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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검색결과 141-160 / 307건

  • 편집형 정신분열증CASE 문헌고찰 및 간호진단
    망상에 대해 평온하고 사실적인 접근으로 대상자의 오해와 잘못된 지각을 설명해 준다.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함으로 대상자의 불안증세와 망상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처방된 약물을 투여 ...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대상자에게 현실에 기반을둔 대화를 제공한다.대상자의 망상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이 아닌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대상자의 ... 었다고 표현함.#2주관적 자료‘나한테 왜 말거는 거야?’‘뭐 딱히 말 통하는 사람도 없어.’‘얘기하는 거 귀찮아. 잠이나 자야지.’‘주거시설에 있다가 공동생활이 싫어서 그냥 나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09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기구 ILO는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 ... 한다고 볼 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사회보장은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경제적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 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10
  • 미국과 영국의 주거단지계획
    『 단 지 계 획 』- 근린주구론과 신도시 -Ⅰ. 미국의 주거단지계획1. 현대 근린주구이론의 개척자 페리·스타인·라이트2. 근린주구의 개념을 정립한 페리3. RPAA를 통한 ... 스타인과 라이트의 공동작업4. 자동차시대에 적합한 래드번(Radburn)Ⅱ. 영국의 주거단지계획1. 대런던계획2. 제1기 신도시 할로우3. 제2기 신도시 컴버놀드4. 제3기 신도시 ... 밀턴케인즈과 목학 과학 번이 름담당교수제출일자Ⅰ. 미국의 주거단지계획1. 현대 근린주구이론의 개척자 페리·스타인·라이트페리는 근린주구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스타인과 라이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5
  •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조조문 ...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 실행의 착수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공2006.10.15.(260),1770]【판시사항】[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 수정일 2015.01.23
  • [사생활][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침해][사생활비밀][비밀][프라이버시][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
    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으로는 고전적인 주거의 보호, 직업상 비밀, 통신의 비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 ... 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내 헌법학 이론서에서는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 영역의 보호,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에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을 논술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주거의 자유 ...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를 이 부류로 들고 있다. 이 중 주거의 자유는 가장 고전적인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라면 이어서 통신의 자유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 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는 점유이면 충분하다.3. 타인의 점유(1) 객관적 사실적 점유-불법한 점유라도 사실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면 형법상 점유로 인정(2) 주관적 의사적 의사1) 어린이나 정신병자 같 ... ) 제법취지에 비추어,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4) 동거친족이란동일한 주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말한다. 일시체류하는 친족은 제외된다. 동거친족이었으나 범행 ... 않는다.Ⅱ. 보호법익-본죄의 성격을 다수설에서 견지할 때, 재산과 야간에서의 주거의 평온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Ⅲ. 구성요건1. 야간에(1) 심리학적 해석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2
  •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환경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첫째, 물리적 환경기후, 물, 공기, 음식, 안전한 주거지역등을 들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후가 스트레스의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 ’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외부에 대한 인지’는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요구 ... 므로 명상은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도 가져온다고 하였다. 명상을 통해 평온한 마음상태를 경험한다면, 이 때 신체상으로는 느린 뇌파가 나타나거나, 심장박동이 느려지거나, 높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30
  • 형법각론 사례연구 - 초원 복집 사건
    라는 견해이다.(이재상, 박상기)(2) 사실평온설 :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 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배종대, 오영근, 김일수 ... 다.(김일수)(4) 이분설 : 개인의 사적장소의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고, 공중 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이 보호법 ... 다는 점에서 주거권설은 문제가 있고 절충설은 주거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권설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분설은 주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6
  • 사생활 침해 성립요건
    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유형의 행위이다. (2)항 이하의 다른 유형들은 ‘사적사실의 공표’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유형은 ‘세상과 관계없이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하는것 ... 에 근거하여 “사람의 주거와 생활의 비밀은 국가의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 확립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 , 관망, 도청, 일반적인 사적 행동과 자유의 방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가)개인의 사생활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거의 침입뿐만아니라 호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6.08.08
  • 언론의 사생활 침해
    며 언론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보도의 자유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 에의 무단침입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평온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초기에는 단순히 개인이 영역에 침입하는 유형이 문제였으나, 근래에는 사생활 ... 을 몰래 도청하거나 도촬 하는 것 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나 비밀침해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두 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7
  • 물권법 시험 요약
