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대상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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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대상설" 검색결과 141-160 / 414건

(노동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 및 그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의 결과를 감안하여 ‘안전보호시 설’의 의미를 확정하고, 해당 규정이 처벌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 중요사실관계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전 ... 를 초래할 수 있는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제42조 위반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법 제54조 위반의 공소사실도 인정 ... 민영화 사건)■ 대상판결2006.5.12. 선고 2002도345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위반]피고인(상고인) : 피고인1외 1인【원심판결】 수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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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성폭력 개정법

1. 2013년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구분내용근거 법 규정고소 및공소제와관련한 규정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형법 제296조 ·제306조 ·성특법 ... 확대강간죄의 대상에 남성 포함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장애인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항거곤란” 추가성특법 제6조 ...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신설 범죄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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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이 오면 여성들을 보냄여성들의 성 매매 종류 종 류 설 명 호스트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유흥을 돕는곳 출장마사지 남성이 여성의 전화를 받고 출장마사지를 제공 ... 법률 위반죄의 ‘유사 성교행위’라는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내용 의료법 위반죄의 ‘무자격자 안마행위’는 건강 ... 증진을 목적으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두드리는 것으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유사성교행위’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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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반

. 의사설: 피상속인의 의사2. 가산공유설: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의 청산3. 사후부양설: 유산에 의한 생활보장Ⅳ. 상속의 개시와 회복1. 상속의 개시1) 상속개시의 원인(제 ... 상속재산, 상속인의 범위와 그 순위가 확정될 뿐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임.ⅰ) 자연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ⅱ) 실종 ... 의 상속능력: 태아는 상속개시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 즉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과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이 대립3. 상속결격: 피상속인을 상속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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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과 상이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로 제한된다는 견해(다수설)2. 절충설 - 탄핵증거는 타인의 진술에서 자기모순점을 지적하는 외에도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순수한 보조사실의 입증 ...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공소제기 후의 사망)-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 ...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생존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의 내용적 확정력이 소멸하였다고 본다.1. 기판력의 기능-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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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1999.11.26, 99도1904)c. 절충설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범죄사실의 일부를예비적?택일 ... 이 개시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탄핵주의의 소송구조하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결정되고 법원은 이를 중심 ... 기각의 결정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제328조 1항 1호).② 재기소의 제한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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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요약

적 기재사항 -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 여부ㅇ피고인의 姓名이 冒用된 경우/피고인을 위장하여 출석한 경우 누가 피고인인가의 문제 발생- 姓名冒用: 수사절차에서 피의 ... )이 출석하 여 재판을 받은 경우·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위장출석자 -+- 인정신문단계 - 퇴정의 방법으로+- 사실심리단계 - 공소기각판결실질적 피고인에 대 ... 시 당사자능력의 부존재 - 명문규정·공소기각결정설(多數說) - 제328조 1항 2호 준용(타당)·공소기각판결설 - 제327조 2호 원용(2) 소송능력1 의의- 피고인의 소송행위의 유효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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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게임장 ... 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 ... 성허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되고 있다. ① 객관설은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는가는 불문한다고 해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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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와 그 개선방향

에 의한다.(1)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 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에게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 ...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2)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재판장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제3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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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복지사의 딜레마에 대해서 논하라

기간의 고용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법적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경우이다.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주요 근로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내용들, 즉 ... 다른 심각한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이다. 체불임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되고,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체불임금 때문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우울 ...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109조제1항).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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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말하자면 사실혼관계 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행위 ... 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 ... : “배우자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동거여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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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 요약

의 의통설- 범죄란 구성요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동일설과 출발점을 같이하지만 죄질동일설의 결함을 시정하여 구성요건이 상당정도 부합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 ...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ⅲ. 학설에 대한 비판㈎ 죄질동일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 ... 하여 공소장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죄질동일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구성요건공통설에 대한 비판-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자체가 아니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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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주요 쟁점 요점정리

의 이론이다.Ⅱ.필요성판단의 기준1.학설(1) 동일벌조설 :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 불요.(2) 법률구성설 :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 ... 을때에는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장기재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사실기재설 :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이 ... 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유형적 고찰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1)일반적 기준 : 심판 대상 특정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 필요(2) 범죄의 일시와 장소1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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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보안처분

수만을 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 ... 이익도 포함된다(판례).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 ...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2) 법적 성질① 부가적 형벌설(판례)형법 제 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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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공소장변경의 경우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형과 항소심판결의 형 사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판례).5 ... 의 대리권자가 상소한 경우를 의미한다.(2)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1) 소극설 :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적극설(통설 ... 됨3. 상소한 사건(1) 의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소사건에 한정된다.(2) 문제되는 경우1) 항고사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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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평석_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모공동정범)

겠다.Ⅱ. 대상 판결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1. 사실 관계甲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이 ...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잡고 밀쳐내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7. 10. 16. 17:22경 사법경찰관 공소외 2에 의해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일본과 다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부정설의 논거들을 볼 때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한편 대상판결과 같이 공모공동정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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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절차

-------------42) 학설(1) 공소사실대상설(2) 소인대상설(3) 절충설(4) 이원설(다수설)2. 공소장 변경1)공소장 변경의 의의(1) 개념(2) 구별개념 ------ ... 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파악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하여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② 죄질동일설죄질 ... 다.④소인공통설소인의 주요부분이 공통되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판례가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 돈을 수령한 사실이 같은 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사

리포트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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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말고사 준비자료(단국대학교 법학과)

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3)사형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위헌설 ... 은 사형은 형벌의 목적의 하나인 범죄자에 대한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합헌설은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 ... 지 않았던 행위를 행위 후에 이를 범죄로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1.07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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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가 심판의 대상이된다는 견해이다.2) 소인대상설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명시된 소인의 범위에 제한된다는 견해이다.3) 절충설소인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 ... 에 따라 전체범죄에 미치지만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범죄사실 대상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 ... 의 대상이라는 견해이다.4) 이원설(多)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3) 검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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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92누19033 판례평석

. 20., 발생지경찰서 동부경찰서, 피해구분 교특법(공소권없음)으로 된 최종사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사고일자는 잘못된 것으로서 이를 원고주장과 같이 1989. 9 ... 운전면허대장의 기재에만 의존하고 그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제출된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사실(공소권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이 ... Ⅰ.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1. 사실관계원고는 1983. 7. 21부터 현재(93년)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인 자이다. 원고는 1991. 1. 30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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