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권리의 유래를 증명하는 그 동안의 모든 서류 즉, 이른바 舊文記를 새로운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文記는 토지의 매매에서 뿐만이 아니라 相續 ... 는 반드시 文記라는 문서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고 받음으로써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당시의 거래 관습이었다. 또 매매를 할 때에 매도인은 당시까지 매매목적울인 토지
하지 않다고 법전에 규정○ 토지매매의 예?매도인은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현재까지의 권리이동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 즉 권원(權原)문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했는데, 이를 구문기(舊文記 ... 며 주로 사법적 용어로 사용?명문(明文), 문기(文記) : 매매계약서?표(標), 표문(標文), 수기(手記) : 임대차?소비대차?전당계약서?배지 : 위임장?각각의 형식이 있어 그 형식 ... ) 혹은 본문기(本文記라)고 하며, 그 토지의 최후의 매매계약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함?갑?을?병?정에 이르기까지 3번 매매되었다면 반드시 2장의 본문기와 1장의 신문기, 도합 3장
아산군이었다.) 이곳의 양전에서는 매필지마다 실지에 나아가 민간의 두락(斗落))이나 구 결부(舊 結負)도 조사하였으며 특히 농지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전답도형을 그렸고 실적수 ...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한 최종적으로는 매매문기(賣買文記)를 법적 근거로 하여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時主란 단지 ... 로 지계아문을 창설하였다. 지계아문에서는 특히 田土의 답사, 신계(新契)의 환급 및 구계(舊契)의 격소(?銷), 매매증권(賣買證券)의 발급 등을 전담하였다.또한 11월11일에는 위의
에 의한 이중 방매에 대해 관은 舊文記의 소지 여부를 근거로 처리하도록 하지만 그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 그것의 眞僞與否를 가리는 것이 訴訟判決의 관건이 되었다.한편 소송 중에 있는 토지 ... 의아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舊 작인간에도 경작권 귀속이 문제가 되었다. 즉, 토지의 매득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이면 원래 그 토지를 경작하던 작인이 경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