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비방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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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검색결과 121-139 / 139건

[불교의 윤리] 범망경의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계에 대하여

이 되면 어김없이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 비방하고 스스로 높일 것이다. 선거 뿐만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상대방과 경쟁을 할때 자신의 실력을 키워 상대방보다 앞서기 보단 비방하고 헐뜯 ... 양설계(兩說戒):이간질하지 말라.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 화합을 깨뜨리거나 어진 이를 비방하는 일은 죄가된다.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윤리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계이다. 사회 ... 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한 지혜를 길러 번뇌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계에 의해 생활을 청정하게 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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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미래사회] 네트워크의 빛과 그림자

선거부정 방지법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 ... 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손, 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기 타정보화촉진기본법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 ... )1. 국가의 존엄이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2.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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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화]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범죄와 그 지도 방법

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줄임말들이 사용되고 있다.너무(넘)마음(맴)우리팀(울팀)죄성합니다(지성)인가니(인간이)가튼데(같은데)마자마자(맞아맞아)조아(좋아)방가 ... 여 이루어지는 일부 학생들의 게시내용 및 대화내용 중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인격모독 혹은 허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1)사례1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 ... 거라~~자살해!!너 주거라~~자살해!!너 주거라~~자살해!!너 주거라~~자살해!!4) 사례4 상대를 비방하는 게시판의 문제점19일 인기가수 그룹 베이비복스 한 멤버의 개인 홈페이지의 게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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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통신윤리] 초고속인터넷시대와 정보통신윤리의 방향

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 또는 흑색선전 하는 격투장으로 이용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통신이용자가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대해 사죄하고 한동안 귀국도 못하고 외국에서 머물렀지만 그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가. 비디오를 공개한 자와, O양을 패대기치듯 매도한 언론, 돈벌이를 만났다고 신이 난 비디오 ... .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각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연예인이나 그룹을 열렬히 찬양하거나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토론 광장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데 자칫 하다 보면 상호 공격을 하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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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과 부정부패

와 관련된 것으로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부패이다. 선거와 관련된 경우는 정치부패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타락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인 상대 후보에 대한 테러, 비방, 허위선전 및 악성루머 유포 ... 과 동떨어진 행정관리 기준하에 있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하겠다.이러한 경우의 부정은 소속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구성원들에게서 사실상 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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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사이버상의 인권침해현상

침해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선거 때마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 또는 흑색선전 하는 격투장으로 이용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통신이용자가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 ... ”를 빚은 데 대해 사죄하고 한동안 귀국도 못하고 외국에서 머물렀지만 그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가. 비디오를 공개한 자와, O양을 패대기치듯 매도한 언론, 돈벌이를 만났다고 신이 난 ... 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각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연예인이나 그룹을 열렬히 찬양하거나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토론 광장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데 자칫 하다 보면 상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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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윤리

상의 책임Ⅰ. 직무위배죄Ⅱ. 직권남용죄Ⅲ. 뇌물죄제4절 자율적 책임Ⅰ.도의적 책임Ⅱ. 정치적 책임Ⅲ. 정책적 책임제4장 공무원의 청렴의 윤리제1절 공직자윤리법Ⅰ.공직자윤리법의 의의Ⅱ ... 지겸손으로 동료 간의 융화를 도모한다.(동료에 대한 태도)5 언행의 일치와 약속의 이행을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신뢰풍토)6 직장내의 파벌조성을 삼가 남을 비방 ... 을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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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문제

비방 욕설을 풀어 헤쳤다. 그 모임 시삽(Sysop)이 나서서 중재했고, 대강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얘기가 이루어졌던 곳의 회원들이 모이는 날에 일어났다. 오프라인 ... 이었다. 당시 22세인 눈가에는 악의가 덕실덕실 맺혀있어 주제에 연세대인이라고 온갖 학교 자랑은 다 늘어놓았다. 저 정도라면 폭행해도 죄가 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내 ... 는 제도인데, 이중 3학년 후보생을 1년차, 4학년 후보생을 2년차라 곧잘 불린다. 4학년은 3학년에 대해 직접적인 명령권은 없으나 전통이란 미명아래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악습이 내려져오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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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 무엇인가

을 부과하였다. 또한 비방광고 게재로 파스퇴르유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국유가공협회장은 벌금형이 선고 ...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광고는 진실을 왜곡하고 인종이나 지역별로 차별을 두기도 한다. Merrill 교수는 1988년 미국 부시 후보 진영에서 만든 Willie ... 었다. 이는 97년 8월에 기업의 비방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비자 317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패소하는 결과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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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의 역량강화에 따른 부산물 낙선운동

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같은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 시민민주주의의 역량강화에 따른부산물 낙선운동1. 낙선운동200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6명의 '총선 출마 부적격후보' 명단을 발표하는 등 4·13 총선 ... 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고, 시민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표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후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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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1898-1906)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좌파 정당의 성장과정을 설명하시오.

