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손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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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손해" 검색결과 161-180 / 254건

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

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일실순이익 금 33,536,464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 ... 적 손해 배상Ⅵ. 마치며Ⅶ.참고자료Ⅰ.들어가며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고등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전단지 ...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9.26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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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상해, 손해배상(기), 기본형)

- 진료비 영수증] + 7,600원[소갑 제3호증의 6 - 진료비 영수증] + 558,100원[소갑 제3호증의 7 - 진료비 영수증] = 2,163,686원나. 일실손해 : 70 ... -0000000)대구 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000-0000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6,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신분관계채권자는 대구 O구 OO동 통장겸 주부로서 채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2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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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전보 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2) 改善方向노사관계법 ... 조합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판1994.3.25, 93다32838,32835).) 이 경우 노동조합이 책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간부들의 불법행위가 성립 ... 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감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 조항 등에 위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한정된다.2. 個人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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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와 나의 의견

질식 의증 소견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다.- 판결내용1. 인정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가) 신생아의 경우 위장 기능이 매우 약하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폐 흡인 가능성이 매우 크 ...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 수정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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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실 ... 위법쟁의행위와 간부책임目次Ⅰ. 서Ⅱ.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단체책임 2. 개인책임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4. 손해배상의 범위 5. 민사책임의 문제점 ... 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그 책임은 노동조합에 귀속되므로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대판1994.3.25, 93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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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 세 가지 손해항목에 걸쳐서 배상을 구한 경우에 배상청구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가, 아니면 항목별 청구액에 법원 ... 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다음 몇 가지가 문제된다.2)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① 문제점피해자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 ... 이 구속을 받는가② 학설이에 대하여 학설은 손해3개설, 손해2개설, 손해1개설의 대립이 있다.③ 판례판례는 종래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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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 요령

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3. 손해배상의 범위가. 원고 박승아의 일실수익금원고 박승아는 1961. 10. 12.생으로 위 사고당시 38년 9개월 남짓 ... . 10. 12.까지 노동 기간은 28년 11개월(254개월)이 됩니다.따라서 위 일실손해금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 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 북문로 3가 4의 6(우 360-013)소송목적의 값원인지원(인지첩부란)손해배상(자)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 박승아에게 돈20,000,000원, 원고 김병네에게 돈5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26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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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가공업 손해사정(농촌근로자 손해사정) 견본입니다

농산가공업 손해사정서(피해자 000)1.~6.호 생략7. 직업 및 경력피해자는 19??생으로, 사고 전 농촌근로자로서 신체건강하고 농사 일을 잘하는 분들로(시골에서는 연소자 ... 당시 60세 11개월 남짓의 나이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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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_노예계약

어 회당 평균 12 신 이상 고정출연 ) 의 데뷔일로부터 13 년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5) 과도한 손해배상 제 11 조 ( 위약과 손해배상청구 ) ② ‘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 투자액 ( 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 ) 의 3 배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 배를 ‘갑’에게 배상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예계약 ... . 표준계약서 및 필수조항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의 강제력을 높임 계약 전 문화관광부에 계약서 승인 절차 마련 민주적인 필수사항 도입 ( 계약기간 , 위약금 , 손해배상

리포트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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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법적 고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신체감정 문제가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중 소극적 손해인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그 장애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육체적 , 정신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형사상 조치 인 폭행 , 상해 , 체포감금, 폭력행위등처별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 이 있다.1)민사우선 ... 민사상 원고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제 750조).(1)불법행위 성립요건-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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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처분권주의)

청구피해자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 등 세가지 손해항목에 걸쳐서 배상을 구한 경우에 배상청구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고의 항목별의 청구액을 초과 ... 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2. 양적 동일(1) 양적 상한심판의 범위도 원고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심판의 양적인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1)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 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가의 문제이다.ⅰ) 삼분설 : 현재 판례처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소송물이 삼분된다는 견해이다.ⅱ) 손해1개설 : 손해총액이 피해자의 주된 관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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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화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중 일부)

