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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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자백배제법칙 형소법 위법수집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용어 전문법칙의 예외 구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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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검색결과 141-160 / 8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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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나라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범죄의 실체 ... 법원의 재심 결과 윤씨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의 혈흔 및 체액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윤씨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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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권, 공판기일출석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최후진술권, 변론재개신청권, 상소제기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간이공판절차(2) 형사소송법1 ... 의 재판절차진술권(27-5)- 형사보상청구권(28 )- 재판공개의 원칙(109 )※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제도: 기피신청권, 보석청구 권, 증인에 대한 신문권, 증거보전청구

시험자료 | 38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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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감된 이상 스스로는 자기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 한다(다만, 현행범인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체포 등을 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항은 누구든 ... 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는 기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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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를 키워드로 해서 원고를 작성

수집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단을 만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가 매우 중요 ... 에서 수시가관의 위법한 행위가 용인되서는 안되므로 임의로 제출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약전담 ... 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나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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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집된 보강증거가 위법하게 수집 혹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강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보강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 ... 자백보강법칙수강과목:형사소송법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목 차Ⅰ. 서 론3Ⅱ. 본론1.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32. 자백의 증거능력과 범위43. 공범자의 자백44 ... . 자백 보강의 적용 범위55. 보강증거의 자격6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77. 보강증거의 증명 대상88. 죄수론과 보강증거9Ⅲ. 결 과10Ⅳ. 참고문헌11I.서론본 레포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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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영화평

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법조인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당연히 위법행위임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당당히 위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영화는 법을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 ... 었으나, 수업시간에 배운 형법의 살인과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염두하고 분석하니, 박재호 피고인의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 을 제압하면서 시작된다. 박재호는 이승준이 방으로 들어오자 강철 케비넷을 쓰러트려 제압한다.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전혀 없다. 즉 이 행동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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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상실(유효기간 남아도 재사용x)*’악!, 우당탕’ 등 소음-> 통비법상 타인간 대화x (증거ok)*위법수집 증거는 원칙상 동의대상x (but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교형량 ... 한 증거면 증거력x / 현행범+장기3년이상+도피+인멸우려시 사후영장ok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명시 / but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소법 규정*헌법상 ‘대 ... 의 목적은 ‘적정절차+신속진실’ (헌법상 적법절차란 ‘실체적 내용 + 적정절차’ =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를 위해 법원직권 증거조사 가능*실체진실주의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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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피의자 권리보장 (AI-based Translation in Criminal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Suspect's Rights)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한균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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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A Study on Criminal Law Related to Drones)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두상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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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의지가 없었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안됨)-> 증거사용 X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공소제기 : 무효 (실체판결) , 유효(공소기각판결) 함정수사1.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 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 ... )즉시고발 : 고발 후 공소제기 (전속고발)비례의 원칙 : 공익과 그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정당한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함정수사 기회제공형 : 적법범의유발형 : 위법 (범죄

Non-Ai HUMAN
|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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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강제처분 또는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 이에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의 발견 및 확보하면서 그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 ... 이 행사되는 수사방법으로서 강제수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강제수사로서 대표적으로는 대인적 강제처분인?체포및 구속,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및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대물 ... 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부정과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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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2) 수사 과정 및 기소 전개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핵심 쟁점 ? 다운로드 행위의 위법성(2) 법 해석의 방식과 사회적 맥락(3) 양형 판단 및 반론의 불인정3 ... 그 배경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각종 영상물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일공유 프로그램(uTorrent)을 활용해 외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동영상 ... 으로 수집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재유포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저장 매체에는 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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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법' 개정 반대 레포트

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나 성범죄 무고 같은 사안에서는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의 증거로 많이 활용되는데 (당사자간 대화녹음이) 원천 금지돼 녹음 내용이 위법수집증거가 될 ... 가 제기되고 있다.발의된 개정안은 음성권 보호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부정이나 비리를 제보하는 증거로 통화 녹음이 활용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았던 만큼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반발 ... 를 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면 과연 동의를 할지 의심이 들며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및 유력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개정안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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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에 관한 소고

여 조하여는 증거의 수집이 용이치 않거나 미흡 등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청구의 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본건의 수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이미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 ... 별건구속에 관한 소고증거법◀ 목 차 ▶Ⅰ. 서 론Ⅱ. 별건구속의 개념과 적법성Ⅲ. 별건구속중의 여죄수사의 허용한계Ⅳ. 별건구속과 관련된 문제Ⅴ. 결 론Ⅰ. 서 설구속이란 공소제기 ...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속요건으로 현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 주거부정 ? 증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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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수사 과정을 통해 범인을 발견 및 확보하고, 형사상 필요한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는 일련의 활동이 수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의 경우 ... 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사 ... 는 적법하고 허용되는 수사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 위법하고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역시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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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경관의 피)) 경찰관이 가져야 할 범죄관

사욕을 채우거나 착복하는 정황등은 파악하지 못한 최민재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내사보고한다.그러나 감찰계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억지로 증거를 수집해 박강윤을 잡아넣으려고 한다 ...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게 된다. 범인 제압을 위한 격투나 저항자에 대한 총기의 발포, 장구의 사용, 시위 진압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 ... 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게 되는거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경찰이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박강윤은 이러한 관점에서 악을 잡기위해선 자신이 악이 되더라도 더 악한자들을 잡아 넣으면 된다고 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4 | 수정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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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행정심판 안건검토) 행정주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민원 상담, 사건 서류 검토, 법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자료 수집, 관련 법령 해석 등을 경험 ... . 생활신조와 가치관저의 생활신조는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판단이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대학 시절 모의재판 대회에 참가했을 때, 한쪽 주장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 모든 증거를 면밀히 ... 입니다.직무수행계획서1.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의 소송 절차에 앞서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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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권, 최후진술권, 변론재개신청권, 상소제기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형사소송법1) 형식적 의미: 1954.9.23. 제정공포2) 실질적 의미(a ... 권(28)- 재판공개의 원칙(109)※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제도: 기피신청권, 보석청구권, 증인에 대한 신문권, 증거보전청구권, 공판기일출석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

Non-Ai HUMAN
| 시험자료 | 290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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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수사]-수사: 혐의o / 피의자 / 범인확보+증거수집내사: 혐의x / 용의자(피내사자) / 형소법 적용xcf.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음(경찰만 수사가능)(상호협력관계)cf.특별사법 ... -재수사 요청: 검사는 송부받은 ‘90일내’(명백증거or허위증거시 연장가능) 재수사 요청 가능또다시 수사요청하거나, 송치요구 못함(but 위법,부당,오류= 재수사결과통보 받 ... -> 검사는 ‘90일’내 경찰에 반환(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당사자에게 검찰송부 ‘7일내’ 불송치 이유 통보(당사자 이의있으면 경찰관서장에게 제기)(기간제한x)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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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자소서

을 휘두를 때, 이를 방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호원’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 ... 까지 놓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명령이 위법이면 따르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지시가 국민을 해치면 막겠습니다.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된 사람이 진짜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믿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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