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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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검색결과 1,681-1,700 / 4,870건

국가재정법의 개요

재정법은 2006년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사전적의미). 이를 통해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탄생 ... 된 것 이라는 것이다.국가 재정법은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다. 과거 ‘예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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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관련- 종합부동산세(국세)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실질적으로는 투기억제의 수단의 정책적 기능을 위해 도입 ... 로 인한 지방자치재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부동산에 대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였음?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매년 예산에 계상 ... .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로 합산되어 과세됨?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과세표준 산정방식 및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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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 는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란 사회복지법 ... 과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에서는 권리구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 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사회복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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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가 산 세납 부 세 액폐 업 신 고⑨ 폐업일자⑩ 폐업사유「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 (5), (7)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8. (6)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년분( 년 실적)[ ]정기[ ]수정[ ]기한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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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에 국한시켜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이며 일본 학설 판례가 주류적이다.3. 근거 조항국세기본법 제14조 1항과 2항과 3항에 그 근거가 있다.Ⅲ. 실질과세의 구체적 내용 ...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외관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법형식을 통한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였다.2. 거래행위에 관한 실질주의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를 반영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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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알기쉬운세무실무

등 입장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3) 세법의 체계(1)법률- 조세법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법률에서 세금 관련 법률- 국세법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이 제정 ... 으로 해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법인이 내야 하는 직접세*법인= 법에서 사람으로 간주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부담할 수 있는 조직6. 연말정산1)의의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 ... 지식에 대한 기본 상식 없이 당연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세금에 관한 법률이 어렵고 복잡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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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법 1.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한다 .2.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 / 신고분납부 ' 로 들어가서 관련 ...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사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 ... .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 계산 「 간이세액표 」에서 조회 가능 ) 근로소득세율 1,200 만원 이하 : 6%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 15% 4,600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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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원리(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범위1993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을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 과 체납처분비」(기본법 41조)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한정된다는 설과, 양도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국세 ...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하고 잇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기본법41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1)사업의 양수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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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세법에 관하여

◎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1. 국세기본법은 (1)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2)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은 일관성있는 세법체계를 위해 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놓았으며(내국세의 총칙법), 국세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시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조세불복절차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광의의 세법) 한편, 국세기본법은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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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조세지출

, 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전망보고서(즉,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7조, 부칙(제8050호) 제6조 ... 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수손실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 규모나 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간접적인 지출이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 ...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 OECD에서 집계한 세수에는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된다.o 조세지출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한 조세지원은 [조세특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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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세제 설명

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로 감면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및 현행 감면규정과 유사한 경우는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까지 해당된다.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 ... %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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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경리회계와 세금

창업 경리회계와 세금 국세청도 가르쳐주지 않는 손원준 , 한만용 , 권연호 지음Contents Ⅰ. 창업자금 조달과 지원 Ⅱ. 사업자등록과 세금 상식 Ⅲ. 장부기장과 증빙관리 Ⅳ ... 1. 정부의 정책자금 1.1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변화 1.2 성장단계별 정부 정책자금의 전략적 접근법 2. 창업자금과 지원의 종류Ⅰ. 창업자금 조달과 지원 1. 정부의 정책 ... 과 지원 1. 정부의 정책자금 성장단계별 정부 정책자금의 전략적 접근법 창업 초기 및 예비 창업자 자신의 사업에 지식 서비스를 부가 해 차별화해서 새로운 경쟁구도를 설정하고 준비해서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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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_제기와_소멸시효의_중단

다.【참조조문】가.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나. 민법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51조 / 다.라.마. 민법 제166조 / 라.마.사. 국세기본법 제54조 / 바.사. 민법 ... 지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조세채무의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이 그 세금납부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금이나 가산 ... 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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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등록번호주소등기(등록)성명등록번호의무자주소등록세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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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영토분쟁(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 분쟁) ppt

..PAGE:1..PAGE:2필독해피캠퍼스 자료 규정에 따라 현재 기본 글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때문에 기본글꼴로 바꾸어서 업로드 하게 되어, 현재 ppt에는 글 ... 는 18개 뿐이었다.따라서 4도를 반환해야 한다.”국제법 위반-러시아가 쿠릴열도를 얻은 것은 종전 이후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일소 공동 선언-하보마이, 시코탄 2도를 반환 ... 방문2012년 7월 메드베데프 총리쿠나시르 방문 예고 및 재방문쿠릴열도 영토분쟁-최근 뉴스..PAGE:17독도동북아시아 영토분쟁역사적 관점국제법적 관점해방 이후 정부의 대응

리포트 | 4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4.26 | 수정일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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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정책소통의 문제점과개선방안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당시 국무총리실)을 시작 ...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 연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된다(정창길외, 2003:54) 결국 정부의 지침적인 공식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정을 구체화해 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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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임대차 레포트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고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수익하게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즉, 채권 ... 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고 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을 방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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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국가공무원법 제 16조,국세기본법 제56조 2항, 도로교통법 제 142조에서 채택)제6절 행정소송 생략제 4편 형법제 1절 형법 서론1] 죄형법정 ... 를 전제한다 .2> 기본권 : 국가와 국민의 관계3> 통치구조 : 입법 행정 사법4> 국내 최고 법 규범제 2장 기본권론1) 자유권적 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 / 행복추구권 보충 ... [법학개론 및 추론 정리노트]제 1편 법의 기초이론제 1장 법의 의미와 목적1) 법의 의미: 1. 사회 규범 2. 강제 규범 3. 국가 규범2) 법의 목적: 1. 사회 질서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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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변화][기업][변화][기업 변화역사][기업 변화추이][기업 변화커뮤니케이션][기업 변화유도]기업 변화역사, 기업 변화추이, 기업 변화커뮤니케이션, 기업 변화유도(기업변화)

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인수대상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제2차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 기업 변화역사, 기업 변화추이, 기업 변화커뮤니케이션, 기업 변화유도 분석Ⅰ. 개요Ⅱ. 기업 변화역사1. 생산관리시대(1900 ～ 1919) : 과학적 관리법2. 조직관리시대 ... 도입된 제도를 기업문화 차원으로까지 승화참고문헌Ⅰ. 개요적대적 기업인수자가 인수한 법인(상장법인은 제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기업인수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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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납부세액3차연도 납부세액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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