.3. 손해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의 일실소득채권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 ... (000000-0000000)포항시 O구 OO읍 OO리 00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100,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채권 중 일부가압류할 부동산 ... 최OO과 함께 포항시 O구 OO읍 OO리 00에서 OO펜션을 운영하는 자입니다.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사고발생경위(1) 채권자는 2010. 10. 23. 11:00경 직장동료

서식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0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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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과 법률상 손해액의 차이비교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과 법률상 손해액의 차이비교(정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 금액과법률상 손해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 ... 만 알아보자.보험사 약관 기준법률상 손해액차이 분석일반부상사고위자료1. 1급 상해로 6개월입원시 200만원2, 8급 ~ 14급1,약500 ~ 700만원2,약50 ~ 200만원약 2 ... ~ 10배휴일손해1,소득인정-입증소득액의 80%- 입증불가 시 일용임금80%2,일용근로자: 도시: 847,637농촌: 900,284- 입증소득전액안정- 통계소득인정가능- 도시일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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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업재해 결과보고 및 손해보상안

,000,000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4. 손해배상금 계산법과실상계(60%)×+위자료산재 수령 보험금-손해배상금일실수입일실퇴직금개호비(간병비)보조기대 및 향후 치료비++ ... +=·※ 재해자 손해배상액 세부내역(일급 : 31,602.72원 적용)구 분내 용비 고일 실 수 입?사고발생일로부터 55세가 되는 날까지의 일실수익31,602.72원×365일÷12월×0 ... 07.3.42종요양비신청(승인전 병원료)07.3.10손해배상안 검토산업재해 보상안 검토1. 손해배상 관련 법규법 조 항법 규 정비 고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또는 과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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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전세계약만료통보)

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소요된 금액 및 일실이익 등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되기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본 내용 증명을 발송함을 알려드리며, 만나 뵙고 내용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원만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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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손해배상은 이전의 소득을 기초를 하여 일실 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전부 배상하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하지만 그 외의 현금급 ... 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산업재해란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 하로운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과 배상액의 정액화가 주요한 특징이다.산업재해의 사용자에 의한 보상은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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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 ...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불법행위에 의하 ... [채권법 레포트]통상 손해/ 특별 손해로 보는 판례.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재판 요지[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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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를 물고 손해3분설에 따르면 피고는 일실이익이나 위자료까지 물어야 될 텐데 조금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또 다른 사건은 지급명령을 98년 1월 30일에 확정 받았었는데 소제기 ... 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얻을 수 있었다. 입회금반환사건, 손해배상(기)사건, 어음금사건, 점포명도사건, 물품대금사건, 양수금사건 등등 흥미로울것 같은 사건이 많았다.먼저 들어간 곳 ... 회에 가서 조율해보라고 하셨다.재미있는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378만원을 청구했다. 이곳의 판사님은 원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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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상실수익액산정방법

기는 했어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휴업손해가 보상된다.보험회사에서는 증명된 휴업손실액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의 세금을 공제하고 난 금액의 80%를 휴업손해 ... 로 보상하며,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등 부정기적 급여는 별도의 증명을 요구하는데, 손해 보상에서 부정기적 급여는 대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세무관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 고, 부정기적 급여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편의를 위해 휴업손해를 월단위로 계산하며 사고 일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을 소급 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년 5%의 중간이자를 공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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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소송물론

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의 상실에 따른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이에 맞추어 별개의 독립된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려는 입장이다.나. 2분설: 재산 ... 자등의 입원비, 치료비, 개호비, 교통비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손해로서는 피해자의 휴업손실, 퇴직금, 가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 해당되고, 위자료 청구권으로서는 피해자와 근친 ... 의 위자료가 이에 해당된다.b.사망의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로서 사망시까지의 입원치료비, 개호비, 교통비, 장례비가 이에 해당되고, 소극적 손해로서는 퇴직금, 피해자의 일실이익이 해당되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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