    ), 사실행위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적용이 없다.2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한다,무능력·사기·착오·대리권 흠결 등으로 취소되거나 그 밖의 무효·취소원인이 있어서 실효된 때 ... 으로 충분하다. (다수설,판례)ㄴ점유개정의 경유에는 외관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거래안전보호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2양수인의 점유취득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입증 ...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도 추정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소수설·판례)이 대립한다.3.효과1선의취득자는 동산에 관한 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인간행동과 사회활동 기출문제
    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아통합을 성취하여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노부모의 부양을 통해 자신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부양자에 의해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을 말한다.음식, 주거, 의복, 건강보호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 하나 더 주기전환-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합리화-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109 중“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에게 문병을 갔을 때 절단한 사실을 모른 채 반가워서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8 | 수정일 2015.08.20
  •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甲이 강도를 위하여 丙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강도를 위하여 들어간 것은 주거의 사실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甲 ...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丙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 ... 의 사망이 甲의 강도행위로 인한 것인가 또 강도치사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는 乙이 甲의 강도행위에 대한 교사범인가 또는 종범인가를 살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 야간옥외집회시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도 보장하지만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6조, 제17조)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주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존엄성, 평온 ... 이 발생하고 주거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야간 집회의 일정한 규제는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불 ... 는다면 현행 야간집회 금지 조문은 자동폐기 되고 결국,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질뿐더러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허용되게 된다.'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들은 '집시법 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노동기구 ILO는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 ... 한다고 볼 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사회보장은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경제적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 ... 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4.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의 차이공공부조가 가지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5.13
  • 프랭크 로이드라이트의 일대기와 삶, 건축적 특성을 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
    드 특징1867 1891 1893 1909 1911 1934 1935 1959라이트의 주거 건축의 유형 프레리하우스 : 1900~1911 년 사이에 그가 설계한 일종의 주택설계 ... 시카고와 그 교외에 있는 중서부 초원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택을 의미 . 완만한 경사지붕 – 수평적 비례 – 평온한 스카이라인 – 굴뚝과 깊은 처마 – 낮은 테라스 – 개인 ... 선을 강조하는 낮고 긴 지붕선이 특징이다 . 로비주택 (1906-1909 ) 일렬 주택의 평면으로 십자형 평면 의 변형이긴 하나 프랭크의 가장 중요한 주거용 평면 유형중의 하나다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02
  • 인간의욕구와 사회문제
    한 기본요건을 의미 한다. 이 요건들은 적절한 직업, 소득, 주거, 보건, 지식, 사회 참여,개인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3) 인간 욕구(human needs) : 인간존립을 위해 ... 욕구를 추 구함. 안전의 욕구는 과잉하게 충족될 수 없다.ex) 환경의 안전성, 안락함, 평정, 평온 등(3) 소속과 애정의 욕구(love need)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 용스(지역아동센터)생계급여,식사서비스(무료급식서비스 제공),주거서비스제공,의료서비스자아실현의욕구자기존중의욕구소속과 애정의욕구안전의욕구생리의욕구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 가구의 역사
    ‘가구의 역사’ 정리제1장 가구의 의미- 가구는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최초의 것은 오크니의 스카라브래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붙박이로 된 앉을 것 ... 는데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은 목적에 맞는 가구제작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침대들은 공기가 시체주위를 순환하게끔 한. 더운 기후에 잘 적응하게 디자인 된 것으로 탄력성이 있 ... 건축의 총체적 효과를 완성한 극히 필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성가대 단은 중세기 나무 조각가의 기술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수도원은 암흑시대 혼란이후 평온하며 안정된 생활 방법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30
  • 매슬로의 욕구이론
    해야 할 욕구의 순위라고 하였다.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층적인 욕구 이론은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자아실현 욕구에 관한 대표적 학설만 해도 무수히 많으나, 이들 이론이 하나같이 자아 ... 에 누리는 만족감안전 욕구주거 결핍불안, 갈구상실감, 두려움강박감안락함안전, 균형평정, 안정안정된 직업에서갖는 안정감소속 및 애정 욕구과잉 자의식바라지 않는 느낌무가치한 느낌공허 ... , 고독, 고립불완전함자유로운 감정표현평온, 평정, 자애생명감사랑의 관계에서전체적 수용 경험자기존경 욕구무능력열등감자신감, 승리감긍정적 자아자존, 자기계발어떤 일의 성취에대한 보상자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29
  • 박완서,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들의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작가는 이 작품에서 표면상으로는 전쟁으로 헤어져야 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이 가져다 준 상처 ... 주거생 활, 피난행렬, 전시교육, 은거생활, 노무단 활동 등이며 당시의 복식 류, 디오라마, 전시생활 관련용품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전시주거생활전쟁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 ... 다. 정신의 평온과 현실의 안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지의 심리가 드러난다.수지는 처음으로 그 겨울에 저지른 죄와 그 죄의식 때문에 떠맡게 된 온갖 근심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4 | 수정일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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