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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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2 국제법 영해제도 국제법상 영해 독도 국제법 이어도 남중국해 분쟁 클리퍼튼 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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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및접속수역법" 검색결과 161-180 / 201건

[국제법] 해양법 필기내용

협약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공해상 어업 및 생물자원보존협약,대륙붕에 관한 협약2 1960년 제 2차 유엔해양법회의 - 영해의 너비가 중요 안건 ... 및 영해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해양항로와 항공로 지정.* IMO - 국제해사기구, ICAO - 국제민간항공기구제 3 절 영 해Ⅰ. 서 론해양법협약 2조 1항 : 연안국의 주권 ... 은 육지영토와 내수를 넘어 영해라 부르는 인접 해대(海帶)에 미친다.Ⅱ. 영해기준법- 영해기준선(기준선) : 해양수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역의 너비를 측정하기 위한 출발선- 기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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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수 있다.첫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 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 ... , 아니면 독도의 영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고 중간수역만을 갖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나. 정부의 입장 및 비판점 ... 법우선의 원칙" 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둘째로, 우리 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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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중국의정당정치

(73˚E)……우수리강(135oE), 5,500㎞*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국경선 총길이 : 20,280㎞(한국 ... 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헌법을 제정, 개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방면의 기본법을 제정, 개정한다.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국가 주석, 부 ... 권(最高決定權)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국가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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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과 우리의「領海및接續水域에관한법률」에서의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지위1. 接續水域의 範圍와 法的地位2. 접속수역과 獨島문제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 ... 領海法에서는 원칙조항으로 특수선 통항 규제에 대한 규제를 두어야 한다.Ⅲ. 한국영해법의 개정과 새로운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1.領海法의 制定경위韓國의 領海法은 1978년 9월 ...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구,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p.168.(2) 우리나라의 국가관행우리나라의 영해법{ 구「영해법」(1977), 「영해및접속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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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이해]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

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군도국가(群 ... 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및 지하로 정의했다.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안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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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군도 ( 남사군도 ) 분쟁

과 전투를 벌였으나 중국이 승리하였다.1992년 2월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공포하여 자국연안의 도서 외에 대만, 조어도, 팽호열도, 남중국해일대의 군도 등을 적용범위 내 ... 을 점령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어갔다. 특히 1995 년에는 중국이 필리핀령 미스취프섬을 점령하면서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불안이 커졌다.중국은 역사적·법적 접근을 통해 ... 한 위치에 있는 남사군도는 유럽, 중동,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이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남중국해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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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한 고찰

으로 중요한 두 가지 협약에도 이러한 경향 즉, 제한적 면제의 경향은 반영되어 있다. 우선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 한 경우, 외국행위가 상업적 활동에 기초한 경우, 국제법에 위반한 재산취득, 부동산취득이 선물이나 상속에 의한 경우를 열거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는 국가 및 그 ... 고, 주요 국가에서의 국가면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국가면제의 의의국가면제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국가 및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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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에게 무해운항이 권리로서 허용되는 것을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s)이라 하며, 영공에서도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영해및접속수역법 5, 해양법 ... 이 제정한 법령 및 해상충돌에 관한 일반적으로 수락된 國際法規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영해 내 無害通航權{15)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 붕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중 제74조 1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향연안 또는 인접연안을 가진 국가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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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입장

는다고 비판한다.2. 영해1958년 제네바에서 합의된 '영해와 그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조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은 그의 육지영역 및 국내수역을 넘어 영해라고 부르는 그 ... 의 해안에 인접한 바다의 띠에 이른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지하에 이른다고 규정하여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행사는 확정적인 국제법 ... 승인밑에서만 항행 및 비행할수 있다.군사경계선 설정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영해와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민족적 이익과 나라의 안전 및 자주권을 군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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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한계 200해리선까지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그러나, 대한 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 ... 배타적 경제 수역(EEZ)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의미한다.영해(領海)가 연안으로부터 12 ... 해리(海里)인 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海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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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국의 일반현황과 한중무역현황에대한 파워포인트

), 5,500㎞ 동서 :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oE), 5,500㎞ 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 국경선 ... 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중국의 정치체제-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주요정책 :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추진 - 대륙-대만간 ... 가 다소 둔화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 제 발전 우선정책의 지속 추진과중국경제수출의 꾸준한 증가 및 공업화,시장화,개방화로 인한 노동·자본 생산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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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배타적경제수역

