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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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공동정범 우리 민법상 법원 형법 중간고사 형법 제288조 일반대학원 공범의 종속형식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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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판례" 검색결과 101-120 / 218건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독립적인 정범이라는 점에서 총칙상의 종범과 구별 ... 점을 그 논거로 한다.⑥ 판례의 태도및 비판판례는 1986.12.9, 86도198판시에서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 에서 소개하는 입장이 있다.)[관련판례 대판 1997.1.24, 96도2427]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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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것이다.Ⅱ. 판단기준1. 생물학적 방법 - 심신상태의 이상성 등으로 판단한다.2. 심리학적 방법 -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으로 판단한다.3. 혼합적 방법 - 형법은 위의 양자 ... 다.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행위자가 자의로 자기 자신을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로 빠트린 뒤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다.2. 형법의 태도10조 3항을 10조 1항,2항의 예외 ... 을 .(2) 환각범환각범은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반전된 금지된 착오의 문제이다. 환각범은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Ⅱ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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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

자금이나기구를대어주는 일,격려하는일,망을보는일등이다.형법총칙은종범을처벌하되,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고규정하였다.즉,필요적감경이므로반드시감경하여야한다.종범이되기위하여서는정범의실행행위를방조 ... 에는특수종범이라고하여형이가중되어정범의형으로처벌한다.또한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공범2인이상이서로의사연락으로범죄를실현하는일.형법은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하는공동정범,타인 ... 를실행하는것이필요한지에대하여는학설상의대립이있다.현재학설의대부분및법원의판례는후자의견해를채용하고있다.이를공범종속성설이라고한다.이에반하여전자의견해를공범독립성설이라고한다. 공범자는서로의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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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되지 않지만, 책임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허용상황에 착오의 예에 따라 금지착오가 된다.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1. 총칙상의 책임조각사유형법총칙 ... 유형력의 행사2) 강제적 폭력(심리적 폭력)에 한함(통설?판례) - 절대적 폭력은 제외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 ... 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Ⅰ. 의의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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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

다. 공범유형은 형법이 예상하고 있는 바에 상응하여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논해야 할 것이고 쉽사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해 버리는 안이한 판례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 ... 공동정범과목명 : 형법이론의 특수연구Ⅰ.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 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형법상 추인 또는 사후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후행자의 행위와 선행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 후행자가 그에 대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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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lege) 에서처럼 죄와 형(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규 ... 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주의라고도 한다.2)적용범위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되나, 유리한 것은 인정되고 관습법이 직접 형법 ... 의 법원은 될 수 없어도 간접적으로는 형법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 또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적용가능하나 소송과 관련된 관습법인 절차법적 관습법은 적용가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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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97도703).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 ... 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 헝장이며, 나폴레옹 형법전에 처음으로 형법상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었다.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1.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 의① 범죄와 형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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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적 가치 그 자체?- 인격가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며, 자기 or 타인의 평가와 무관한 절대적 가치임.?-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이 있어 형법 ... (유아, 정신병자 등)가 있기에 형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움?(3) 외적 명예: 사람의 인격가치 or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 (통설)????????????????인간 ... 의 전파가능성에서 찾는 이론)??→ 비록 한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을 지라도 결과면에서는 불특정 or 다수인에게 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② 판례는 일관해서 전파성의 이론을 따르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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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벌 레포트

, 즉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를 과하는 행정벌이다.2 ) 특수성( 1 ) 실체법적 특수성 (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 )형법 제 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형벌 ... 가 없는 한 질서벌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관련형법규정 ※제 8조 (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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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으므로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대(3) 관련판례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 ...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2. 기능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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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

이 적용되어야 한다.② 법률의 변경 : 여기서 법률은 총체적 법상태, 즉 전체로서의 범죄구성요건의 폐지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 면책사유 등의 변경으로 가벌성이 폐지 ... 된 경우도 포함한다.③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 면책사유 등의 변경으로 가벌성이 폐지된 경우 ... 에는 행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② 보충규범은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을 말한다.③ 보충규범의 개폐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통설,판례)④ 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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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는다.또한 행정형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규정(共犯 빛 不作爲)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기서 사실행위자에는 사업자 이외의 사실행위자이기만 하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 ... 와 감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전원합의체판결 1984. 10.10 82도2569등을 통해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해서는 부정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法人處罰 ... 의 意味 및 處罰根據(1)法人處罰과 兩罰規定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더불어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을 처벌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범죄능력은 부정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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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에 대하여

과 민법이 아직 나뉘지 않은 포괄적인 법형태인 반면 학설휘찬은 법학전문 기구인 법전편찬 위원회에서 서 만들어졌으며 관습, 판례가 아닌 이전 학자들의 학설들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서 형법과 민법이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 총칙(4권), 2부 재판(7권), 3부 물권(8권) 4부 질권, 매매에 관한 소송, 이식, 금전대차, 혼인, 후견, 증거(8권), 5부 유언,유증(9) 6부 특정한 계약, 불법 ... 과 평민의 의 항쟁의 결과 제정된 것인데 로마법 발전사상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후대의 법률의 기초가 된 법전이다.또한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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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이 원칙을 인정 ... 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다.Ⅳ 고소불가분 원칙의 예외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그 특별요건의 구비여부를 범인 개개인에 대하여 따져야하 ... 다. (동조 8항) 따라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대하여는 항고할수있다고 보는것이 통설및 판례의 입장이다.(이중구속과 별건구속)Ⅰ이중구속1. 의의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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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 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7. 9. 98도1719)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총칙 ...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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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약정리

되고 있는 민법전● 근대 시민사회에서 각 개인사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으로 발생사법이다일반법이다실체법이다재산법 가족법공법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 )/주체설(국가vs개인/개인vs개인)/생활관계설(국민으로서/인간으로서 생활)● 민법의 구성 :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부칙 (총 1118개 조)총칙 : 민법전반에 걸친 통칙적 규정 ... 되는 일정한 이익아무런 이익이 없는 친권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통성판례●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한(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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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는 주기적인 복통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학설이다. 진통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형법에서의 통설이다.)3) 전부노출설태아가 모체 ... (소수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① 정지조건설태아는 상속·불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 ... 라고도 한다. 현재 판례도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② 해제조건설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각 사항에 관하여는 제한적이나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산(死産)인 때에만 문제된 시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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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

형법각칙법의 이해 Ⅰ. 실체법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30 - 273Ⅰ. 개관형법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반하여, 형법각칙은 개별적인 범죄유형과 이 ... 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형법각칙은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시작하여 제42장 손괴의 죄로서 끝나도록 구성되어 있다.1. 형법 각칙 분류설1) 2분설(1) 공익적 법익 ... 에관한 죄(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3분설 (일반적 분류 방법)(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3분설에 따른 형법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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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00

적 보장의 총칙적 규정, 신체의 자유 제한의 합법성 근거2) 죄형법정주의: 12조 1항 후단(간접적으로만 규정)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 ...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 의의대헌장이 최초 명문화한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법률 없으면 범죄 없 ... 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2) 대법원판례(부정된 사례)① 형식판결: 공소기각, 관할위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② 누범가중 형사벌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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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근거가 있다. Welzel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진지한 위험은 유추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형법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미에서는 불명확에 의한 무효이론이 판례 ...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과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은...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법률로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 지 아니한다)과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법률로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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