치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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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제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 않은 물권변동, 제187조가 있다. 이러한 물권변동과 같은 물권의 권리관계를 외부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공시는 등기, 명인방법, 점유,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의 방법 ... 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물권적 기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양수인에게 목적물이 이전되어있을 것, 양도·양수인 사이에서 등기 외의 사항이 전부 이행이 끝이 나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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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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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규정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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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면 그 등기는 무효이며, ㄸㆍ라서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경정등기를 하거나 실행된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등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 ... 1. 의의2.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b) 원인행위의 실효 ... 에 의한 물권복귀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3. 등기의 유효요건1) 형식적 요건a) 등기의 존재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2) 실질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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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력불인정,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일련의 업무는 모두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 ... 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1) 의의(2) 보정통지와 기간 및 보정의 방법(3) 등기관의 처리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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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에 행한다.한편,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를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와는 구별된다.말소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차 -I. 서 론II. 본 론1.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2. 甲 ... 의 말소등기 청구III. 결 론참고문헌I. 서 론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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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부상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말소등기가 인정되는 것이다.다만, 말소등기는 경정등기와 달리 기존의 등기에 처음부터 말소해야 할 원인이 존재 ... 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 ... 을 위한 등기청구권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3) 구별 실익2. 문제 2의 해설(1) 문제의 소재(2) 말소등기란(3) 말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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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정리하세요

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등록에는 부동산 등기나 선박 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법인의 등기 등이 있으며, 면허에는 각종 인가와 허가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 ... 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등의 레저활동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의 조세이다.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을 통해 얻은 매출액 ... 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주민이 아닌 경륜이나 경정, 경마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네 번째,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의 개수나 중량에 따라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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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1.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2. 5. 1부터 2015. 1 ... .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2 또한 2009. 3. 30.부터 2014. 7. 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원고의 정관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된 세액의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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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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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5편)

(종국 등기)-효력이 생기지 않는 등기 – 가등기4)★내용에 따른 분류-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생겨서 하는 등기 (e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경정 등기: 원시적 불 ... 1. 등기의 의의1) 공동 신청의 원칙: 등기의 짂정성 확보하기 위해2) 등기 신청은 공법 행위(등기관=국가를 상대로 신청), 요식행위(서면 제출)3) 심사- 형식적 심사(서류 ... 만 가지고 등기(법) 요건에 합치하는 지 살펴 보는 것) 부실 등기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직적 심사(등기가 물권 행위와 합치하는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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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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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 정리 (물권법정주의~인도)

을 기재3)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 기재경정등기 : 절차상 착오/탈루로 인해 원시적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경정변경등기 : 후발 ... 통행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인정x)- 관습법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가짐#물권의 종류1. 점유권 :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2. 본권 ... : 등기(부동산), 점유=인도(동산)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함- 부동산도 등기필요 x, but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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