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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가압류 신청서" 검색결과 121-140 / 3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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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외국인② 사용자 등록 - 인감증명 첨부, 등기소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 전국 어느 등기소나 가능 -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 3년 - 연장기간 3년, 연장횟수 제한 없음, 연장신청 ... 으로 인한 권리소멸, 등기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전세권/저당권 소멸,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당사자 말소 또는 승낙시만 직권 .. 법 제29조 1, 2 말소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등기 시 소유권 이외 권리 말소 (요역지 지역권 제외) .. 환매권 실행으로 인한 환매특약 말소 (환매권 실행 이외는 공동신청)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제3자 명의의 중간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대항 ...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배당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압류는 위 '담보 ... 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또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연금의 정의와 가입 조건 및 지급방식과 가입절차, 주택염금의 내용과 특징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수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가입 후 1개월 이내 ... →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 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가격 평가방법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1
  • 국세징수법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 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③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④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 ... 한 파산절차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파산법원이 납세증명서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때⑷ 제출 생략납세자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 국세징수법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 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③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④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 ... 한 파산절차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파산법원이 납세증명서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때⑷ 제출 생략납세자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2
  •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가부1.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질 문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2년 간 임차 ... 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예규를 보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 ... 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재판예규(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 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 ... 란(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의 이전 및 보전,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 ... 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3) 을구* 사항란(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 압류 등 저당권자의 주소 및 성명)*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 ... 권, 임차권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규정하고, 등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8
  • 주택임대차 보호법
    게 되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임차한 경우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 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 방법②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③ 가장 ...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본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본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8
  • 부동산경매컨설팅의 개념과 보고서 작성 기법에 관한 연구
    권, 예고등기시간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담보가등기보다 뒤에 오는 용익물권 등(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 가등기보다 뒤에 오는 용익물권 등(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 권 취득경락으로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자 부담-경락자가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항상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법정지상권, 유치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7
  • 부동산 경매와 전략 과제
    는 2001년 7월 27일에 설정된 남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다.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가. 입찰문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1층 임차인(조은섭) : 보증금 ... 과태료 내역과 관할 구청에서 가압류를 한 세부내용을 입찰 전에 파악을 해놓아야만 경락 후 건물 인도 및 명도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서를 제공한다.라. 상가건물에서 임차이인 ... 유찰되어 2014년 12월 10일에 4차 경매가 진행된다.2. 물건 입지분석가. 위치 및 건물내역1) 대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177번지 소재, 대지면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8 | 수정일 2016.05.10
  • 부동산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에 대하여
    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 ... .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한 오는 용익물권등(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 ... 된 용익물권 등※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 전체를 위한 전세권이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함. 이 경우 경매신청자의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 ... 됨.※ 민사소송법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2.7.1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 블루오션 캠코공매
    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의 최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d. 국세 등 징수의 우선주의체납처분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법집행이므로 선순위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 ...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6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청산단계-> 압류 또는 환가에 의해 얻어진 금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분하는 만족절차이다.a. 배분계산서 ... 의 처리압류재산의 공매처분에 의한 국세 등의 징수절차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와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 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7
  •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 위 압류 효력발생 후에 등기된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찰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 ... 비치4. 배당의 순위5. 배당기일[2] 낙찰자의 사후관리Ⅰ. 인도명령제도1. 서 설2. 인도명령의 신청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5. 인도명령의 집행Ⅱ. 낙찰 ...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1. 서 설2. 촉탁할 등기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1]대금납입과 배당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 부동산 경매절차
    담보권의 실행이나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1) 강제경매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간 현금 또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계약서(또는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 ... 에게 빌려간 현금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갚지 못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 ... 부동산 경매절차1. 부동산 경매의 개념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의 부동산을 법원이 처분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3
  • [창업절차][사업]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
    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Ⅰ. 서론Ⅱ. 창업 ... 에 관한 기술적 필요조건과 가능성 검토4. 계획시설의 적정성 및 가능성 분석5. 불량률 및 기술의 경제성Ⅴ. 창업절차4 전략구상Ⅵ.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Ⅶ. 창업절차6 공장확보1 ...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임대인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 부동산 경매 강좌
    없다. 예)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임의경매1. 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과 압류2 법원 경매의 절차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접수한 경매 법원이 경매 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심사 ... 권,근저당권,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전세권자 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보기도 한다.2 말소기준권리의 적용→ 말소기준 ... 가등기,가처분,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② 인수주의ⓐ 말소기준 권리 : 2000. 6. 10일 남양주시 압류 ⓑ 등기관계 : 2000.5.9 권도근 가처분 인수 ⓒ 임차관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절차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여라
    가 차.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1)채권자의 경매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 부, 갑구, 을구로 구정되어 있고 표제부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압류,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예고등기, 가처분 등 을구는 소유권 이외 ... 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④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⑤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⑥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제2호 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5
  • 경매감정평가 분석 내용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구조, 층수, 용도 등갑구소유권에 관한사항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 ... 상의 권리가압류등기0가처분등기0가등기0예고등기0공법상의 권리압류등기0환지등기0나.권리분석자료1.등기부(표제부,갑구,을구)구성확인사항표제부토지 및 건물의 표시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 상의 권리들-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다(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해서 임)1)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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