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시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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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경북대 로스쿨 형법총론 영남대 로스쿨 경찰 채용 간호관리학 판례 법학과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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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시험" 검색결과 101-120 / 1,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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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학교시험등을 대비 형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장 형법의 기본개념제 1 절 刑法의 意義와 性格[1] 형법의 의의Ⅰ.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형식적 의미의 형법(1) 의의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의미 ... 한다.2. 실질적 의미의 형법(1) 의의 :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 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2) 내용 : 협의의 형법은 물론 ...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등이 포함[2] 형법의 성격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공법, 사법법, 실체법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1) 가설적 규범 : 사람을 살해

리포트 | 5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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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한시법 추급효 인정(사실관계의 변화 : 처벌○)-계엄포고령을 해제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점검기간 길게 연장-도로교통법 부당요금징수 삭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한국전기통신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도 폐지-식품위생법 단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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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피난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될수 잇을 뿐이라고 한다. 이학설의 특징은 형법 제 22조로 긴급피난에는 높은 가치에서 낮은 가치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만 위법성 ... 조각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면 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율되지 않고 기대가능성 유무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진다.3.이분설은 위법성조각설이 갖는 딜레마를 형법 ... 도록 하였다.③현행 형법이 간접정범규정을 둔 것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에 교사범,종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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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2부 시험기출문제

[형법총론Ⅱ부 기말고사]1. 장애미수(제25조)미수 중에서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 되는 범죄형식이다.2. 중지미수(제26조)중지미수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를 말하며, 중지범 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 ... 정범, 방조범, 교사범 등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2. 이원적 체계의 의의와 장단점(1) 의의정범과 공범을 성질상 구별하고 양자의 형벌적 평가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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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고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③ 양벌규정 ... 을 창설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의 처벌범위의 확장을 금한다는 원칙이다.② 이 원칙은 형벌은 물론 형법상의 보호관찰에도 적용된다.③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 ...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이다.③ 형법상으로는 무죄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이다.⑤ 사기죄의 기수이다.문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① 실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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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

범행에도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 26조가 적용된다.19.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①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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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형법(이론, 판례)완전 정리

※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형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 ... 이 배제되는 죄는 판결주문에 기재할 필요 없다.※ 본법 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다.※ 법률의 변경이란 형법의 변경을 의미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에 부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몰수할 물건의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이다.※ 형법이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7년 이하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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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사법시험 1차 필수형법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신분은 없지만 고의는 있는 도구를 신분자가 이용했을 경우에도 행위 지배를 긍정한다.②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 ... 를 실행행위시로 보는 입장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분리하는 문제점이 있다.② 현행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③ 미수범처벌에서 刑의 감경의 대상은 主刑에 한하 ... 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④ 旣遂犯과 달리 미수범처벌은 현행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⑤ 단순한 擧動犯에 관해서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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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사법시험 1차 필수형법1.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效果에 대한 각 說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① 위법성인식불요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② 자연범·법정범 구별설 ... 한다.④ 책임무능력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가 없거나 혹은 그 변별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⑤ 형법 제9조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 적 불법론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는 것은?① 형법규범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한다.② 위법의 실질은 규범위반에 있다.③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에 있다.④ 범죄의 본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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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021 학년도 학기 기말시험(과제물)※ A4용지 편집 사용?교과목명:형법각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명: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 ... 라는 의미는 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의 점유로 구분되어 있다. 점유라는 개념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지배상태로서 “점유의사”에 의해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점유에 대한 사실 ... )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말하며 점유의 의미 확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의미를 확장시켜 민법상의 점유를 구별할 수 있겠다. 형법의 점유가 더 사실적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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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시험자료 | 29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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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 )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 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7,300원 | 등록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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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 )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 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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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수사를 실행하기 위한 5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찰의 전문수사기관 확중을 위한 우리 경찰시험의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겠다.Ⅱ. 본론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필기시험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어와 선택 과목인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 시간은 총 100분간 진행된다.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 선택 제도에 따른 문제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어와 선택 과목인 형법 ... 중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높지 않고 역사 내용이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아니기에 이 두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써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의문이다. 실무 과목인 형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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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2학기 형사정책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형법(형사절차) 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2.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1) 베카리아①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은 교육제도이고, 형벌의 근본목적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일도 아니

방송통신대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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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특히 '기억향상법'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활 속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혹은 교재에 제시된 기억향상법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본 다음 그 결과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로 새로운 내용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잊게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저는 현재 경찰공무원에 재직 중입니다. 승진 시험(시험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준비를 할 때, 저는 유사 ... 한 과목을 같은 날 공부하거나 바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사성이 없는 과목을 번갈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시험과목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유사성이 많이 있지만 경찰학은 앞 ... 었습니다.저는 어떠한 시험을 준비 할 때 기본서을 학습하여 개념을 단순히 외우기 보다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이에 맞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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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지원동기랑 향후계획 묶어서 물어봄*****TIP*-나에 대한 질문은 몰라도 대답-전공지식 모를 때 : “제가 ~~를 했었기에 시험과목이 아닌 다른법들엔 취약한 것 같습니다. 편입학 ... 색23년도 기출 - 초록색기본3법: 형법 민법 헌법뉴스많이보기. 사회적이슈 ,Q. 자기소개ex)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공주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학을 지원하게된 (가번호)입니다 ... 하는 성문법이고, 영미법은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불문법입니다.(대성영불)Q. 형법의 범죄성립요건을 말하고, 살인죄를 예로 들어 살인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구성요건해당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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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1. 자기소개저는 OO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법과대를 다니면서 수강한 과목은 경제학개론, 법학개론, 헌법1, 법철학, 채권법, 행정법1,2, 형법각론, 물권법, 노동법 ... , 민법총칙, 민사소송법1,2, 저작권법1,2, 법사상사, 해상법, 기업금융법, 공직선거법, 법제사, 형법총론1 등이었습니다. 저는 법대 졸업 후에 OOO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2 ... . 진학동기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OOO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할지 대학원 진학을 할지 망설이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법학자가 되는 것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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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학은제 심리학개론 과제

interference)이란, 최근에(나중에) 학습한 정보가 그 전에 학습한 정보에 대한 기억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일주일은 형법을 공부하고 그다음 주에는 민법을 공부 ... 했는데 시험 첫째 날 형법부터 시험을 보게 된 경우, 마지막에 학습했던 민법에 관한 지식이 형법에 대한 지식을 기억해 내는 데 간섭하여 인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3. 단서 의존 ... 를 한 뒤 조용한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특정 노래 또는 음악이 있는 환경이라는 인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4. 망각을 줄이기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02 | 수정일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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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

1. 자기소개저는 OO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OO대학교 법학과 학부 때 헌법총론, 법학입문, 형법총론1,2, 형법각론1,2, 민법총칙1,2, 권력구조 ... 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실적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OOOOOO에서 일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거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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