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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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단국대 민법 성년후견제 현황 친족상속법 경상대 생활법률 희생> 민법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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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검색결과 1,601-1,620 / 3,070건

아동복지법(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입법배경, 아동복지에대한책임,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복지법대상, 전달체계,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남기민저) PPT, 파워포인

한다 . 보건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같다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 법정대리인 , 직계 친족 , 형제자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 할 수 있다 .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 ... 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 . 운영할 수

리포트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26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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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010년06월03일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 ... < 게임 셧다운제 >1.셧다운제란?셧다운 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게임 이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46.3%로 성인의 17.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인 이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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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최진실사건의 개관, 사실관계, 쟁점

에서의 대리권 남용의 이론은 친권자의 대리권과 같은 법정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법정대리에서 있 ... 어서도 임의대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러 ... 권 남용이론에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한다.대판 1981.10.13 81다649(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 부정)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

리포트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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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청 행정서식]

습니다.(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 】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예] 【법정대리인 ...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제출인】【성명(명칭)】【출원인코드】【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코드】(【포괄위임등록번호】)【사건의 표시】【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

서식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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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선원선원근로계약과 선장의 직무와 권한00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의무를 지는 계약을 체결하는데는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원법에서도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80조 ①)그러나 일단 선원이 되는데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법 제80조 ... 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다.Ⅲ. 선장의 직무와 권한협의의 선장이란 특정한 선박에 승무하여 다른 선원의 장으로서 일선의 지휘·감독을 행하고 한편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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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노인학대, 학대의 종류, 노인학대 사례, 정신간호학 REPORT

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 :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 ... 시키는 행위경제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성적학대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 ... 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8. 그 밖에 노인의 보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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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시에 위조 등으로 인수를 가장한 경우- 발기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 ...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④ 이러한 점에서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보충적이고 부수적인 것?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 무과실연대책임① 자본충실을 위한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법정책임 ... 으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② 주식이 인수되지 않거나 납입이 되지 않아 무효 또는 취소되는데 발기인의 과실은 없지만 책임이 따른다(무과실연대책임)는 뜻.4) 내용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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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사례조사

범위 내에서 실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등 바우처 제공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수급자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나 서비스 공급기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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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者責任)의 효과(0) 배상책임자() 법정감독의무자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궈자 또는 후견인, 심신상실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가) 대리감독자? 탁아소의 보모, 유치 ... 권을 인정한다.(3) 임차권의 양도·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이를 허용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 한해 ... 이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형성권이다. 매수청구를 거절하면 당연히 갱신된다.(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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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손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 ... 고 투표권 또한 없다.(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일상가사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금, 자녀양육비 등 ... 이 포함되며 서로 대리권이 발생한다.(5)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부부사이의 계약은 그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결혼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결혼 중이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30 | 수정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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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고, 2014.9.29.] 제18조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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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성립조건과 의의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 ...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 ...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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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의 상대방은 지급인이다. 또한 지급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인수를 위한 대리권이 있는 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지급이 전원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지급인 ... 중에 1인이라도 인수를 거절하면 소구할 수 있다고 본다.(3)제시의 시기인수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의 발행시로부터 만기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법정된 때 ...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2)고려기간 - 처음 인수제시를 받은 지급인은 다시 그 익일에 제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일은 거래일을 의미한다. 익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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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 친양자제도

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87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1조). 다만, 대락 입양의 경우에는 대락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를 가름하여 서명한다. 신고서가 수리 ... 되더라도 무효이다.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873조). 입양의 신분행위에 대해서 금치산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또한 15세 마 ... 될과 피후견인간의 입양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2조). 1990년 민법 개정이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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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변동-무권대리

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대리하여 할 수도 있 ...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에는 상대방·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 ... 문> 권리의 변동-무권대리Ⅰ. 序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하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 없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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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서 [특허청 행정서식]

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기재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 ... 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 법인의 명칭)】 홍길동【출원인코드】 0-0000-000000-0(【전화번호】) 000-0000-0000(【전자우편 주소】) 00000000【법정대리인 등】【성명】 고길동【출원인코드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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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수 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변조가 되지 않는다.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 이 문제된다.(2) 무권대리와의 구별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배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3) 형법상 위조와의 구별어음법에서의 어음위조의 문제는 외관 ... 의 효과1) 피위조자의 책임(1) 원칙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이다(통설). 따라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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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설립에 관한)

).③ 성 질: 발기인의 이러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업유지의 이념을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법정책임)으로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 ... 도 아닌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법정책임)이다. 또한 이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발기인의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③ 이행청구: 발기인 ... [설립에 관한 책임]Ⅰ. 발기인의 책임★1. 회사가 성립한 경우(1) 회사에 대한 책임1) 자본충실의 책임① 의 의: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으로, 회(사의 설립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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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케이스 총 모음

에 위임문제위 세 가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1번 사항에 A, B는 동의한 상태에서 C는 동의하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2번 사항에 C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A ...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즉,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 상법 204조에 의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일반적 사항에 있어서는 상법 195조에 따라 ... 의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706조 2항에 따라 A, B의 동의만으로 대차대조표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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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 청산인의 해임, 이사 또는 청산이노가 회사와의 소에 있어서 회사대표자 선임 등이 있다.(3) 특수결의사항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특수결의사항으로서는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의결권의 행사의결권은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 ... 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으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인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무기명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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