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판례 행정소송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개글

행정구제법을 수강한 학생들중 행정소송의 판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주석과 판례에 관한 분석을 쉽게 해석하였습니다

목차

Ⅰ판례

Ⅱ 이론 해설
1. 쟁점
2.취소소송
(1)의의
(2)취소소송의 당사자
1)원고적격
2)취소소송의 보호대상으로서 법률상의 이익
3)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으로서 법률상 이익
3.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1)정보공개제도
1)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2)정보공개절차(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주요 내용)
①공개대상정보 및 적용 예외사항
㉠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3)정보공개에 대한 불복
①이의신청
②행정심판
③행정소송
4)정보공개의 한계
2.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1)개인정보보호제도
(2)개인정보의 보호방법
1)보유기관에 의무부과
2)개인권리의 인정
3)형량원리의 도입

Ⅲ문제해결

본문내용

Ⅱ 이론 해설

1. 쟁점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방법 등이다. 이를 통해서 취소소송에 관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 중 원고적격에 대해 알아보고 이사건의 주요 쟁점인 사전구제 제도인 정보공개와 그에 대한 행정소송과 이에 관련된 법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반과 특히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신봉기 편저 2003년판 행정법의 주요판례 대명출판사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 영 사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올 아카데미
김동휘 행정법Ⅰ 박영사
http://www.moleg.go.kr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