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상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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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기출 관광법위반사례 목차 추완항소 해상보험 판결 허가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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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상고" 검색결과 161-180 / 685건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주5)주5) 田宮裕, 刑事訴訟法入門, 有信堂(1979), 65面._ 따라서 命令狀의 성질을 가지는 영장의 경우에는 執行機關이 그 집행을 의무적으로 하 ... 여야 하고,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는 영장의 경우에는 집행이라는 관념이 없고 令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면서 다만 拘束令狀의 경우에만 일단 구속영장 ...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08조【전 문】【피고인】?박종진 외 2인【상고인】?피고인 2 및 검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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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논란

의 장기근무로 인한 토착인사들과의 유착 때문이었다는 지적ㄴ. 실제로 1000억 벌금 선고유예 요청한 1심 검사는 순천 출신이며 형량 크게 줄어도 상고 포기한 2심 검사 광주 출신ㄷ ... 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음2. 뉴질랜드 재산처분 의혹1] 뉴질랜드 회사 지분 변동ㄱ. 광주교도소 출감 후 그의 스콧 허씨를 비롯해 허 ... 전 회장의 친인척들은 모두 이사진에서 물러남ㄴ. 또한 스콧 허가 대주주로 있는 KNC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6%가 정 아무개씨게에 넘어감ㄷ. 정씨는 스콧 허가 과거 뉴질랜드에서 유학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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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연구,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내에서만 정보공개에 응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여부정보공개법시행령에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으므로 정보공개제도에서도 개인정보 일반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인허가 등에 관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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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레포트

하게 갖추었지만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황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신청 제기해 하급심에서 기각 결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도 헌법상 인간 ... 밖에 없는 것이다.이제 전에 있었던 기사를 보도록 하자.2006년 6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사이다.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 ... 는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란의 기재사항을 바꿔줘도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고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걸맞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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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甲이 상고하였다. 甲의 경우처럼 소송 계속 중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 없기 때문에 B의 주장은 유효 할 수 없다.3번판례A는 생전에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을 돕기 위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X를 설립하고 자신의 소유 대지와 지상건물을 X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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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식민지 시대의 매춘, 미 군정기의 매춘, 오늘날 한국의 매춘과 여성,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연대

을 의미한다.? 공창제도- 공창이란 관청의 허가를 받은 창부의 일반적 호칭이며. 공창제도는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일본은 통감부 설치 ... 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 과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부여하는 허가증을 발행했으며 허가증을 받은 여성들은 대학교수 등을 통해서 주로 오늘날 한국의 경제여건과 관광산업의 비중, 접객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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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의 각 1) 에 각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 대상 ... 를 통고하였다 . 나 .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 피고는 정영진과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정영진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한 점 , 산림훼손허가 ... 고 ( 손 허가가 나지 아니함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음 매매 대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불가 매매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 명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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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기업지원제도][국제변호사][브로커변호사]변호사의 직무, 변호사의 자격요건, 변호사의 적성, 변호사의 능력, 변호사의 기업지원제도,변호사 국제변호사,변호사와 브로커변호사

의 자격요건1. 법원의 허가2. 타 변호사와 견습연수생의 개입3. 변호사의 대리인4. 청산인5. 변호사의 소송능력6. 겸업과 대리의 금지Ⅳ. 변호사의 적성과 능력Ⅴ. 변호사의 기업 ... 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Ⅲ. 변호사의 자격요건1. 법원의 허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 ... 를 받아야 한다(§§6, 18, 164 ff. BRAO). 가정법원에서는 상급법원에서 허가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소송법원은 소송이 계속되거나, 행해지는 행위가 계속되어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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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취소소송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 ............................................... 43. 상고이유 ............................................... 5Ⅴ. 판례평가1. 쟁점1 ... ............................................... 21참고문헌【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Ⅰ. 사실관계【원고,피상고인】 현승건설 주식회사【피고,상고인】 여수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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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에서 장기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근로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7) 사업장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징계하는 회사의 규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 ...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시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만 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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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 ... 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사건명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7. 6.18. 선고 2005마1193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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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상가 빌딩과 권리

▼결재▼변경승인공문발송제9장 풍속영업일반적인 영업정지 허가 취소 단속 여부 확인은 시군구숨기고 양도한 겨우 영업양도 신고시 재확인 가능풍속영업인 경우 경찰서에서 단속 한 경우가 있 ... 의 어느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참조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전 문】【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

리포트 | 28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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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23조 판례

, 혼동의 염려가 있다.【TD7098】신청인의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신청인, 상고인】 심창래소송 ... 대리인 변호사 문형식【피신청인, 피상고인】 최시일【원심판결】대전고법 1996.4.25. 선고 95나4948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1968.4.1.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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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시 생길수 있는 문제 및 사례

에 반하는 퇴원을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환자의 퇴원을 허가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이 에 관여했던 담당의사들을 작위성(고의성이 있었다는 뜻)에 의한 살인방조죄 ... “로 판결을 내린사건이다.사망환자의 부인은 살인혐의로 구속되고, 관련의사들은 형사 입거뇌었으며 이후 여러번이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까지도 “살인방조죄-작위범“ 최종판결로, 7년을 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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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출처 : 대법원 ... 1984,1483), 1987.5.26. 선고 86누788 판결(공1987,1092)【전 문】【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미금상사【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1990.1.18. 선고 88구566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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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 10. 선고 2006노3614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무허가 용도변경의 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칙 ... 이곳은 유동인구가 적어 태권도장을 열기에 부적합 할 것 같아, 유동인구가 더 많은 옆 동네의 A부부 소유 토지로 주택이축허가를 받았다. 아직 사용승인신청 전인데 지금 주택을 체육 ... 」 제5조에 따라 설 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2 ~ 10. 생략◎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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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WTO관한 조사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되지만,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 ... , 다시 말해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 무역에 손해를 입힐 힘이 없는 국가가 불만을 표시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예로, 2005년 3월 상고심 판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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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세법 20조)(2)물납(종부세법 19조) :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허가를받은 경우에 물납을 할수 있다. 단, 물납 재산은 과세대상인 ... ]【원고】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대표자 사장 김○기소송대리인 ○○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성, 이○범, 고○규, 최○근, 박○춘, 성○찬【피고】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 조○래【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9.1.28. 선고, 98누1567 판결【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상고이유 제1, 3점구지방세법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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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충돌

이 상고하였다.건물 철거(민 214 전)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대지, 무허가건물 소유자)(1) 대지만 경매갑( 매수인 ) A 회사 (경락인, 매도인)(2) 대지 매매 ... 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의 종류와 구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 ,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할것이다.2. 1994. 3. 11. 93다29648 (공보 1994,1175)(사 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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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수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3. 주 문 & 이 유1 ... )주문원심판결 중 일부부분을 파기하고, 이 일부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2)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 사건 자수정 채광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산림훼손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계 행정청에 문의하여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회답을 받고 이를 그대로 믿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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