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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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시 공소시효 폐지 소멸시효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군무원 군수 공인중개사 민법 법정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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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검색결과 1,581-1,600 / 3,692건

공탁오답-공탁[변재공탁]

는다. -변재 공탁의 경우 기산일은 < 회수 청구권은 - 공탁일>로부터로부터 소멸시효 기산한다.-채무 소멸의 효력은 공탁 성립시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 한다.-전세권 말소를 조건으로 건 ... 은 신의칙상 변재 효력 있다-공탁으로 저당권 질권이 소멸한 경우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없고 ,-수용공탁으로 등이 소멸 된다고 하더라도공탁서에 소멸하는 권리 란에 기재 하지 않 ... 는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다.-채권 포기는 공탁원인 소멸사유에 해당 한다.-회수 제한신고는 공탁 후에도 제출 할 수 있다.-회수제한 신고 후 에 공탁금을 회수 하는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 수정일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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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민법1

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선의취득제도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 법법규범의 작용방법에 따라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민법은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사법상의 권리, 의무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 기타 법률 관계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 ... 정당한 신뢰 및 그에 따른 신뢰자의 자기 결정이 피요법률의 규정 또는 일정한 귀책 근거가 있어야 한다신례보호의 예표현대리, 시효, 선의취득 인정표현대리제도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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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하기위한 등기멸실회복등기-등기기록의 전부or일부가 멸실한 경우(물리적소멸) 이를회복멸실등기-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소멸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는 등기멸실시 소멸O,멸실등기시소멸X ... ,일부소멸은 변경등기●가등기후에 요건이 갖춰줘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까지 소급하는건 아니고 본 ... 에 의한 물권변동(매매,증여,교환등) ,점유취득시효 / 법률의 규정,임차권등 채권은X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경매●등기의 유효요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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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ppt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멸시효 ◈ 보고 및 검사 의료급여법 27 제 31 조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3 년 간 행사하지 ...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 32 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거나 필요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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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리사] 보험계약법 판례 핵심 정리(시험전 필수!!)

하게 규정된 소멸시효 무효8. 대표자책임이론(피보험자의 친족or고용인의 고의 보험사고) 면책인정x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됨(피보험자가 입증) / 단순히 고용된자 ... 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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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 안에 있는 법규 A+

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그리고 범인이 안잡힐 경우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있는데 형사시효인 공소시효이 ... 다.※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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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재관리사 실무파트-개념

의 설계상 결함 발생 시완성품 제조자의 지시로 인한 결함 발생시책임기간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10년 (완성품을 만든 날 로부터)기업의 대응 방안제조물 결함의 유형별 대책1. 설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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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Ⅲ. 한시법의 추급효1. 한시법의 추급효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1) 의의일반적으로 한시법이란 ... 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가벌성이 소멸된 경우로 해석하고 가벌성이 소멸된 경우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경우로 국한 ... 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5.28, 81도1045)고 판시하였다.12) 대판 1994. 12. 9, 94도221; 대판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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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소기준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 ... 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 ... 권의 경우 20년간 분묘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없었고 공공연하게 유지된 경우 시효를 취득한다. 최단 15년씩 총 3번의 갱신으로 최대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마지막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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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중간고사 대비자료

, ② 상대적 융통제한, ③ 일부 융통제한, ④ 융통신고주의 등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2) 취득시효의 제한1) 의의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 ... 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사인이 시효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된다.2 ... ) 학설행정재산의 취득시효와 관련해 ① 융통성이 인정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② 법정기간 중 평온, 공연하게 공물의 목적과는 다른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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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의 대상이 되지 않음?유류분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 상속액의 1/2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 상속액의 1/3채무, 기여분 공제후 상속소멸시효 : 유증사실 안날로부터 1년, 상속 ... 인의 권리 능력 : 발생 - 출생 (진통설, 전부노출설) / 소멸 - 사망(심장의 고동의 영구적 정지한때)2.의사능력 : 자기 행위 의미 이해,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 취소가능-제3자에 대한 관계 : 취소를 가지고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는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법률행위의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 시킴취소권자 -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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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는데 연기적 항변권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법 제 437조),동시이행의 항변권(법 제 536조)가 있고영구적 항변권은 한정승인의 항변권(법 제 1028조),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권 ... .형성권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게 되는 권리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권리 ... (법 제162조,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결론사법상의 권리, 즉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사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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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대해서

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취득시효(295) 획득: 1인 - 전부에 영향 / 중단 - 전원소멸시효(296) 중단: 1인 - 전부에 영향지역권의 취득취득사유 ... 권의 소멸일반적 소멸사유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 사유의 발생, 요역지의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승역 ... 지의 시효취득시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특수지역권의 의의의의(302)특수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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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의 종류

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법률효과이다.2. 가령 불법행위나 부당이득과 같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 ... (민법 제131조), 채권신고의 최고(민법 제88조), 시효중단사유의 최고(민법 제174조),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민법 제381조), 채무이행의 최고(민법 387조), 해제 ... 수 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사후에 이를 용서하면 그의 이혼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데(민법 제 841조), 이때의 용서가 바로 감정의 표시인 것이다.8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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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고 있으나,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2년의 기간 내에 양도인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당연히 그 ... 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나) 상법이 이와 같이 양도인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실제상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법률관계를 양수인에게 집 ... 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상법의 경우에는 2년내에 채권자가 청구 또는 청구의 고를 하지 않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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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필기시험 정리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4. 소멸시효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이 기간은 약관으로 더 단축할 수 ... 는 어음ㆍ수표의 교부시에 보험료채무가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데, 후자는 보험료채무의 이행이 어음ㆍ수표의 결제시 또는 부도시까지 유예된 것으로 본다.2) 보험료의 공제전자 ... 는 보험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지만, 후자는 보험금에서 당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전자는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해 소급효이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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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먼저 범행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 토론 주제(과거사 특별법 등의 예에서)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문제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의견1. 서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시효 ... 적용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과 □□당의 과거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법안 입법화 추진으로 한동안 국회가 진통을 겪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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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회계감사 .중간. 요약

영역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모든 회계감사(임의감사 포함)위법사유임무해태(원고입증책임)고의 또는 과실(원고입증책임)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안 날 ... 은 감사인, 금융기관은원고입증원고가 피고 과실을 입증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안 날로부터 1년-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일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17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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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어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와 비교해도 피해자보다는 범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같다. 따라서 실체진실 ... 토론 주제(과거사 특별법 등의 예에서)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문제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찬성 의견1. 서론 -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은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이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소시효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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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 의의

, 소멸시효완성 등에 의해서 어느 한 채무자에게 발생시킨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없고,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른 채무이다.(2 ... , 혼동, 시효 등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 1인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 , 시효중단, 이행지체, 수령지체 등의 효과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친다(절대적 효력).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경개, 면제, 혼동, 상계, 대물변제, 시효완성 등의 효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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