주 못했다. 선거구의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 때마다 후보를 결정하는 게 고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공화파가 먼저 지구당 조직을 갖추기 시작 ... 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는 국제적 유태인 조직의 스파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사형을 요구했다. 참모본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역죄인 드레퓌스는 종신 ... 한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유태인과 한통속이라는 비방과 모략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였다.그러던 중 참모본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드레퓌스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르마뗑」지가 특종을 터뜨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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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인권단체의 인권보호활동과 우리의 역할

의 충격을 가하는 원격조정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사면위는 설명했다.또 97년 당시 안기부법의 재처리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안기부에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 ... 고 "정치적 견해만을 이유로 몇몇 사람들이 안기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또 같은 해 국제사면위원회는 국내 대통령 후보들에게 "거의 잊혀진" 주제에 대해 공개 ... , 국가보안법 개정, 강제적 전향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이들 권고 내용을 후보들이 공약하고 준수할 경우 한국정치의 장기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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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사이버 범죄 수사의 현실과 방향- 형사정책

에서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혹은 억울함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철에 상대 후보를 비방 ... ,9발전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 범죄자들의 암호를 해독하는 법집행기관의 해독기술이 발전되어야 한다.4 스팸메일로 인한 사이버테러와 업무방해스펨메일은 광고, 비방, 음란한 내용, 컴퓨터 ... 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에서는 스토킹이 외형적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 제정으로 음란전화에 대한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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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전자적표시제도

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 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3, 제250조, 제251조), 찬양 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 ... 라는 고시염두에 둔다고 할 때, 이러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공직선거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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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우리나라의 판례로는 한 은행원이 공직선거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주제토론실에 게시한 사건에서 컴퓨터통신의 특성상 다른 통신가입자의 반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취지 ... 등에관한법률 제6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43조는 음란죄를 규정하고 있 ... 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유죄 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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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사이버 범죄

유포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나 선거 등에 있어 상대후보를 비방하여 정치적으로 이하거나 유명인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 통신망의 게시판 ... 이 직접적인 폭력행사로 이어진 경우에 형법사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손괴죄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 없이 메시지를 올릴 수 있어 피해의 우려가 크며 불특정다수인에 전파되는 공영성과 내용의 휘발성으로 증거보전이 어렵다.또한 비방내용의 글 뿐이 아니라 사진 등의 합성조작과 손쉽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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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웨일즈의 아리랑

스노우와 함께 30∼40년대 중국을 누비며 모택동의 대장정에 참가하는 등 중국과 동아시아통으로 통했던 여성 행동가였다. 그는 이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번 오르기도 했 ... 부르주아들과의 암묵적 갈등, 서로간의 비방을 통해 그는 막시즘에 대해 느끼게 된다. 그가 일본에 있는 중 관동대지진이 일어 나고 정부는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인에 대한 ... 죄후 만주, 북경, 상해 등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왜 김산 이 조국에 남아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굳이 중국으로 가야만 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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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한국행정의 부정부패

와 관련된 경우는 정치부패의 골격을 이루고 있고 타락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인 상대 후보에 대한 테러, 비방, 허위선전 및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나타난다.2 기관주체의 분류부패의 행태 ... 한다 하겠다.이러한 경우의 부정은 소속기관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구성원들에게서 사실상 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패형태에 대해서 부정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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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한국의 선거운동 양태에 관한 연구

의 수구세력과의 대결이 되었다.선거분위기는 박정희후보의 정치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의식하는 민정당 윤보선후보의 발언이 유발한 사상논쟁으로 극도로 긴장되었고 후보자에 대한 자극적인 비방 ...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입후보저지의 합법적인 길은 없었다. 사실인즉 당시의 실정으로는 소위 자유당 세력 중에는 당선 가망성이 있는 인물도 있었다.그 밖에도 각지에서 투표함 파괴 ... 또는 소각 사건이 있었다. 이와같이 7.29선거는 관권의 간섭이나 압력같은 것은 없었지만 자유당세력의 입후보 저지를 빙자하는 행동대의 폭력이 난무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전개

논문 | 1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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