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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진술" 검색결과 141-160 / 7,804건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대사회와법_기말고사_홍익대_정답포함
    가 있다. 2.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논하라피해자 측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한 자는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 1. 형사소송의 목적에 대해 논하라형사소송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다. 죄를 진 자를 명백히 가려 죄 있는 자를 처벌하되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실체진실발견 ... 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도록 증거재판주의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는 증언이나 진술인 인적 증거, 녹취록같은 물적 증거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3
  •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심의를 거쳐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 ... 합니다.4가지 요건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④ 학교폭력 ... 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뒷면 참조2019년 10월 4일○○ 고 등 학 교 장인간존중 교육?바른 지식교육을 추구하는 거창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05
  • 엄벌탄원서(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서식예문 ]엄벌탄원서기물파손(재물손괴)#재물손괴 엄벌탄원서, #손괴죄 엄벌탄원서, #손괴죄 처벌, #기물파손 합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문 ... 입니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가해자의 처벌에 양형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문서를 통해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1. 엄벌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2. 엄벌탄원서 ... 기를 바랍니다.1. 엄벌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원치 않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 이를 극복
    서식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2.02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범죄피해자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명칭주 사무소 소재지대표자성명주민 ... 등록번호주소목적(주된 사업)「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210㎜×297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생활지도와상담-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그리고 방관자가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도록 다양한 개입의 개발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진술에 큰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고 있 ... 진술을 해야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진술을 계속 ... 해서 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을건데, 진술을 계속 유도하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것같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야 처벌이 되니 양가감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1 | 수정일 2022.04.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
    와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이것에 반박할 수 있는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다. 증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 ... 가 있는데, 이 경우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증인을 신문한다.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 증거목록의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상영-예를 들어서 CCTV 자료의 경우 현장에서 상영하기 ... 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 시나리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생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또 다른 판례에서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 ... 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진술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해자가 제1심이나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지만, 피해자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경찰수사론 리포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현금 100만원, 도화등을 절취하였고2),주거침입죄 및 중체포, 감금죄와 강간치상죄2012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피의자 A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피해 ... 자 A의 집을 침입하여 부녀를 여기선 피해자 B,C로 말하자 피해자 B는 피해자 A의 부인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A의 자녀라 말한다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피해자 C ... 의 방에 이주일 동안 가두고 폭행하고 피의자 B한테 위조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C를 차례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는 일시 인사불성 상태가 됫다3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5
  • xF490_안전관리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약정서(토목, 건축, 건설)
    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업체는 성진지오텍(주)와 공사업체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일체 ... 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관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 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5. 공사업체는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사고보고서, 재해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 , 감독자진술서, 가해자진술서등을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 신청시 최초본의 요양 신청서 사본을 성진지오텍(주)에 제출하야야 한다. 6. 공사업체는 상기의 제반사항
    서식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1.24
  • [법무부] 참고인 진술조서
    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 ○○과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진술하다1. 용의자와의 관계저는 입니다.2. 용의사실과의 관계저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저는 이와 관련 ... 하여 (참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자격으로 물으시는 질문에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제2쪽문답210㎜×297㎜[백상지(80g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제1쪽참고인 진술조서국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직 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주소(외국인등록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피해자다움을 위한 변론: 왜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 고소인의 피해자다움을 물어야 하는가? (In Defence of Being Victim-like)
    한국법철학회 최성호
    논문 | 7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 반성문(선처탄원서) - 기물파손 한 경우 상대와 합의하고 나서 합의서와 같이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문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은 처벌의 양형 참작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상한 뒤에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과를 더욱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 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사유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
    서식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2.02
  •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견됐다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ok*피의자의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등 제3자가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수사기관 ... 불출석시, 소재탐지를 반드시 거쳐야 함)-> ‘인접 시기 + 같은 피해자 + 동종범죄’라도, 각각 범죄를 달리 판단ok*특별검사가 제출한 ‘청와대 문건’ 증거능력ok (but ... 수첩은 증거능력x)*314조(원진술자,작성자가 진술할수 없는때)는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중대한 예외’*재판서에 ‘잘못된 계산,기재’-> 경정결정으로 수정가능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청소년 문제 관련 이론 중 하나를 선정하여 설명한 후, 관련된 청소년문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있었던 A(14)군과 B(16)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이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가해 학생 4명은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고 진술 ... 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더욱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이후 피해자를 공원 3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1차 집단폭행을 했다. 가해자는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 ... 사건2018년 피해자인 14살 중학생이 1시간 넘게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5
  • [해양경찰청] 변호인 참여 신청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변호인 참여 신청서일 시20 년 월 일 :대 상 자구 분□ 피의자 □ 피혐의자 □ 피해자 □ 참고인성 명생 년 월 일신 청 인성 명대 상 ... 자 와 의 관 계연 령전 화 번 호주 소변 호 인성 명전 화 번 호※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 ... 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경찰청] 변호인 참여 신청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변호인 참여 신청서일 시20 년 월 일 :대 상 자구 분□ 피의자 □ 피혐의자 □ 피해자 □ 참고인성 명생 년 월 일신 청 인성 명대 상 자 ... 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복지용구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등 포함 (2)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 금지 (부서이동, 휴직 강요 등)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2차 피해 방지 (3) 가해 ... 화 ? 내부 보고 체계 운영 (상급자, 인사담당, 고충처리위원회 등) ? 피해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관련자 외 열람 제한 2) 개인 차원의 대응 방법 (1) 즉각적 거부 의사 표현 ... ?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진술 확보 (4)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여성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연결 ?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또는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7.17
  • 법률 )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 청소년육성제도론 ) - 최근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십시오.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겠다. 개정된 이유는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기 ... 때문에 현행 법무부령에서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 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 에는 전문가나 전문의에게 의견을 청취가 가능하게 하고 피해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요청이 있을 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폭력사건을 인지할 시 피해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여성복지서비스 및 사업 현황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4) 기타 사업? 피해자 보호 ... ) 수사·법률 지원 사업(4) 기타 사업4) 성매매방지사업5) 성희롱예방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가정폭력방지, 성폭력방지, 아동성폭력대책, 성매매방지, 성희롱예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능력개발을 위해 제공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보건법규 케이스 스터디 a+
    하던 중 2008. 12. 13. 14:00경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의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한의사가 봉침시술을 할 경우, 봉침은 벌 ... 시쇼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첫 진료 환자이었던 위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분 간격으로 1 : 8,000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씩을 4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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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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