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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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가처분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 갑구 가압류 선의취득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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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검색결과 1,721-1,740 / 2,067건

[행정법]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질서벌과태료처분새로운 수단공급거부, 명단의 공표, 금전적 제재 (과징금·가산금·가산세) 등제 1 절 행정강제Ⅰ. 의 의1. 개 념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 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이는 처분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 ...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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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제사

이다.B)재산법소유권을 정의한바 없으나 로마법상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였다. 소유권의 법적보호에 있어서도 개인 ... 시자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나 자녀해방을 휘한 가장행위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시때는 자녀매각을 금지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가장은 자녀의 약혼 혼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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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조문별 판례정리

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판시에 소외 이민용이가 원고를 상대로 본건 계쟁건물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은 취지로 기재되었음이 소론과 같고, 그 신청 ... 할 위치에 있는 원고로서 국유의 갑문과 구거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될 수는 없다.다.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 ... 손해의 배상을 求할 수 없다.보사용방해금지 (1977.11.8 제4부판결 77다1064)【판결요지】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

리포트 | 7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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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3회 형법

자는 명의수탁자이지만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수탁자 ... 를 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자, 1971. 6. 22.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 제정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명의신탁, 예컨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등이 있고, 둘째, 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즉 양자간(이전형)명의신탁, 3자간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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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 등 및 거래안전보호규정 (508,523) 친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규정, 상속관계의 기본질서유지규정 등은 강행규정이다.한편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 중개 ...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 않겠다는 각서 등.(4)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임야 증여행위 등.(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도박자금 대여행위 등.(6) 강박적 수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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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베네통의 경영 및 광고전략

남자의 벌거벗은 사진은 구매거부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이 사진들이 광고금지로 처분되자 스테른사는 헌법소원으로써 대응하였다. 다음은 헌법소원에 대한 독일 판결의 일부이다.상업 ... 될 정도이다.컴퓨터화한 세계 최대의 물류보관창고를 보유한 회사이기도 한 베네통은 우선 베네통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 즉 최근 부동산에 대한 많은 투자와 금융, 통신, 식당사업 등 ... 적 부정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한사회 비판적 주제를 다룬 상업 광고의 게재를언론사에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독일기본법 제5조2000년 12월 12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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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 법원 견학문

하러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좀 모했다. 어찌하였건 내가 민사 신청과에서 본 것은 그곳에서 받는 서류사항들 이었다. 일단 ①신청접수(가압류,가처분) ②지급명령, 강제 집행 정지, 담보 ... 어서 서류를 접수 받고 있었다. 등기과에서는 등기필증 교부하거나나 확정일자를 정해주고 등기신청을 접수받거나 부동산등본을 발급하고 법인등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다. 공탁 ... 었다. 거기에 주의사항에 적혀있던 사항들은 대략 법정에서는 모자나 외투를 벗어야 하며 재판을 방해 할 만한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을 촬영 할 수 없고 핸드폰을 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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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정부재정과 주요제도.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3년마다 기금존치 여부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2005년도-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적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 ·············통상예산과 달리 재정적자보전이나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건정성판단이 가능-정부소비, 저축, 고정자본형성 추정가능: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거래로 구분되어 파악이 가능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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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는 소나무 5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 ... 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바. 이 사건 신청지가 비록 산림법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에 직접 ... 행정심판 재결례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가가[피청구인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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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대기업의 불법세습, 이제 그만 (Stopsamsung운동)

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등 금지가처분청구에 대해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5월 9일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삼성의 불법세습운동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주 ... 되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Stopsamsung운동은 대기업 지배주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잘못된 재산평가 및 회계처리 법제와 관행, 특히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 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벌불법세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삼성전자 사건의 경우 가처분소송에서는 참여연대가 승소하였으나 본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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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금융시장의 이해

하는 방식)소비자금융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이나 개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융을 말함.-판매신용-소비대출=소비자대출-주택자금대출담보대출-부동산담보대출-매출채권 ... 고 창고회사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유가증권담보대출(국공채,회사채,주식,생명보험증서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함)-지적재산권담보대출(특별환가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출 ... 에 대비목적)-정기보험(약정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한하여보험금지 지급되는 사망보험으로 특정기간 중에만 보험의 보호가필요한 경우에 이용)-종신보험(피보험자가 사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1 | 수정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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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의 소유 를 금지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위와 같이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 법제1) 토지거래허가제2) 공시지가제3) 종합토지세4) 부동산실명제5) 지대조세제5. 평가와 문제점1) 법이론상의 문제점2) 시행상의 문제점6. 개선 및 보호방법1) 토지이용의 효율 ... 개발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울산지역을 필두로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지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일어났으며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정시킬 필요가 생긴 것이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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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를 대위하 여 소유자(a)에게 중간매수인(b)으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서는 할 수 없다.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A가→B에게 부동산을 양도 ... 전속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부양청구권, 이혼시 위자료청구 권=가족법상 신부과 결부된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상속, 양도가 금지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구별한다.3 압류금지채권 ... 하는 것) 는 대위할 수 있으나- 소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등ㄴ 소송개시후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 : 는 대위할 수 없다.- 공격,방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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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상가사대리권

의 부동산의 매각?담보제공 등 처분행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의 수령행위, 어음배서행위, 채권의 포기,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5 ... 가 없다.②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별거의 경우전쟁, 사회혼란, 면회가 금지된 복역이나 입원 등과 같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일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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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제도

절차 없을 것이다.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전처분으로서 피신청인의 부동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위 규칙의 조문 ... 만으로는 '중재의 대상이 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만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예컨대 계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 ... 으나 중재의 대상이 아닌 피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따라서 신청인이 중재판정부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면, 중재판정부는 일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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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화되었다.국제법은 테러행위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 그러 ... 행위가 상업적 활동에 기초한 경우, 국제법에 위반한 재산취득, 부동산취득이 선물이나 상속에 의한 경우를 열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는 [국가 및 그 재산 ... 며, 집행권의 면제(immunity from the execution)란 판결집행의 면제뿐 아니라 가압류?가처분?보존조치의 면제 등 각종 공권력 행사로부터의 면제도 의미하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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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

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203조)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 ... .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 ... 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6)특별한 금지를 피해보기위한 소권의 행사7)상대방의 소송행위의 방해4.효과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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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주택 정책과 법률

다.정부가 이달 들어 수도권 신도시 확정, 투기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집값 불안 지역은 오히려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두더지 잡기'식 악 ...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김포, 파주 등 2개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 확정과 투기지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 강화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 가 복잡해짐으로 인해 주택정책을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의 내리기는 무척 힘들어졌다.[부동산대책 '중구 난방'..투기 못잡아..]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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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동법 제4조)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공권설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 ... 공공시설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조물은 행정적인 공물로서, 여기에는 공작물에 제한되지 않고 동산·부동산은 물론 인공공물·자연공물등이 모두 포함된다.ⅱ) 설치·관리상의 하자 ... 는데, 이것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있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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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 직접 쓴 최고자료!

상 부동산의 상속재산분리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민법1049조), 법원의 재산분리명령 후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명문 ...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다(㉯). 즉 당해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로 등기명의인만의 소급적 상속이지 다른 상속인 ... 은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10년 후 협의분할등기로 공유지분경정이라도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다(㉱). 즉 상속등기 실행이 없는 부동산의 협의분할취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

논문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5.05.25 | 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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