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제도

최초 등록일
2001.05.27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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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마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될것 같네요.특히 해양법..

목차

서론: 내수제도의 정의및 범위
1. 직선기선
2. 만(灣)
본론: 법적성질
1. 유효성(有效性)
2. 공시성(公示性)
3. 기선에 관한 국가관행(國家慣行)
결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지리학적으로 내수라고 하면 육지 영토 내에 존재하는 각종 수역 즉 운하(運河), 강(江), 호소(湖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것이나, 법적으로 내수는 기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영해협약 제5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따라서 해양적 특성을 보유하는 내수는 만(灣), 하구지역(河口地域) 그리고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 등이다.

참고 자료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김영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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