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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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이론 상법총칙 기말 표현지배인 외관주의 상법 명의대여자 신뢰보호의 원칙 NLL 외관법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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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법리" 검색결과 121-140 / 225건

명의 대여자책임

하면서도, (ⅱ)점과 관련하여 원심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상법 제24조의 규정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 ... 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사안에 따라서 부정한 판례의 경우)도 존재한다.생각건대, 거래법적 법리는 불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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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관하여

, 호의동승자 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 하는 근거를 금반언에서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 다.(사) 개별적 해결설이 견해는 동승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에 의하 ... ) 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무상동승자체를 피고의 책임의 경감사유로 삼은 원심판단은 손 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B. 대법원 1987.9.8 ...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2) 例外(가) 신의칙에 의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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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한계점 및 관련 사례

의 진실성을 해치는 허위표시로서, 수하인 등의 증권소지인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 법리상 명백한 불법서류 이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 ...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해야 한다. 운송인은 송하인의 L/I을 이유로 수하인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금반언의 원리에 의해, 송하인의 L/I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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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와 같은 경우에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혹은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에 의하여 名義貸與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 外觀主意, 또는 영미법상의 禁反言의 原則이다.일반 민법상으로도 각종 외관법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량의 거래가 집단적, 정형적으로 반복되는 상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더욱 강화 ... 된 외관법리가 요청된다. 우리 상법 역시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 사실상의 회사제도(상법 제190조 단서, 제269조, 제328조, 제552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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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원칙1) 금반언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어떤 선행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중 경우에는 후에 갑자기 그 선행행뤼와 모순되는 다른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무시 ...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행위금지원칙을 말한다. 우리 판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표현으로 금반언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2) clean hands의 원칙스스로 법을 존중 ... ) 중복적용설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될 때 권리남용이 되므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이면이며, 권리남용인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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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졸업시험정리

반언의 원칙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은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 정서에 의한 금반언, 표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이 있 ... 다. 이중 표시에 의한 금반언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民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2. 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된 사정이 이후 ... 적 기능이는 이미 발생된 권리에 대해 그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예-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등)IV. 파생적 원칙1. 금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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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중간정리

적’도 포함함으로써 범위 아주 넓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2. 근거⑴ 이론적 근거① 신의칙설사법(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② 법적안정성설법적안정성에 근거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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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이 아니다. 그러나 상법은 외관존중의 이념 또는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이른바 표현지배인(商 제14조)을 인정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이 사례에서는 甲의 부산영업소장 ... 법상 법외관주의 또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2. 적용요건(1) 영업소의 실질상업사용인이 표현대리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표현대리인이 「본점 또는 지점 ... 에 대하여 금반언의 법리 또는 법외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당해 장소가 상법상의 지점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점의 외관 또는 표시가 있는 사무소이면 지점으로 취급하여 그 영업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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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90.7.24. 89누8224 ... 을 청무효인 이중등기부에 기재된 Ｂ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Ａ의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인 Ａ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이 ... 소멸의 효과)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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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화물상환증의 법적효력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의 요청에 적합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화물상환증 작성자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한다.)4) 채권적 효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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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에 기재95조).2. 근거표현대표이사제도의 근거에 대해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양자 모두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을 기초 ... 에 공시된 후에는 상대방의 희생 아래 공시자의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제도로서, 외관주의 법리에 기초한 표현대표이사제도와는 서로 법익을 달리한다고 보는 견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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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행정법의 일반원칙

하게 발전하였으며, 그 후 1976년의 독일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 ... 상 비례원칙(1) 의의(2) 연력 및 근거(3) 내용(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6)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사례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서설(2) 근거(3 ... 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종 행정작용을 통하여 표명한 법 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 수정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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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으므로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다.표현지배인제도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s) 내지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estoppel by ... 은 대리권의 소멸과 동시에 종임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민법상의 대리권의 소멸과 동시에 종임된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민법상의 대리권의 소멸원인인 지배인의 사망?금치산 또는 파산(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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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핵심정리(행정관념~사인의 행위의 효과)

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해당한다.② 적용요건㉠ 선행조치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이 선행조치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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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의 관념~사인의 행위의 효과] 요약정리

반언의 법리도 해당한다.② 적용요건㉠ 선행조치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이 선행조치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 ) 신뢰보호원칙① 의의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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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신의 성실의 원칙

- 신의칙의 파생원칙(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estoppel)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 ... 한 것이다. 민법도 제 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하에 이왕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위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와는 모순되는 것이어 ... 에 머물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른 법리를 형성해서는 안된다.(2)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 신의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법률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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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상법총칙) 정리

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이론.2. 금반언의 법리자기의 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고 행동하였을 경우에 표시자는 이후 그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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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지배인

금반언의 법리 또는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와 같은 정신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민법상의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및 상법상의 영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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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법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치국가의 요청이다2) 요건행정청의 선행조치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사인의 처리사인의 신뢰와 처리사이의 인과 관계 ... )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어업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침해 하엿음으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법관계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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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상의 외관주의

.이론적 기초(1)도이취법상의 법외관주의(권리외관설) 과 영국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후자가 자기모순적인 언동을 금하는 당사자 재제의 법기술로서 윤리적 색채가 강한 법리인데 대하 ... 하려면 외관의 야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C.적용효과: 거래관계 있어서 외관을 야기한 자는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ⅱ)영미의 금반언의 원칙영미에서는 표시 ... 에 의한 금반언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자기의 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고 행동하였을 경우에 표시자는 이후 그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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