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차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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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생계협 공인중개사 생활속계약과협상 연안 해양 수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개론

"선박임차인" 검색결과 161-180 / 6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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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불평등조약 강독

지역에 나아가 토지를 임차하고 집을 짓거나 혹은 사람들이 소재하는 집에 임시로 살고자 한다면 그 편의에 따른다.第五款제 5관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定地名 ... 該逋商民令追辨債欠당유량국상민 기망현매대차불상등사 양국관리 엄자해포상민 령추변채결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여서 팔거나 임차한 것을 갚지 않으면 양국 관리는 도망간 상민을 붙잡 ... 審斷일본국인민재조선국지정각구 여기범죄 교섭조선국인민 개귀일본국심단일본국 인민은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있으면서 만약 죄를 범하여 조선국 인민과 교섭한다면 모두 일본국 관리가 조사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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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단원정리 리포트

- 광의 : 협의 개념의 부동산과 라챵, 항공기, 선박(20톤이상), 입목, 어업권, 광업재단,공장재단 등의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한, 의제부동산(혹은 준부동산)을 포함한다.5. 토지 ... 다.2) 확지 : 인워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활동에서는 획지의 개념이 중요하다.3. 공한지와 휴경지 ... 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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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절감 통관기법

제품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제 공구 스푼 , 포크 각종 비금속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 ... o 원양어선용 선수품 o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o 임차방식으로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된 물품의 재수출 o 대외원조수출 o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의 반송 ( 중계무역 ... 자를 규정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C/O 발급 권한 또는 발급 신청 권한이 없는 인 ( 人 ) 은 수출자가 되지 아니함 수출자는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검증대상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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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문제

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3)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등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4) 노동계약이나 고용 ... 시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2) 계약 준비 단계에서 약속날짜에 나타나지 않거나,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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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으로 본다.②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2 ... Ⅰ.해상보험계약의 의의(1)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보험, 적하보험 및 선주 ... 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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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PPT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인 – 공동취득 시 ( 상속인 각자 ), 단독취득 시 ( 상속인 ... 토지 공유수면 , 매립 , 간척 건축물 신축 , 증축 , 재축 , 이축 선박 건조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제조 , 조립 광업권 , 어업권 출원 민법상 시효 취득 간주취득 ...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종류 변경 과점 주주의 주식취득2. 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 항공기 광업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5 | 수정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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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변동

시키고 양도인은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 사용대차, 수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 효력이 생긴다.1. 동산에 대한 물권적 합의의 성립시기통상 대금이 완납되고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양도인이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 라고 해석한다.2. 현실의 인도현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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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정책론] 함부르크항

도 없이발하며 이를 제3섹터인 부두운영 회사에 임대함??○ 부두운영 회사는 임차부지를 물류용도로 사용하고 보관시설, 하역장비 등에 투자하여 항만운송업체나 선박회사 등에 제공□?부두운영 ... 을 30년으로 규정, 임차인의 중장기적 투자와 적극적인 경영활동 도모 계약의 연장은 정부와 임차인의 협상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부두운영의 자율성 도모2) ‘항만개발에 관한 원칙 ... , 부지조성은 지방정부가 담당, 상부시설은 임차인이 개발함을 원칙○둘째, 부두임대료는 임대토지의 가치, 전면수심, 철도 및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기초로 결정.즉 부두의 위치와 시설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4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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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면책조항,해상화물 운송장 및 전자식 선하증권

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선하증권의 발행 의무자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 및 그의 위임에 의해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발행 정기용선인 및 선박임차인(나용선인)도 선주 ... 와 마찬가지로 발행 이때,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의거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송하인 이외의 자는 그 교부를 청구할 없음 전자식 선하증권의 기능- 물품의 수취증 CMI규칙 ... 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 중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때 운송인이 전송하는 메시지 즉 수취메시지가 가장 중요함. → 이 수취메시지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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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A+ [중간고사] 요약정리

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품중개업=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이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 달받는 회사(7인 이상의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이 되어 설립되는 회사.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형태)━유한회사=50인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상장 ...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으로 한 계약(목적물의 사용대가가 있음)▶사용대차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서서 이익을 얻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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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 해상운송계약, 해운동맹)

