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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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검색결과 121-140 / 311건

채권의 소멸

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 ... 를 하여 두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3인의 물상보증인 중 2인이 채무를 변제한 뒤 ... 다른 물상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지 않고 있는 동안에 타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그 타인에게 이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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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다.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있는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질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II. 성립요건1. 질권설정계약동산질권은 질권설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 ... 에 의하여 설정되며,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질권설정자는 보통 목적물의 소유자이며,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2. 질권의 선의취득질권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 ... 할 수는 없다.(3)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되면 그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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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변제자 대위)

#9642;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연대재무자▪주채무자에 대해 각각 구상권을 가진다.(제411조, 제425조이하, 제441조이하) 셋째, ‘물상 ... 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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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저당

공동저당1. 사건개요공동저당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간에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는가가 핵심이 된다.2.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 ... 자의 관계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간의 대위를 둘러싸고 이해가 대립된다.3. 물상보증인 채권자 대위민법 481조 ... 을 행사할수있다.5. 물상보증인 우선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되어 있으므로 그의 구상권은 확실한 효과를 거둘수있다고 기대하고있으므로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공동저당 목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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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는 등기 종류① 저당권등기-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 하 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 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 ... 권 이다. 즉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무방하고, 물권인 점 등은 질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질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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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해 상반행위

의 대리인으로서만 연대 보증을 하거나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형식적 판단 설에 따라 이해 상반행위가 되지 않지만 친권자와 자가 동시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되 ... 는 행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동기 연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실질관계를 고려한 형식적 판단설친권자가 스스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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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리행시에 채권자 ... 하게용할 수 있다.소유자의 가등기담보목적물상의 용익원은 담보권의 실행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담보권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의 용익권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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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제삼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 을 는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하여 이를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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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통유성

가 A에게 가지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위에 C의 채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이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만족을 얻은 경우 ... 의 B가옥의 담보가치가 4억으로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10억으로 남아있음을 뜻한다.4. 물상대위성물상대위성이란, 목적물이 그 교환가치를 구체화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 ... 에 미친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그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 그 변형물, 잔존물 위에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뜻한다.(1) 물상대위가 인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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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에 걸쳐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母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00은행에게 부동산 1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와 같은 母의 물상보증행위는 母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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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Ⅱ. 저당권1. 의의 및 법적성질저당권이란 민법 제356조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단지 관념 ... 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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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의 핵심권리분석의 핵심 – 1. 저당권의 의의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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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효력

다.(3)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1)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 그 부동산이 경매되면 그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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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다 35774

상호간의 관계(제3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제4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제5호)를 차례로 규율하고 있다. 이중 제1호, 2호, 5호에 관혀여는 법문의 불명확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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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연대채무][구상권] 내용 정리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 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다)물상보증인 상호간각 제공한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대위가 가능하며 가액비례 대위를 한다.라)보증인 ... 과 물상보증인(가)자기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이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 ... 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잔액에 대해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나)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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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이 확정되면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하며 근저당 계약 종료전에(최고액 확정전에) 당시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청구 x*공동저당= 다른시기 ... 경매시 경매물의 대가에서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고 후순위 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대가에서 변제금액 한도내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행사가능.2.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경합-> 채무자 ...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후순위 권자의 대위문제 발생x->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취득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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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4.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5.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6.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Ⅳ. 나가면서Ⅰ.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동일한 채권 ... 에,가 1500(나)토지 시가 1000A, B, C = 2번저당권자이런 공동저당의 공동배당에 관한 규정은 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되, 자의를 막고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 3 ... 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그 부동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민소법 제636조).6.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공동저당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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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담보자 · 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후순위 담보권자 · 일반채권자2. 대위변제의 종류1)성립요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채권자를 대위 ... 와 반환자연대채무자 1인 다른 채무자보증인, 물상보증인 주채무자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무자5. 현행법상 구상권의 발생경우세법주세법국세기본법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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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의 담보보전의무4) 법정대위자 상호관의 관계(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 득자와의 관계(2) 제3취득자 상호관의 관계(3)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 관계(1) 변제자대위 우선(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 위 저당권자의 권리보호(3) 적용범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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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가 債務者 이외의 者에게 속하는 경우( 物上保證人 또는 第 3 取得者와의 關係)1. 民法 제368조 제2항과 제481조1 공동저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2. 學說1 물상보증인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설〔곽윤직, 判例〕제368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2 후순위저당권자를 우선 ... 시켜야 한다는 설〔이영준〕물상보증인은 부동산가액에 비례한 피담보채권의 안분액만은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으 므로 후순위저당권자를 우선시켜야 한다.共同抵當(判例)◎ 大決 1995.6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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