는 영해외측에 인접한 수역이며, 그 폭은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영해외측에 접속수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EEZ의 내적 경계가 어디서부터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 EEZ의 내적 경계는 접속수역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영해의 외측선이 된다. 왜냐하면 접속수역과 EEZ는 그 제도적 취지나 관할권의 성질이 판이하기 때문에 이 두 제도는 양립할 수 ... 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EZ의 횡적 범위는 영해가 12해리인 경우에 영해 외측으로부터 188해리의 범위가 된다.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배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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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에서 무해 항행권에 한해 연안국상의 권능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영해의 확장적 이론으로는 접속수역, 보존 수역, 대륙붕, 위험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이 있다.한국에서는 역사 ... 적으로 여러 가지 영해의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집중되고 있다.공해는 영해와 경제 수역 이원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국가는 공해에 대하여 주권 ...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및 송유선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 도서 및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 해양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과학 조사의 자유등을 포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4 | 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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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가 경제 분석 -중국편-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정공포)국경선 총길이 : 20,280㎞특징 : 한국,러시아,몽골,중앙아 3국,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인도,네팔,부탄,미얀마, 라오스,베트남 등 14개 ... 군도(23˚N) .....흑룡강(53˚32´N), 5,500㎞동서 :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E), 5,500㎞영해 : 12해리(1958.9.4 선언, 1992.2 ... 실 도달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 추진 가속화 필요? 향후 5∼10년 기간이 경제구조 조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성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중국 경제·사회발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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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에대해서

기에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이 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따라 단속될 것이다.한편, 협정상의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 긴급7도선 이남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중 대형트롤금지구역 외측수역, 다만, 다음의 특정금지구역을 제외한다. 「국제항행에 이용 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및접속수역 ... 협약으로 인한 자국의 바다 영토 확보를 위해 치열한 영토전쟁을 치르고 있다.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저 및 상부 수역을 연안국의 영토로 간주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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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적 경제전관수역(EZZ) 지정으로 인해 독도를 기점으로 다른 나라 영해와 접속하는 반지름 200해리까지가 실질적 영해(領海)로 포함될 것이므로, 독도는 미래가 보장된 풍요로운 섬이 ... 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취득에 관한 국제법 ... 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 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또한 일본은 1905년에 국제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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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우리나라의 해양법제

되었다. 17세기 포탄 사정거리가 대체로 3해리였으므로 3해리가 영해의 한계로 굳어져 갔다. 한편 공해에서는 해양의 자유를 철저히 인정하게 되었다.2. 第3次海洋法會議 및 1982년 UN ... . 海岸의 一般的方向과 一致 및 內水制度適合性劃定된 直線基線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벗어날 수 없으며, 直線基線 안에 있는 수역은 內水制度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 ... 에의한 경계였으며 다른 새로운 선은 일본의회에서 새로이 수정되어진 경계선이다. 그러나 이에관해서는 법적상태 및 이 두선간의 특질에 대해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분명히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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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문제

영해 바깥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접속수역(接續水域)은 영역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 수역 안에서는 우리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영해와 별도로 우리나라 ... 과 같이 현대 국제법은 바다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고 각 제도는 그 배경, 법적 지위와 성격,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 글의 목적상 특히 중요한 것은 영해와 어업수역 ... 수역의 범위가 바뀌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한다.2. 어업수역기선의 독립성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한일협정이 정한 어업수역과 영해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견해이다. 국제법에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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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존속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비무장지역 및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는 육지에 접속한 수역을 3해리까지 존중한다는 것 등이다.A. 개성과 섬 문제 ... 1953년 휴전협정 규정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1) 군사분계선2) 해양경계선Ⅲ. 결론Ⅰ. 북방한계선의 의의 ... )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북방한계선과 서해 5개 도서군 근해수역의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휴전협정규정과 그 교섭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 5개 도서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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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제도

을 자의적으로 정할 것이며 따라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고 영해 및 접속수역 등 연안관할수역은 확장되어 획정될 것이다.1. 직선기선(1) 관습법규에서의 직선기선1 ... 나, 법적으로 내수는 기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영해협약 제5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따라서 해양적 특성을 보유하는 내수는 만(灣), 하구지역(河口地域) 그리고 ...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등 아랍 3개국은 간출지가 어디에 있든지 영해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 산호암초(珊瑚暗礁) 및 기타유엔해양법협약 제6조의 산호 암초(珊瑚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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