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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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센터 공인중개사 합격인증 합격자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민법 공장경매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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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결과 121-140 / 165건

지적공부보는법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분매매경매공매판결증여상속농지취득자격 ... 3번; 농지4번; 산림5번; 자연공원7번; 하천8번; 문화재9번; 전원개발10번; 토지거래11번; 개발사업12번;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지자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구역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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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법상 이용제한

적용의 특례1.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제50조 ,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주택거래가액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6억 초과시) - 거래대상 주택 ... 으로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100 벌금벌금/과태료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3. 투기지역-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집값 또는 토지가격

리포트 | 8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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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

51조 제2항)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2항)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간 거래 ... 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지방세법 개정) 취득세 ⇒1 %, 등록세 ⇒1%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소득세법 개정중) 2006년 : 비사업용 토지 ...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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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지 등 토지의 매입 방법

이 따른다.다. 취득 관련 법규? 국토이용관리법 :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농지법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어야 한다.? 산림법 : 산림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 의 설치 역시 금지되어 있다.? 농지법 :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10,000m2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에 제한 ... :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요한다.라. 인허가 절차? 농지 전용 : 논이나 밭은 농사를 짓는 땅이고 산은 나무가 자라는 땅이다. 논이나 밭에 건물을 지어, 농경지로서 기능을 상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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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정리

상품성향상 지도④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⑤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자격취소①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②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 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부장관에게 신청-제출 :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인증기준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우수 ... 특하는 경우-검사원? 검사원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 구분 따라? 생산자단체 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국립농산

리포트 | 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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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쌀직불금파동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

들의 상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봉화씨는 현직 차관 신분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해 신청했고 취득했단다. 전 보건복지부 차관인 이봉화씨 말이다. 이분 ... 았다. '아주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라는 말에 밑줄.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상식을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농지원부.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풀어서 '농부 자격증 ... 되고 사실이 아닐 경우 발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다.진짜 농민도 떼기 어려운 '농지원부'를 어찌...▲ 쌀 직불금 수령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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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제테크

중의 하나로서 임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토지등급 등을 등재한 공부 (지번 앞에 산이 붙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자경여부 등 ... 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 (시, 구, 읍, 면장 발급)가난한 자가 부자 되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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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② 양자 :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이지만(㉵),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 ... 의 상속인 자격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이고(민법100조1항4호), 혈족 정의가 바뀌었으므로(민법768조), 현행 상속등기 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상속효력발생당시)의 실체법 ... 등기를 위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도 불가능하다.2) 분할효력①직접승계 : 일부공동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의 초과취득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논문 | 14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12.10 | 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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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시작][부동산경매 과정][부동산경매 문제점][부동산경매 문제 개선방안]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시작, 부동산경매의 과정, 부동산경매의 문제점, 부동산경매 문제의 개선방안 분석

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낙찰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법원 경매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싼 만큼 함정도 많다. 등기 ... 의 경우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허가가 불필요하고, 택지인 경우 취득에 의한 가구별 소유 상한이 넘더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단, 농지 ... 해도 취득 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은 낙찰로 담보권, 담보권 성격의 권리, 가압류 등 담보권보다 앞선 담보권 이외의 권리 외에도 깨끗이 말소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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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하여

는는지 여부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농업계획서를 첨부 ...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하 “부동산등기법”을 “법”이 ... 한 10,000㎡ 이상의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동 규정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2. 수탁자 변경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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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내용 정리

있도록 ③피상속인의 정뮤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1) 상속자격확정설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이고, 그 성격은 소송법상 상송 ... , 손해가 있으면 배상 ⇒ 단, 선의로 한 처분행위는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유효Ⅱ.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1. 상속개시의 시기1) 상속개시 확정의 필요성(1) 상속인의 자격· 범위 ... 확에 대한 효과 - 진정상속인에게 반환 ⇒ 다수인인 경우 상속분에 따라 반환 ⇒ 반환범위 학설 대립 ⇒ 제1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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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가) 농지매매증명없는 농지매매(1)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 ...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나)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 ... 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2)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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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도시재개발계획과 법제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중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도서○ 신청구역의 재개발 방향을 제시한 도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도시계획의 조정 계획○ 건축물 및 토지등기부 ... 의 소유자가 동의를 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임원의 구성1) 조합장 1인 , 이사 3 ～ 5인 이내 (단, 토지 등 ... - 재개발 사업의 명칭-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직무의 분담, 선임방법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총회에 관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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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경제학

어서는 농업진흥지혁은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5ha로 제한하였다.셋째, 농지거래제한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실시하여 통작거래, 농지 ... 투기 및 농지소유억제셋째,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2) 주요내용- 1) 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도- 첫째, 농지소유자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였다.둘째, 농지소유상한에 있 ... 한 사회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이 공공가치를 제도적으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경향이다.3) 발생원인- 농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토지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증대로 인하여 땅값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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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 체험 소감문

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나는 문서편찰과 문서 정리일을 했다. 산업계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객토사업, 농민후계자 관리 등의 일과 모내기 ... 로 찍는 작업을 했다. 민원계는 우리들이 필요로한 주민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주민등록을 하는 일과 출생, 사망, 혼인 등 호적을 관리하는 일,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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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

를 소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6년 이후 소유권이 이동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와 휴경농지를 적발 ... 과 토지순수익보다 낮은 한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 농지 임대자도 임차료 수입보다는 인플레에 대비한 실물자산의 형성?유지와 지가상승에 의한 지가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농지 ...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 - 김홍상-1. 농업에서의 농지문제 구조 중점- 국토이용에서 농업과 비농업의 충돌(지대격차로서 농공간의 격차)-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토지이용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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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 투기?탈세?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가령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 할 컨대, 甲이 소유하고 있는, 따라서 등기부상으로도 甲의 소유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을 乙이 매수 취득함에 있어서, 곧 이어서 丙에게 명의신탁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등기는 甲 ... 여 취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잇는 구민법 하에서는 몰라도 인정될 수가 없다. 乙은 채권을 취득한 일은 없으나 소유권은 취득한 일이 없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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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 절차와 해설

받은 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39조 2항, 제140조). 매수인의 자격 : 농지경매의 경우(농지법제6조, 제8조), 외국인의 경우(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 ... 다. 재판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입찰대리가 무방하다.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만 당일 입찰표 투함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대리인이 법인 ... 경매임의경매 - 1개월 이내에 교부된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서류 제출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은 담보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서면으로 담보권 실행

리포트 | 3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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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최초)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경매계에 항고장을 제출해야한다.▶낙찰 불허가 결정 사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시나)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 대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2.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1) 경매개시 결정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 ... 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2) 첨부서류▶채무명의의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채무명의의 송달증명서 필요한 경우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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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 직접 쓴 최고자료!

)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② 양자 :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이지만(㉵),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 ... 의 상속인 자격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이고(민법100조1항4호), 혈족 정의가 바뀌었으므로(민법768조), 현행 상속등기 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상속효력발생당시)의 실체법 ... 등기를 위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도 불가능하다.2) 분할효력①직접승계 : 일부공동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의 초과취득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논문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5.05.25 | 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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