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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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독후감 - 재산법 관련 독후감 3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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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검색결과 1,621-1,640 / 91,032건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앨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 (A Study on the Protection Idea of Copyright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System - Using <To Steal a Book Is an Elegant Offense> by William P. Alford as a Material -)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성호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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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zivilrechtlichen Namensrechts)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남윤삼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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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risk)로서 한미-FTA 상의 간접수용 조항 (Understanding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KORUS-FTA as a Risk)

한국비교공법학회 김연식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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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⑩ 경고 및 시정조치: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 ...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⑨ 보완명령 ... 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⑫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의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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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파동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른 법에서도 보장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구호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외에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재산상의 손실 ... 하십시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의 피해를 위한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농업재해대책법을 통한 각종 ... 와 우리나라는 농업 현실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농지나 농산물 가격 등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농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식량생산이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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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24년 2학기 과제 (저작권법)문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 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 ... 물의 권리 인정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과 사상의 표현 방식에 대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한 보호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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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과세 대상,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이 존재하여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을 합유재산의 분배 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이 나누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해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 이 ... 더라도 법인격 업는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비법인 사단이나 재산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법인에 대한 비과세 ... 을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1항에 따른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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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③ 이분설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 ...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1.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 ... 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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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 신탁법 제 21 조 ) 회사정리재산의 파산재단 구성 여부 동 재단에 속함 ( 파산 또는 법정관리 시 채권회수에 장기간 소요 ) 동 재단에 속하지 않음 ( 신탁재산은 별도 처분 ... 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교부하고 잔액은 위탁자에 배당 담보신탁 업무구조 ⑥ 과 ⑦ 은 채무불이행 시 진행 위탁자 ( 대출받은 자 ) 신탁재산 ( 담보부동산 ... ) 수탁자 ( 신탁회사 ) 우선수익자 ( 대출기관 ) 수익자 ③ 대출 관리 ⑦ 환가 ④ 상환 ① 신탁계약 ⑤ 신탁계약 해지 ⑦ 정산 ② 수익권 증서 교부 ⑥ 신탁재산 환가요청 대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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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법률

이고 있다고한다.슬프지만 해결해야 할 법적문제 - 부모님으로부터의 재산상속이 책의 1장 첫번째에는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이 있다.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할수 ... 다양한 형태의 강력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있다. 심각함을 느껴 예방차원에서 법을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대차게 마음을 먹었지만, 법은 늘 지루한 존재였고 등한시하기 일쑤였다. 그러 ... 던와중 전 대법관이자 현재는 유투버로 활동중인 박일환의 '슬기로운 생활법률'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확률이 높은 법적사례들을 위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7 | 수정일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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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항목을 선택한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민법과 자본주의의 병폐를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만들어진 ... 겠다.Ⅱ. 본론1. 시민법과 사회법1) 시민법의 주요 원리(1) 사유재산의 존중과 관련한 원칙시민법에서는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 ... 사회복지법제주제: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항목을 선택한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 설명하세요.-목차-Ⅰ. 서론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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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시오.

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부조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조의 재산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산조사를 통해 공공부조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 ... 함으로써 부조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 과정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 ... 습니다.가. 법적 규정 준수: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산조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정의 자산 상태를 파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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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하고자 했으나 2014년 5월에 입법추진에 실패했다. 그러나 2017년에 개정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대한 반독점법 가이드라인’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각 연방 법원에서는 특허 ... 화에 반하는 특허풀 형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고려방안’과 2007년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허괴물의 활동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 ... 은 국가 차원에서 ‘반독점법’ 내에 ‘경쟁 제한 배제 행위를 위한 지식재산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이 특허괴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2019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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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편입학 산업보안학과 자기소개서

었습니다.2. 자신이 수행한 학업 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저는 OO대학교 산업보안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산업보안조사, R&D보안론, 지식재산권법, 산업보안관계법, 개인 ... 정보보호법, 산업보안계약실무, 방산보안, 법학입문, 산업범죄심리학, 산업보안연속성 관리, 디지털포렌식1,2, 탐정학, 산업보안거버넌스와경제, 산업보안정책, 네트워크보안 등의 수업 ... 윤리, 사이버형사법,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산업보안 관리, 산업보안 심리, 보안데이터 분석, 산업보안 컨설팅, 보안시스템 운영과 활용, 소프트웨어 보안, 사이버 물리시스템 보안, 최신ICT와 보안, 저작상표 디자인법, 최신물리보안 등의 수업을 듣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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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산피해내역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년 월 일 현재부동산종별수량취 득 연월일피해의정도복구에요하는비용복구전 시가복구후시가비고계동산품종수량용도규격취득 연월일피해 ... 의정도복구에 요하는 비용복구전시가복구후시가비고계비고 :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본 양식에 준하여 청구인이 작성년 월 일청구인(소유자)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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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신탁계약일「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별지 제42호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신청인성명(한글)소속직위(직급 등)(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신탁 내용수탁기관신탁금액※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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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 비극]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는 재산을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실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 (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동법 제2조 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 ... 이나 인간에 의하여 일단 제공이 되면 사용자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이다. 공유자원인 국공유지는 전체 국?공유재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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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대체재산의표시대체승인신청사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 대체를 신청합니다.년 월 ... [별지 제2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채무자대부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담보재산의표시 ...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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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와 마찬가지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지식재산권 양도·채무면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1. 재산행위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 는 것은 상속법상의 행위인데 과거 호주제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명백히 가족행위로 불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는 가족행위로도 볼 수 있고 재산행위라고도 볼 ... 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포기·대리권 수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Ⅷ. 신탁행위·비신탁행위신탁행위는 신탁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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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고유번호작성일자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출생지종교직업 및 직위직장 소재지직장전화 ... 재산관계월수입동산부동산주거 구분자가ㆍ임차ㆍ하숙ㆍ기타가족의 재산상황가족관계관계성명나이학력직업학력기간학교명비고경력기간근무처직책가입한 단체단체명직책가입일탈퇴일탈퇴 사유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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