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제도

*용*
최초 등록일
2003.05.2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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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仲裁와 國際商事仲裁의 槪念
2. 우리 나라 商事仲裁制度의 沿革
3. 仲裁에 관한 法源
4. 國際條約과 國際商事仲裁規則
5. 外國의 仲裁法

Ⅱ. 우리 商事仲裁機關과 그 活動
1. 大韓商事仲裁院(KCAB)
⑴ 仲裁院의 沿革
⑵ 仲裁院의 任務
⑶ 仲裁院의 組織

2. 外國의 商事仲裁機關

3. 우리 나라에 있어서 무역클레임과 仲裁의 現況
⑴ 무역 클레임 現況

Ⅲ. 仲裁節次
1. 槪說

2. 仲裁契約
⑴ 仲裁契約의 定義
⑵ 仲裁契約의 形式
⑶ 仲裁契約의 對象
⑷ 仲裁契約 當事者
⑸ 仲裁契約의 效力

3. 仲裁人
(1) 仲裁人의 選定
⑵ 仲裁의 數
⑶ 仲裁人의 資格
⑷ 仲裁人의 責任
⑸ 仲裁人에 대한 忌避

4. 仲裁節次의 進行
⑴ 仲裁의 申請
⑵ 反對의 申請과 申請의 變更
⑶ 調停
⑷ 審問
⑸ 證據
⑹ 保全處分

5. 準據法
⑴ 절차법
⑵ 實體法

Ⅳ. 仲裁判定
1. 仲裁判定의 節次

2. 仲裁判定의 效力

3. 仲裁判定의 國籍

4. 仲裁判定에 대한 不服
⑴ 仲裁判定取消의 事由
⑵ 仲裁判定取消의 訴의 提起
⑶ 仲裁判定取消의 訴에 관한 判決에 대한 不服

5. 仲裁判定의 執行
⑴ 國內法에 의한 執行
⑵國際條約에 의한 執行

Ⅴ. 結語

본문내용

Ⅰ. 序論

1. 仲裁와 國際商事仲裁의 槪念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법률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 기타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은 여러 이유에서 그 분쟁의 해결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안이라고 부르며, 그 중 가장 보편화되고 전형적인 것이 중재제도이다. 즉 중재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역시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다만 당사자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제도는 동일한 법질서 아래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보다는 서로 다른 법체계속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게 된다. 즉,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국가법질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의 실질적 또는 정신적 불안함, 예컨대 상대방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무지라든가 그 국가법원의 편파적 판단에 대한 우려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정된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한다 이처럼 국제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국제상사중재제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가 국제상사중재인가, 즉 국제중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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