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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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검색결과 1,621-1,640 / 3,070건

회사법 케이스 총 모음

에 위임문제위 세 가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1번 사항에 A, B는 동의한 상태에서 C는 동의하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2번 사항에 C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A ... 사항에 해당할 경우 즉,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 상법 204조에 의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일반적 사항에 있어서는 상법 195조에 따라 ... 의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706조 2항에 따라 A, B의 동의만으로 대차대조표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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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대한 법적 검토

, 청산인의 해임, 이사 또는 청산이노가 회사와의 소에 있어서 회사대표자 선임 등이 있다.(3) 특수결의사항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특수결의사항으로서는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의결권의 행사의결권은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 ... 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으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인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무기명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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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 수령,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권이며 수탁회사는 이 권한을 행사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수탁회사 ... 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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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 ...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 ... 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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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작성

의 규정에 위반한 때민법 제 817조 [연령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혼인이 제 807조 ,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 ... 청구권자]혼인이 제 807조 ,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 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 ※사례청구인 백**와 김%%은 백**는 만 21세이나 김%%은 만 18세의 미성년 남자로서 청구인 백** 만 21세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의 동의를 입증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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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제도

를 벗어난 행위를 상대방이 권한내의 것이라고 믿은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종래의 통설 및 판례이다.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민법950조 ... ),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한 때,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827조)에 관하여도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2. 효과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 ... 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며, 법정대리ㆍ임의대리 모두에 적용된다.2. 공동대리둘 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가 공동대리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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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제1항).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제2항).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되 ... 고, 친권자가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리는 동의권 ? 대리권 및 취소권이다.그러나 다음의 경우 ...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첫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제1항). 둘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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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선택권을 위한 입법방향을 위한 제의

에 결혼 밖의 낙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소년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 ... 의 경우 가능조건주마다 동일하지 않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의사 2인의 동의 필요공립 및 사설클리닉시술상담우선7일유보기간최종 결정은 여성본인태아보호를 위한 의무적상담3일의 유예 ... 의 낙태관련 법규정과 현황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부녀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제269조), 부녀의 촉탁 혹은 승낙을 받아 낙태케 한 자에게도 낙태죄를 적용하며(동의낙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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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과 포기

에게 속하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단독행위이다.(2)상속의 승인·포기에는 행위능력이 요구된다.상속인이 무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대리에 의하며, 금 ... 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도 단독으로 승인·포기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승인·포기에 있어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의 이해가 상반 ... 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승인·포기를 하거나 피후견인이 승인·포기하는데 동의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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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를 한 자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대리인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단, 임의대리인의 경우 취소에 관계인으로 부터 수권 ... 가 발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과가 확정된다.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②의 경우는 대리권자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대리권이 있어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 ... 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을 알고 그것을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授權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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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 [특허청 행정서식]

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 ... 합니다.[예] 【법정대리인 등】【성명】【출원인코드】4. 【대리인】란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

서식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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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표준정관 상세 버전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0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 ... 의 조건②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간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 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제30조 (소집 통지)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서식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7 | 수정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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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I. 개념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II. 종류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실체법상 법정 ... 상의 특별대리인은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을 말한다.2)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1) 제도의 취지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 ... 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제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2) 요건a. 소송무능력자가 피고나 원고가 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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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

에 따라서는 친권남용이 되어 친권상실의 원인이 된다.(제924조, 아동복지법 제15조)(4). 영업허락권(營業許諾權)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고(제 ... 제1항).2. 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1)재산관리권민법은 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민법 제916조 ... 8조) 미성년자는 허락받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인 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리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동의권은 있다(동법 제64조, 민법 제5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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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동의서 관리번호(앞쪽)인체유래물등 기증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성별법정대리인성 명관계연락처 ... 인체유래물 은행기관 명칭연락처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을 귀하의 역학정보 및 임상정보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 ... 에 보관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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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자제도-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세 미만일 것,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할 것,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을 것, 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이 있다.3. 효력친양자 ...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와 양부모와는 동성동본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만약,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 ... 인에 한하였다. 따라서 구 민법상에는 호주상속제도로 인하여 ‘사후양자제도’도 있었다.그러나 현행민법은 양친을 위한 또한 양자자신을 위한 양자제도를 두어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양친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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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통지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정본 1부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ㆍ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ㆍ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 서 1부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생활지원금의 청구 및 수령용)ㆍ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ㆍ신청인이 2인 ... 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가. 동의 및 청구서 1부나. 보상결정서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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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상자간호

가능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동의서 에 직접 서명 날인.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법정대리인.- 수술 전 교육 : 대상자 불안, 긴장 완화. 돌발적인 합병증 예방. 입원기간 ... - 법적 준비 : 수술 전 수술동의서 받기 -> 대상자와 병원 보호위해 필요.동의서에 포함 내용 -> 수술방법.이유, 위험요인, 위험결과, 마취위험대상자 의식 없거나 정신적으로 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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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험예상답안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신청서 및 기타의 법정서면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 ... 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얻어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3)말소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의 이해 ... 관계인도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등기의 구체적인 절차1)등기의 신청가)공동신청주의의 원칙등기권리자와 등기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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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본법 국시 출제 정리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규칙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 ... 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등을 요청할 수 있다.직계존속: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 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15조 (보건의료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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