에 따른다.? 정기용선료는 기관고장 등으로 용선료가 지급중단 되지 않는 한 지급된다.3) 선박임대차계약 = 나용선계약? 선주: 선박만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대여한다.? 임차료 ... 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임차인이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한다.? 임차인은 선장, 승무원, 선용품, 연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임차인은 선장을 통하여 선박을 점유 지배 ... 하고, 일시적으로 선주의 지휘획득)한다.? 용선기간: 장기간(1-3년 정도)? 내항능력: 본선인도 시-선주, 인도 이후-선박임차인 부담, 용선 종료 시-원상으로서 의 반선? 수도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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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운송론 요약

하는 조건용선계약의 비교navy구 분항해용선계약정기용선계약나용선계약field계약의 본질운송행위의 제공운송능력의 제공운송수단의 제공운송주체 및 감독,항해지휘권자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 인의 지시에따라 서명한 경우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음임차인, 용선인, 선장,대리인선박정비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임차인,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필요선장고용책임선주가 선장임명 및 ... 지휘감독선주가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임차인이 선장임명 및지휘감독책임한계용선자는 선복을 이용,선주는 운송행위용선자는 선복을 이용,선주는 운송행위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시험자료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5 | 수정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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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화빌딩을 통해 바라본 형태와 규범

하게 쌓여진 독특한 외관이 그것이다.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최고를 자랑하는 강남의 대로변에 위치한 덕분에 설계자는 건물주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계를 한 건물이다. 땅값이 비싼 곳에 여러 ... 사람이 입주한다는 실적인 흐름 읽고 상업용 건물은 불특정한 임차인이 사용주체라는 것이 의화 빌딩의 설계자인 시건 건축사사무소 류재은 소장의 컨셉이다.그는 일반적인 접근법, 즉 하나 ... 며 “하나의 건물 속에서 임차인들이 각각의 공간 속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개성있게 표현할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CONCEPT VOL122)의화빌딩 밀람주택 Wozoco's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 수정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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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보충자료 1 - 부동산활동

적 경험 등에서 차이가 난다.(1) 1차 수준의 활동- 소유주, 매수인, 임차인 등 비전문가가 자신을 위해 일한다.- 빈도는 높지만 전문성이 낮고, 거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 ...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소유이다.2) 건물-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3)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 ... 에는 고용윤리(기업내부조직원간의 윤리), 조직윤리(동업자와 지켜야 하는 윤리), 서비스윤리(의뢰인에 대한 윤리), 공중윤리( 대중에대한 윤리)가 있다.6) 정보활동- 어떤 부동산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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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중간고사 키워드 - 중개대상물, 필지, 전세권, 임차권

중개대상물의 정리1. 법정중개대상물의 의의○ 중개업자의 고유/전속적인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 일반인이 업으로 하면 무등록중개업자 ... 대상물이 아닌 것 :어업재단,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항만운송사업재단 등(2)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1) 미채굴 광물, 무주의 부동산, 바다, 공도,포락지 ... 행위의 대상인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임차권, 부동산유치권, 환매권, 법정지상권 및 법정 저당권 등6. 중개행위의 대상인 권리가 아닌 것점유

시험자료 | 2페이지 | 1,100원 | 등록일 2015.03.05 | 수정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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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공유자,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공동해손?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여 각각 이해관계인 ... ?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란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접합하게 하는 것이다.법의 형식적 효력? 실정법이 시간적, 장소적, 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문제 ... 상호간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법의 행정해석은 주로 사전적 감독방법인 훈령을 통해 하는 것이 보통이다.논리해석? 법문의 문구에만 구애되면 도리어 법의 진의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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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우선적 효력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또한 물권과 동일한 효력 ... 채권인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 과 같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권은 대항요건을 가지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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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 부동산 설계(요약)

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 : ... ,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본다-계약갱신의 요구 : 6월부터 1월까지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예외사항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 ... 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 수정일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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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해양수산부 행정서식]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전화번호주 소선박의 선명,마력 등선명(선박번호 ...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4. 장비명세서 1부5.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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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해양수산부 행정서식]

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도지사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첨부서류1.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 ... 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 ... 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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