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변제자 대위)

목차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요건
1. 변제 기타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것
3.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것
(가) 임의대위
(나) 법정대위

Ⅲ.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의 행사
(나) 일부대위 - ‘대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못한다.’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가) 보증인과 제3취득자
(나) 제3취득자 상호간
(다) 물상보증인 상호간
3.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
(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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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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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제철웅)
참고자료2. 변제자대위(제철웅)
참고자료3.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간의 이익조정(명형구)
참고자료4. 변제자대위의 효과(하경효)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민법상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 받아 변제한 때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에 기해, 부탁없이 변제한 때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에 기해 각각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둘째,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연대재무자▪주채무자에 대해 각각 구상권을 가진다.(제411조, 제425조이하, 제441조이하)
셋째,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제341조, 제355조, 제370조)
민법은 위와 같은 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정하는 데(제482조1항),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한다. 즉,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